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8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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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5년간 기맹사업 분쟁조정 444건 처리·조정성립률 88%

지난 5년간 처리한 444건의 분쟁 내용을 살펴보면 △부당한 손해배상 의무 부담 24%(105건) △허위·과장 정보제공 14%(62건) △가맹금 미반환 10%(44건)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 등 위반 10%(43건) 등이다. 특히 지난해에는 부당한 손해배상 의무 부담이 다른 해보다 다소 높은 31%(35건)로 나타났다. 이는 경기침체 등으로 가맹계약을 중도 해지하고자 하나, 가맹본부가...

2024-02-13 16:00
무협 "무역 현장 규제 해소 역할 최선 다할 것"

이연백 위로보틱스 대표는 "현재 미국 시장 진출을 준비 중이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엄격한 미국 시장 특성 때문에 인증 및 인허가에 대한 부담이 크다"고 했다. 이에 정 부회장은 "신개념 제품이나 상품은 일반적으로 인증 관련 규정이 없는 점을 감안해 국내 판매 레퍼런스와 인증 획득을 토대로 미국 등 해외 시장에 진출 시 현지 판매가...

2024-02-12 11:00
설 연휴 끝나고 '백현동 로비스트'·'삼바 횡령' 등 선고 잇따라

14일에는 한국은행이 ‘통합별관 신축공사 입찰 지연’과 관련해 조달청을 상대로 제기한 38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선고도 나온다. 한국은행은 2018년 서울 중구 남대문로 통합별관 재건축 공사 입찰을 조달청에 위임했는데, 조달청이 입찰가를 589억원이나 더 낮게 쓴 삼성물산을 두고 계룡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한국은행은 해당 건으로...

2024-02-12 08:00
한전, 울산 대규모 정전 사고 피해 보상 나서기로

한전은 내부 정책상 납품받은 부품 불량으로 정전이 일어나는 등 자사의 직접 책임이 아니라면 손해배상을 하지 않는다. 앞서 발생한 2017년 정전 사고 당시에는 한전의 직접 책임이 인정돼 500여 건에 걸쳐 8억 원 넘는 손해배상이 이뤄진 바 있다. 이번 울산 정전은 울산 남구 일대에 전력을 공급하는 옥동변전소의 개폐장치 문제로 인한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4-02-11 13:39
사법농단 재판 핵심이었던 ‘직권남용’…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 각종 재판에 개입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개입할 직권이 없거나,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양 전 대법원장 재판부의 ‘다른 법관의 재판에 개입할 권한이 없어 직권남용도 성립되지 않는다’는 논리와 같은 맥락이다. 이창민 민변 사법센터 변호사는 “개인마다 직권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직권이...

2024-02-10 11:00
쏠쏠한 우리 아이 세뱃돈, 어디서 굴려볼까

부가서비스로 DB손해보험의 프로미고객사랑보험 무료 가입 서비스를 제공한다. △24시간 상해 후유장해(500만 원) △학생개인배상책임(500만 원) 등도 보장한다. 하나은행의 ‘아이꿈하나 적금’은 최고 연 3.75% 금리를 제공한다. 만 18세 이하 청소년이 1계좌를 개설할 수 있으며 매 분기 납입한도는 150만 원이다.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1년 단위로 자동...

2024-02-10 08:00
UN 출신 김정훈, 교통사고 후 음주 측정 거부…결국 불구속 송치

한편 김씨는 지난 2011년 7월에도 음주 운전을 하다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바 있다. 당시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만취 상태였다. 지난 2019년에는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 출연 도중, 전 연인에게 임신중절을 종용했다는 의혹에 휩싸이며 활동을 중단했다. 이후 법정 공방을 통해 전 연인에게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2024-02-08 19:35
구혜선, 전 소속사 상대로 낸 손배 소송 2심도 패소

배우 구혜선이 전 소속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5부(설범식·이준영·최성보 부장판사)는 8일 구 씨가 HB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1억 7000여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구혜선은 배우 안재현과 이혼한 이후 ‘소속사가 안재현의 입장에서 업무를 처리한다’는 것을 이유로...

2024-02-08 15:41
김수남 전 검찰총장, '50억 클럽' 명단공개 손배소 “패소”

김수남 전 검찰총장이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과 관련한 ‘50억 클럽’ 명단을 공개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을 상대로 5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박 의원은 2021년 10월 6일 열린 국정감사장에서 대장동 개발비리와 관련한 이득을 나눠줘야...

2024-02-08 10:37
아가동산, 넷플릭스로부터 손해배상 못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승우)는 7일 종교단체 ‘아가동산’과 교주 김기순 씨가 넷플릭스를 상대로 제기한 3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아가동산 측이 법원에 제출한 방영금지 가처분 신청 역시 기각됐다. 다만, 재판부는 법정에서 판결 이유를 공개하지는 않았다. 아가동산 측은 지난해 3월 공개된 넷플릭스...

