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은 불특정 다수에게 ‘김미영 팀장’ 명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뒤 대출 상담을 하는 척 피해자 개인정보를 빼내고 수백억 원을 빼돌렸다.
다른 조직원들은 대부분 붙잡혔지만, 박씨는 도피 생활을 해오다가 지난 2021년 10월 필리핀에서 검거됐다.
하지만 국내 송환을 지연하기 위해 일부러 추가 범죄를 저지르는 ‘꼼수’로 현지에서 수감 생활을 이어 오고 있었다.
함 씨는 수감생활 중 직원 육모 씨를 통해 분양사기 범죄수익 151억 원을 허위 대여금, 용역대행비 등의 명목으로 자신이 운영하는 세 곳의 법인들로 이전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2019년 1월 함 씨와 육 씨, 변호사 2명이 형량 참작을 받기 위해 범죄수익 18억 원을 가족·법인 계좌로 보내 범죄수익 유래재산을 정상적으로 처분한 것처럼 가장하고 이를 이용해...
심사 대상에는 현재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최 씨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법상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자는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채우면 가석방될 수 있다. 최 씨는 형기를 70% 이상 채운 상태다.
법무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가석방심사위는 매달 20일 전후로 가석방 적격심사를 열고 심사 대상자에 적격, 부적격, 보류 판정을 내린다.
가석방 적격...
일부 매체 보도에 따르면 손준호는 그라운드로 돌아오겠다는 일념 하나로 수감 생활 동안 단 하루도 빼놓지 않고 맨몸 운동을 했다고 한다. 중국 측의 배려로 간단한 식단 조절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손준호가 중국에서 정확히 어떤 혐의로 붙잡혔는지, 또 그를 풀어준 중국 사법당국의 판단 이유가 무엇인지 아직 정확히 확인되지 않으며 사법 리스크가 숙제로...
이들은 친척들과 함께 거주하거나 비위생적이고 혼잡한 임시 대피소에서 생활하고 있다.
스테판 두자릭 유엔 대변인은 “지역 사회에는 수도를 탈출하는 수많은 사람을 감당할 수 있는 충분한 인프라와 자원이 없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엔 국제이주기구(IOM)는 “이미 아이티 남부 지역에는 수도를 떠난 사람 11만6000여 명이 거주하고 있다”...
지인과 가족들의 연락과 접견이 뜸해지며 홀로 외로운 곳에서 수감 생활을 이어갔다. 지인에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달라’고 요청해도 거리가 멀다는 핑계로 거절당하기 일쑤였다.
B 씨는 수차례에 걸쳐 법원 관할 이전을 신청했고 매번 기각됐다. 기각 판단을 내린 판사에 ‘법관 기피신청’을 했고 사건은 결국 헌법소원에까지 이르렀다. 헌법 제11조 제1항 평등권...
그런 무료함 가운데 외롭고 지친 수감생활을 달래주는 것이 바로 옥중 펜팔이다.
전쟁터에서도 사랑이 피어나듯 옥고를 치르는 와중에도 사랑과 우정, 시기와 질투가 싹튼다.
교정시설에서 펜팔은 좁은 방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사치다. 구치소 내 남녀 수감자 간 펜팔은 행동의 크나큰 제약이 있는 수감생활에서 재소자들이 누릴 수 있는 작은 호사인데, 몇 구절...
왕실 사면으로 징역 8년서 1년으로 감형 “건강 상태 악화 혹은 70세 이상 수감자 대상” 경찰병원 VIP 병실서 머물며 특혜 논란 키워
15년간의 망명 생활 후 귀국해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탁신 친나왓 전 태국 총리가 구금 6개월 만에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CNN에 따르면 18일 오전 탁신 전 총리는 막내딸 패통탄 친나왓과 함께 방콕 경찰병원을 떠나 자택으로 향했다....
탁신 친나왓 전 태국 총리가 18일(현지시간) 수감 6개월 만에 가석방으로 경찰병원에서 나와 자택으로 향하는 차 안에 앉아있다. 그는 15년간의 망명 생활을 마치고 지난해 8월 귀국해 부패와 권력 남용 혐의로 8년형을 받았다. 그러나 왕실의 사면으로 1년형으로 감형됐고 검찰은 지난주 탁신 전 총리가 가석방 자격이 있다고 밝혔다. 형을 선고받은 지 몇 시간 만에...
