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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란특검, 尹 체포영장 청구…전직 대통령 ‘사법 수난사’는?
    내란특검, 尹 체포영장 청구…전직 대통령 ‘사법 수난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내란 특검이 24일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하면서 파장도 커질 분위기다. 대통령을 지낸 인사가 퇴임 이후 사법적 책임을 묻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에 퇴임 후 사법 심판대에 오른 전직 대통령들의 사례에 관심이 쏠린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은 전날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을 서울중앙지
    2025-06-25 15:02
  • “시청 공무원인데 결제 대금 달라”…갈수록 정교해지는 사칭 수법 [서초동MSG]
    “시청 공무원인데 결제 대금 달라”…갈수록 정교해지는 사칭 수법 [서초동MSG]
    한해 전국 법원에서 다루는 소송사건은 600만 건이 넘습니다. 기상천외하고 경악할 사건부터 때론 안타깝고 감동적인 사연까지.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최근 전국 각지에서 공문서를 위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사칭한 사
    2025-06-23 06:00
  • 김민석 총리 후보자, 재산 2억여원 신고…병역 면제
    김민석 총리 후보자, 재산 2억여원 신고…병역 면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본인과 배우자, 모친의 재산으로 총 2억1504만7000원을 신고했다. 10일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본인 명의로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사무실 전세권 800만 원을, 배우자 명의로 영등포구 신길동 소재 상가와 오피스텔에 전세권 2000만 원, 4억 원을 각각 신고했다. 배우자 명의 전
    2025-06-10 21:03
  • 주진우 "조국 사면 여부, 이재명 정부 공정 바로미터"
    주진우 "조국 사면 여부, 이재명 정부 공정 바로미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10일 범여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사면설'과 관련해 "조국 사면 여부는 이재명 정부 '공정'의 바로미터"라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조 전 대표 사면을 언급한 것을 인용해 "최 전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이 조국 수
    2025-06-10 11:41
  • ‘심신미약’ 호소하는 피고인들…법원은 허술하지 않다 [서초동MSG]
    ‘심신미약’ 호소하는 피고인들…법원은 허술하지 않다 [서초동MSG]
    한해 전국 법원에서 다루는 소송사건은 600만 건이 넘습니다. 기상천외하고 경악할 사건부터 때론 안타깝고 감동적인 사연까지.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흉악한 범죄나 음주사고 기사를 보면, “또 심신미약 주장하며 빠져나가겠
    2025-06-09 06:00
  • “트럼프, 가상자산으로 사익 챙기기…극에 달한 ‘대통령 비즈니스’”
    “트럼프, 가상자산으로 사익 챙기기…극에 달한 ‘대통령 비즈니스’”
    닛케이, 딥 인사이트 코너로 강도 높게 비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가상자산(암호화폐) 사업에 깊숙이 관여하는 등 대통령직을 이용한 이익 추구가 극에 달했다고 최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강도 높게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 가족의 미디어 기업인 ‘트럼프미디어앤드테크놀로지그룹(TMTG)’는 지난달 27일(현지시간) 가상자산 대장주 비트
    2025-06-07 06:00
  • 포르쉐의 꿈, 비틀에서 911로…세계 최대 자동차 그룹 폭스바겐 일궜다 [셀럽의카]
    포르쉐의 꿈, 비틀에서 911로…세계 최대 자동차 그룹 폭스바겐 일궜다 [셀럽의카]
    아우디, 포르쉐, 람보르기니, 벤틀리 등 12개 브랜드를 거느린 세계 최대 자동차 그룹인 폭스바겐. 그 시작은 다소 소박했는데요. 체코 출신의 기계공학자 페르디난트 포르쉐 박사(1875~1951년)의 손에서 독일의 국민 브랜드이자 전 세계를 강타한 폭스바겐이 탄생하면서 서막을 열었죠. 히틀러와 얽혀있는 국민차의 탄생 비화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그는
    2025-05-30 16:44
  • 선관위, 21대 대선 딥페이크 이용 선거운동 첫 고발
    선관위, 21대 대선 딥페이크 이용 선거운동 첫 고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3명…선관위 "단속에 역량 집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1대 대선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 목적으로 딥페이크 영상(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허위 사진·영상)을 제작·유포한 유튜버 등 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9일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3년 12월 관련 법규가 신설된 이래 선관위가 딥페이크물 제작·유포자를 고발한 첫
    2025-05-29 17:38
  • [종합] 조현범 회장, 또 다시 법정구속 “한국앤컴퍼니 사업 위축 불가피”
    [종합] 조현범 회장, 또 다시 법정구속 “한국앤컴퍼니 사업 위축 불가피”
    한온시스템 정상화·스타트업 투자 위축총수 공백에 따라 이사회·주주 반발 영향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200억 원대 횡령·배임 및 계열사 부당 지원 혐의로 넘겨진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되면서 그룹 전체가 다시 ‘격랑’에 빠져들었다. 한온시스템 정상화, 벤처 생태계 구축, 미·중 무역 관세 대응 등 조 회장이 전면에서 이끌던 핵심 사
    2025-05-29 16:42
  • 김문수, 박정희 생가 방문 후 "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 회복돼야"
    김문수, 박정희 생가 방문 후 "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 회복돼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2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명예는 반드시 회복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경북 구미에 있는 고(故) 박정희 전 대통령의 생가 방문 후 유세 중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렇게까지 탄핵되고 뜻밖의 (상황으로) 물러나야 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후보는 "오늘 저녁 대구 달성으로 박
    2025-05-24 19:09
  • ‘내란죄’로 억울한 옥살이…제주4‧3 희생자들 형사보상 받는다
    ‘내란죄’로 억울한 옥살이…제주4‧3 희생자들 형사보상 받는다
    김달삼 씨, 4·3 봉기 주도한 총책과 이름 똑같아 구금⋯2억여원 형사보상검찰 직권재심 합동수행단 출범으로 명예 회복⋯2023년 1월 무죄 선고내란‧국방경비법 위반 혐의 등 다른 희생자 유족도 2억 원 안팎 형사보상 제주4·3 당시 무장대 총책과 이름이 같다는 이유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다 세상을 떠난 고(故) 김달삼 씨 등 희생자 유족에게 형사보상금이
    2025-05-20 13:51
  • 5·18 광주 찾은 대선주자들…"5·18 정신 헌법 수록”
    5·18 광주 찾은 대선주자들…"5·18 정신 헌법 수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8일 광주를 찾아 5·18 정신의 계승과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한 의지를 강조하고 나섰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도 5·18 정신의 헌법 수록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문수 후보를 대신해 광주를 찾은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계엄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반성의 메시지를 내놨다.