2024-02-07 16:38
“죄 저질렀다” 미노이 측, 입 열었다…“광고 촬영 불참 사실” [공식]

광고주 측과도 원만한 합의 진행 중이며, 당사와 아티스트는 계약금 반환 및 손해배상 등을 통해 신속히 광고주의 피해 복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더는 아티스트의 발언에 대한 무분별한 억측 및 발언은 삼가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앞으로 다시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아래는 미노이 측 공식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2024-02-07 15:04
설 명절 보이스피싱 범죄 막는다…민관합동 24시간 대응

또 올해부터 비대면 금융사고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책임 분담기준을 적용해 은행도 일정 부분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율배상제도를 시행한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피싱 사기는 서민들의 피땀 어린 재산을 가로채고 크나큰 상처를 남기는 심각한 민생침해 범죄"라며 "정부는 올 한해 보이스피싱과 전쟁을 한다는 비상한 각오로...

2024-02-07 15:00
‘상간남 피소’ 강경준 합의 가능성 주목…법원, 조정회부 결정

강경준은 지난달 A씨의 남편으로부터 상간남으로 지목돼 5000만 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다. 강경준을 상간남으로 지목한 A씨는 “아내가 유부녀인 것을 알고도 강경준이 부정한 짓을 저질렀다”면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강경준은 지난달 29일 3명의 법률대리인을 선임, 법원에 소송위임장을 제출하며 맞섰다. 강경준은 아직 별다른 개인 입장을...

2024-02-07 08:30
정부, 가습기살균제 피해 국가 배상 인정에 "상고 여부 검토"

서울고법 민사9부(성지용 백숙종 유동균 부장판사)는 6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3명에게 300만∼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가습기살균제 원료물질 유해성 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으므로 국가가 피해자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이 같은 판결에 대해 환경부는 "판결문을 검토하고 관계 부처와 협의해 상고...

2024-02-06 15:06
가습기 살균제 국가 배상책임 첫 인정…법원 "유독물 아닌 것처럼 고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법원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 관련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은 처음이다. 6일 오후 서울고법 제9민사부(재판장 성지용 부장판사)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5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2억9000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3명에게 각 300만~500만 원을...

2024-02-06 14:48
감사원 "지자체 부동산개발사업, '자격 미달' 참여자 선정해 특혜 부여"

감사원은 공사에 관련자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통보하고, 감독이 소홀했던 공사 직원들에 대해선 정직 등의 문책을 요구했다. 의왕시의 의왕테크노파크 산업단지 조성사업에서도 요건 미달의 민간참여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후 물류시설용지를 수의로 공급하고, 분양가격 약 31억 원을 과다 산정한 사실이 드러났다. 앞서 의왕시는 2014년 7월...

2024-02-06 14:00
‘재판지연 해소'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직접 재판 나선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서 정한 손해배상 청구사건의 경우 대부분 신체감정, 의료감정 절차를 거치고 이 중 상당수가 장기 미제 사건이 되는 만큼 이를 주력해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지난달 취임한 조희대 대법원장이 재판 지연 해소를 위해 장기 미제 사건을 법원장에게 맡기겠다는 방침을 밝힘에 따라 시행되는 변화다. 서울중앙지법은 “법원장이 직접 재판업무를...

2024-02-06 10:23
‘사법농단 핵심’ 임종헌 1심 징역형 집유…“사법행정권 사유화”

다만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관련해 일본 기업 측 입장에서 재판 방향을 검토하고 의교부 의견서를 미리 건네받아 감수해 준 혐의 등 대다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특정 정당과 일부 국회의원 등의 재판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임 전 차장은 재판에 개입할 직권이 없다”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가...

2024-02-05 16:21
“300조 찾아오라 쫓아다닐 것”…정유라, 안민석 낙선운동 예고

그는 “최씨가 제소한 같은 내용의 민사소송 항소심에서 명예훼손을 인정할 수 없어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판결했음에도 불구하고 7년 전 방송 인터뷰 발언을 수사한 지 4년 만에 명예훼손으로 기소한 것은 부당한 기소이자 명백한 정치 탄압”이라며 “총선을 앞두고 안민석을 흠집 내서 최순실의 명예를 지켜주겠다는 윤석열 정치검찰의 정치적 기소에 실소를...

2024-02-05 14:03
금감원 "설 연휴 귀성길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 가입하세요"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면서 '다른 자동차 운전 특약'에 가입한 경우 본인 명의 자동차보험이 있는 경우 자신이(운전자 범위에 포함된 배우자도 가능) 다른 차량 운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대인·대물배상 및 자기신체손해를 보상이 가능하다. 보험사가 제공하는 '차량 무상점검 서비스'를 이용해 타이어 공기압 측정, 워셔액 보충 등 다양한 안전 점검 항목에 대한...

2024-02-04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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