김세화 법무법인(유한) 동인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저는 사기 혐의로...
“한 씨 송환에 협력한 몬테네그로 당국에 사의를 표하며, 사건의 주요 피의자인 권 씨도 국내로 송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몬네테그로에서 수감 생활 중인 권 씨는 범죄인 인도를 원하는 한국과 미국 중 어디로 송환될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권 씨 측은 범죄인 인도를 승인한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박 전 대통령은 회고록에서 수감 생활 중 나빠진 건강 상태와 극심한 허리 통증에도 마땅한 의자가 없어서 큰 국어사전을 쌓아 의자로 사용하며 지냈던 지난 일상도 공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내가 재계 로비를 받은 것처럼 비난한 김종인’, ‘유승민의 연락 두절’ 등 소제목을 달아 대선 캠프에서 함께 했던 김종인 전 총괄선대위원장,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
이로 인해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30년간 수감 생활을 하다가 지난 2017년 10월 가석방됐다.
이후 A씨는 선교회나 정신병원 등 시설의 도움을 받으며 사회 적응을 하려 했으나 쉽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살인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 이미 2회에 걸쳐 무고한 피해자들을 살해했음에도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라며 “다만 피고인이...
재판부는 김 전 실장이 고령이고, 조 전 수석은 미결수 신분으로 약 1년2개월간 수감생활을 한 점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들은 박근혜 정부 당시 정부에 비판적인 단체나 예술가 등의 이름과 지원 배제 사유를 정리한 문건(블랙리스트)을 만들어 정부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김 전 실장의 지원 배제...
같은 방 재소자들에게 아내를 잘 부탁한다며 커피믹스를 돌린 남편도 있었고, 배우자가 매일 같이 눈물 젖은 편지를 보내 힘든 수감 생활을 잊을 수 있었다는 피고인들도 많다.
오히려 밖에 있을 때보다 배우자와 더 자주, 소소한 대화를 많이 나누는 것 같다고들 말한다. 이 변호사는 “굳이 변호인 접견 말미에 ‘배우자에게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전해주세요’라고 몇...
미성년자의 경우 수감 생활 중 교화 정도에 따라 단기~장기 중 형량이 결정된다.
법원은 “가학적이고 변태적인 범행으로, 15살 소년의 행동이라고 보기에는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라며“피해자가 극도의 공포감과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이 자명하고 회복되기도 어려워 보인다”라고 했다.
재판 과정에서 A 군 측 변호인이 한 이야기가 화제가 되기도 했다. A 군...
그러면서 “수감 생활 중에 하루 두 번 108배를 하면서 건강을 관리하고 있다. 야외활동을 못 해 저녁 식사를 하지 않으며 몸을 관리하고 있다”라며 “2024년 새해에는 윤석열의 검찰 공화국을 물리치고 다시 민주공화국을 되살릴 수 있도록 옥중에서라도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겠다”라고 전했다.
이후 올해 8월 반환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하자 최 씨는 “과연 문서 기능조차 없는 태블릿에 어떻게 그 많은 국가 기밀문서가 삽입됐는지, 누가 이런 조작을 했는지 밝혀야 한다”라며 “오랜 수감 생활로 병이 깊어지고 있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진실을 밝히고 싶다”라고 말했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최 씨는 JTBC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취재 당시 최 씨의...
계급장 갈취”라며 “경찰 형사 생활을 하면서 탈주범을 잡는 것은 정말로 로또에 비유할 수 있을 정도로 크나큰 행운이자 영광인데 탈주범을 잡고도 다른 팀에 이런 식으로 강취 당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경기북부경찰청 형사과는 23일 오전 경찰 내부망에 “서울구치소 도주 피의자 검거 유공자 특진 관련 논란이 일어난 점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특진...
대상 부동산 취득에 관여해 자금을 조달하고 명의 수탁자를 물색해 명의신탁약정을 체결, 그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지난 7월 2심 재판때 법정 구속된 최 씨는 이로써 내년 7월까지 수감생활을 하게 된다. 최 씨는 지난 9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 달라며 보석을 신청했지만 대법원은 이날 보석 신청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