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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토막’ K칩스법, 국민의힘 자가당착?

반도체 시설투자 대기업 세액공제 8%안 국회 본회의 통과국민의힘 윤영석 의원 찬성 토론 “경쟁국에 뒤처지지 않아”국민의힘 특위서 만든 K칩스법 국민의힘이 반대한 꼴기재부 벽이 높았다는 후문...급조된 찬성 토론추경호 부총리 재정건전성 꾸준히 강조단기적 성과로 평가받는 기재부 성과제도 한 몫 “재석 262인 중 찬성 225인, 반대 12인, 기권 25인

2022-12-25 15:05
[관심法] 국회 기다리다 지자체가 나선 ‘전동킥보드 보험법’…이달 내 재추진

킥보드 운영사 보험 의무화한 법안 재추진 이르면 이달 21일 소위 논의 예정 전동킥보드 운영사들의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한 법안이 이달 내 국회에서 재추진될 전망이다. 킥보드 사고 폭증에도 관련 법안이 2년 넘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자 일부 지자체는 직접 ‘안전보험’을 선보이며 대책 마련에 나섰다. 10.29 참사 이후 여야 모두 안전 관련 법안을 주

2022-11-14 17:00
돌아온 '입법'의 시간…납품단가연동제ㆍ신도시특별법 속도

초입부터 험로지만 '입법'의 시간이 돌아왔다. 여야는 '강 대 강' 대치 와중에 민생 주도권을 잡기 위한 경쟁을 본격화할 전망이다. 여야는 약 한 달 반 정도 남은 정기국회에서 각자 내세운 주력 법안들의 국회 통과에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약자, 민생, 미래'를 중심으로 10대 법안을 선정했고 더불어민주당은 7대 중점입법과제를 내세웠다.

2022-10-25 15:16
[국감 핫이슈] 산은 회장 "채안펀드 1조6000억 조속히 투입할 것"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은 20일 산은이 운영 중인 채권시장안정펀드(채안펀드)를 조속히 투입해 최근 레고랜드발 자산유동화증권(ABCP) 자금경색 국면에 빠르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강 회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산은 국정감사에 출석해 채안펀드 운영 기관인 산은이 최근 금융시장 위기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강

2022-10-20 16:08
서울미디어그룹, ‘2022 대한민국을 빛낸 인물 100인’ 시상식 개최

서울미디어그룹이 지난 1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대한민국을 빛낸 인물 조직위원회가 주최한 ‘2022 대한민국을 빛낸 인물 100인’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시상식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각계각층에서 대한민국 발전에 이바지한 인물을 부문별로 발굴해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정한 상이다. 서울미디어그룹, 이뉴스투데이, 독서신문이

2022-10-14 15:28
“주식투자 중독 상담, 5년 새 6배 늘었다”

주식투자 중독으로 상담을 받은 경우가 최근 5년새 6배나 늘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송석준 의원이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에서 주식투자 중독상담을 받은 사람이 1627명으로 집계됐다. 2017년 282명 대비 6배 가까이 폭증한 것이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년

2022-10-04 15:25
“그때 개정했더라면”…신당역 살인에 법무부 ‘반의사불벌죄 폐지’ 뒤늦은 결심

‘신당역 살인 사건’ 등 스토킹‧강력 범죄들이 줄지어 발생하면서 법무부가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지난해 ‘스토킹처벌법(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 단계에서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폐지했다면 이처럼 참혹한 사건을 막을수도 있었다는 아쉬움 때문이다. 19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스토킹처벌법이 제정되고 시행된 뒤, 법무부 양성평등정책

2022-09-19 16:44
서민 울리는 '그놈 목소리'…野 '보이스피싱 방지법' 처리 의지

野, 22대 입법과제에 '보이스피싱 방지법' 선정 교묘해지는 사기 수법…'대출 사기형' 피해 증가 한국금융공사 사칭 사례…2019년 1건→올해만 34건與 회의적 기류도…"법보다 기술적 대안 시급" 금융공사 사칭 등 보이스피싱 수법이 날로 치밀해지면서 국회에 계류 중인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방지법’에 관심이 모아진다. 민주당은 우선 입법 과제로 선정했

2022-09-13 17:04
송석준 의원, “공정위 M&A 심사인력 1인당 처리건수 EU·일본의 26배”

기업은 M&A가 급한데 우리나라 심사 기간은 늘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에게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 인력 1인당 139건을 처리한 것으로 집계됐다. 미국(10.5건), EU(5.3건), 일본(5.2건) 등 해외 경쟁당국의 연간 1인당 기업결합

2022-09-09 11:20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 이철규로 교체...정점식ㆍ조수진ㆍ최춘식도 예결위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에 '윤핵관'으로 불리는 이철규 의원이 내정됐다. 국민의힘은 이날 공지를 통해 이 의원을 예결위 간사로 내정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당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를 맡았으나 예결위 간사를 맡기로 했던 김성원 의원이 실언 논란에 휩싸이면서 교체된 것으로 보인다. 올해 예결위가 윤석열 정부 첫 예산을 심의하는 만

2022-08-17 17:01
국민의힘, 정부ㆍ민간과 함께 하는 ‘디지털자산특위’ 출범

개인 투자자 보호ㆍ디지털 자산 산업 발전 꾀할 것윤창현 “글로벌 동향에 맞는 규율 체계 마련해야” 민당정이 함께 협력하는 국민의힘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가 11일 출범했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정무위원회·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제3차 민·당·정 간담회 및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출범식을 가졌다. 이날 출범식에는 성일종 국민의힘 정

2022-08-11 16:13
[포토] 국민의힘 반도체 특위 회의 참석한 양향자 의원

양향자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제1차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송석준 부위원장,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양 위원장, 성일종 정책위의장.