    2025-05-18 16:28
  • [사설] 獨 100년 기업 플랙트 M&A…‘다시 뛰는 삼성’ 견인차 되길
    [사설] 獨 100년 기업 플랙트 M&A…‘다시 뛰는 삼성’ 견인차 되길
    삼성전자가 인수합병(M&A) 시장에 귀환했다. 삼성전자는 14일 영국계 사모펀드 트라이튼이 보유한 플랙트 지분 100%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냉난방 공조(HVAC)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독일의 100년 전통 공조기기업체 플랙트를 2조4000억 원에 전격 인수한 것이다. 이번 빅딜로 삼성은 인공지능(AI) 시대의 ‘공기’로 불리는 냉각 솔루션 패
    2025-05-14 19:08
  •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대통령’ 호세 무히카 전 우루과이 대통령 별세...향년 89세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대통령’ 호세 무히카 전 우루과이 대통령 별세...향년 89세
    1년 전 식도암 진단...올해 1월 항암치료 포기대통령 관저 대신 시골집 살며 낡은 비틀 타재임 기간 우루과이 경제성장‧빈곤 감소 성과낙태‧동성 결혼‧마리화나 합법화로 논란도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대통령’으로 불렸으며 진보적인 사회개혁으로 잘 알려진 중남미 좌파 아이콘 호세 무히카 전(前) 우루과이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향년 89세를 일기로 별세
    2025-05-14 09:20
  • 트럼프, '더 록' 앨커트래즈 부활 선언…"최악 범죄자 수용"
    트럼프, '더 록' 앨커트래즈 부활 선언…"최악 범죄자 수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악명 높은 앨커트래즈 교도소를 60여 년 만에 다시 열겠다고 밝혔다. 중범죄자를 수감하는 '최고 보안 감옥'으로의 기능을 되살리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자신이 설립한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오늘 나는 연방교도국에 법무부, 연방수사국(FBI)과 함께 앨커트래즈를 대대적으로 재건하고 확대하라고 지시했다
    2025-05-05 17:15
  • “탄핵 대통령 소속 정당이 재집권을?”...한동훈이 '퐁피두'를 꺼낸 이유
    “탄핵 대통령 소속 정당이 재집권을?”...한동훈이 '퐁피두'를 꺼낸 이유
    “프랑스 드골 대통령이 여러 소요 사태 여파로 하야한 직후 벌어진 선거에서 모든 사람들은 드골 대통령을 반대한 측에서 정권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결과는 그렇지 않았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지난달 29일 당 3차 경선 발표회에서 한 말이다. 그의 말대로 68혁명 여파로 1969년 하야한 프랑스 샤를 드골 대통령 다음 대통령은 그의
    2025-05-03 05:00
  • '음주 뺑소니' 김호중, 징역 2년 6개월 2심 선고 불복…상고장 제출 "대법원 간다"
    '음주 뺑소니' 김호중, 징역 2년 6개월 2심 선고 불복…상고장 제출 "대법원 간다"
    음주 뺑소니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가수 김호중 사건이 결국 대법원으로 향한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김호중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법원에 상고장을 접수했다.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2심 판결에 불복한 것이다. 김호중은 지난해 5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반대편 도로에 서 있던 택시를 치고 도주했다가 약 17시간
    2025-05-01 21:20
  • 미국 대법원, 베네수엘라인 강제 추방 제동
    미국 대법원, 베네수엘라인 강제 추방 제동
    트럼프 정부, 18세기 법률 근거로 갱단원 추방시민단체 “법정 설 기회도 없이 쫓겨나고 있어”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베네수엘라 갱단원 강제 추방에 제동을 걸었다. 1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결정문에서 정부가 1798년 제정된 ‘적성국 국민법(AEA)’을 근거로 추진한 베네수엘라인 이민자 강제 추방
    2025-04-20 15:27
  • ‘81세 큰손’ 장영자, 다섯 번째 실형…총 34년 복역
    ‘81세 큰손’ 장영자, 다섯 번째 실형…총 34년 복역
    위조 수표 쓴 혐의…또 사기로 징역 1년 1980년대 6400억 원 어음 사기 사건으로 주목받은 ‘큰손’ 장영자(81) 씨가 150억 원이 넘는 위조 수표를 쓴 혐의로 대법원에서 실형을 또다시 확정 받았다. 이번이 다섯 번째 실형으로, 과거 수감 기간을 포함하면 총 34년을 복역하게 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2025-04-18 09:33
  • ‘백현동 개발 특혜’ 정바울 대표, 1심서 징역 2년·집행유예 4년
    ‘백현동 개발 특혜’ 정바울 대표, 1심서 징역 2년·집행유예 4년
    檢, 징역 5년 및 추징금 2억 원 구형法 “직원 허위 등재 등으로 자금 횡령”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4일 오후 정 대표의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
    2025-04-04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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