2022-06-28 12:05
[스페셜리포트] 국회 ‘개점휴업’인데… 출세 동아줄 던지는 ‘보스정치’

與, 대통령 친분 앞세워 계파 구성민주당, 차기 대권주자 중심 결집본업 잊고 당내 권력 쟁탈전 몰두계파색 옅은 초선에 ‘은밀한 초대’친목모임서 충성맹세 통과의례도“인맥 확대 기회… 거절 어려워” 21대 후반기 국회가 4주째 공전하면서 ‘놀고 먹는 국회의원’이라는 비판이 거세지만 정작 여야 의원들은 요즘 각종 모임과 행사에 참석하느라 분주하다. ‘본업’인 입

2022-06-27 05:00
1기 신도시 특별법은 ‘속 빈 강정’?…“장기 계획으로 접근해야”

용적률 500% 상향에 인수위 '부정적' 반응인구·교통 등 지구단위계획과 충돌 우려 1기 신도시 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이 코앞이지만 정작 내용은 부실한 ‘속 빈 강정’이 될 전망이다. 애초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논의한 ‘주거지역 300%·역세권 500%’ 일괄 상향안은 논의 과정에서 축소되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은 신도시 특별법 대

2022-05-02 17:00
윤석열, 장관 인선 '압축 단계' 접어들어…이번 주말 일부 발표할 듯

경제부총리 추경호·외교 박진은 사실상 확정과기부 신용현·행안부 이태규 등 安 사람 유력법무부 강남일, 한찬식…국방부 이종섭 거론10일 경제부처 등 큰 틀에서 인사 발표할 듯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장관 인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제부총리 등 경제팀 인선을 사실상 확정한 데 이어 주요 부처 장관들에 대해서도 후보군을 압축한 상황이다. 이르면 이번 주

2022-04-06 16:53
윤석열 '경제 내각' 정리…외교·안보 이어 국토도 밑그림

경제부총리 추경호·금융위원장 최상목인수위 관계자 "尹 당선인 신임 높아"외교 박진·안보 김성한·국토 김창석 등송석준도 물망…산업에는 이창양 유력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경제부총리와 금융위원장 등 차기 정부 경제 내각 얼개를 완성했다. 경제 내각이 구성되면 외교·안보에 이어 산업·국토 등 주요 장관 인선도 이뤄질 전망이다. 윤 당선인은 복수의 후보를 놓

2022-04-05 14:51
‘윤석열표’ 부동산 공약 조기 등판?…시장은 이미 ‘술렁’

구조안전성 비중 30% 제한 등'윤석열표' 부동산 1호 법안 발의'1기 신도시 정비' 국회 통과 남아수도권 아파트 관망서 매수 전환매물 줄고 '호가 높이기' 움직임 ‘윤석열표’ 부동산 공약이 시장 조기 등판을 앞두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대선을 전후해 재건축 활성화 법안 등 공약을 뒷받침할 법안을 미리 발의했기 때문이다. 정비사업 규제 완화가 예

2022-03-14 17:00
코리아씨이오서밋, 22일 'NFT META Korea 2022' 개최

코리아씨이오서밋(Korea CEO Summit)이 'NFT META Korea 2022'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본 행사는 그간 진행해 오던 ‘제14회 월드블록체인서밋 마블스’ 행사의 일환이다. ‘웹 3.0 시대의 개막/NFT 새로운 금융자산과 메타버스 뉴패러다임’을 대주제로 삼았다. 콘퍼런스 및 NFT 부스 쇼는 코리아씨이오서밋이 주최하고, '(주

2022-02-16 20:10
참여연대 "광명·시흥 신도시 전체 개발이익 19조2000억 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제기됐던 광명·시흥 신도시에서 약 19조2000억 원에 달하는 개발이익이 발생했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이 나왔다. 8일 참여연대는 광명·시흥 신도시 개발이익 추정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광명·시흥 신도시에서 농지가 아파트로 바뀌면서 발생하는 전체 개발이익은 약 19조2000억 원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

2021-12-08 11:34
국토지리정보원, '국토위성·디지털 트윈국토 원년 선포식·세미나' 개최

국토지리정보원은 국토위성센터 개소 2주년을 맞아 '국토위성·디지털 트윈국토 원년 선포식·세미나'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날 오전 국토지리정보원 지도박물관 대강당에서 열리는 행사에는 김수상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사공호상 국토지리정보원장,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 강현수 국토연구원장을 비롯해 60여 명이 참석했다. 특히 이

2021-12-0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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