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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한전-한수원 'UAE 원전 1.4조 분쟁' 英→韓 이관 권고

정부가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건설 지연에 따른 정산금 문제로 영국에서 국제 중재를 벌이고 있는 한국전력(이하 한전)과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에 중재 무대를 국내로 옮길 것을 공식 권고했다. 자회사와 모회사 간의 국제 분쟁으로 인한 과도한 소송 비용 지출을 줄이고, 중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원전 기술의 해외 유출을 미연에 방지하기

2026-02-27 11:40
한전-한수원 '집안싸움'에 등 터진 정부⋯'명령' 아닌 '권고' 이유

'배임' 덫에 걸린 양사, 해외 중재로 책임 회피⋯정부 권고안이 '면책 방패' 역할공공기관법상 직접 개입 한계⋯원전 수출 체계 '단일화' 등 구조적 개편 시급 한 지붕 아래 있는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이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정산금 1조4000억원을 두고 영국 런던에서 국제 소송전을 벌이는 초유의 사태에 결국 정부가 칼을 빼들었다. 하지만 정부의

2026-02-27 11:40
삼성전자 퇴직자 64명 또 퇴직금 소송... 이달 들어 총 126명 소송 합류

1차 22명, 2차 40명에 이어 추가 소송 이달 들어서만 126명 소 제기 삼성전자의 '목표 인센티브'를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이후 삼성전자 퇴직자들이 연이어 소송을 이어가고 있다. 27일 법무법인 에이프로에 따르면 삼성전자 퇴직자 64명은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퇴직금 재산정 및 미지급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전자 전

2026-02-27 09:50
메리츠 “한국가스공사, 손상차손 규모 예상보다 커…배당이 핵심 변수”

메리츠증권은 한국가스공사에 대해 올해부터 손상차손 부담이 완화되고 배당 여력이 커질 수 있다며 투자의견 매수와 목표주가 5만4000원을 유지한다고 27일 밝혔다. 전일 기준 현재 주가는 4만3900원이다. 한국가스공사의 지난해 4분기 실적은 손상차손 인식과 비용 반영 영향으로 시장 기대치(컨센서스)를 밑돌았다. 문경원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예상했던 손

2026-02-27 07:46
쿠팡, 개인정보 3370만건 유출에...공들인 ‘로켓배송 신화’ 흔들[쿠팡 사태 100일, 이커머스 뉴노멀]

지난해 11월 20일, 4500개 계정의 개인정보가 무단 노출됐다고 밝혔다. 이후 열흘이 지나지 않은 11월 29일, 쿠팡은 4500건이 아닌 3370만 건의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보고했다. 쿠팡이 처음으로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발표한 날을 기점으로 '쿠팡 사태'는 27일 발발 100일을 맞는다.‘로켓배송 신화’를 쓰며 K이커머스

2026-02-27 05:30
가스公, 작년 영업익 2.1조⋯부채비율 4년 만에 400% 하회

한국가스공사가 지난해 2조원이 넘은 영업이익을 거두며 2년 연속 흑자 기조를 이어갔다. 특히 전반적인 재무구조 개선 노력에 힘입어 부채비율이 4년 만에 400% 아래로 떨어졌다. 가스공사는 26일 영업실적 공시를 통해 2025년 연결 기준 매출액 35조7273억 원, 영업이익 2조1012억원, 당기순이익 1323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연결 기준

2026-02-26 17:22
쿠팡 “위법 사실 없다”…공정위 22억 과징금에 법적 대응 예고

공정위, 쿠팡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판단⋯시정 명령·21억8500만원 과징금 부과쿠팡 “납품업자에 광고·부당 발주 사실 없어”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결정에 대해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회사 측은 판매가격 변동에 따른 손실을 직접 부담해 왔다며 위법 행위는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의 납품업체 거래

2026-02-26 14:12
대법 "골프코스 설계도 저작권 인정되는 창작물” 골프존 사건 뒤집어

골프장의 코스 설계도면도 저작권이 인정되는 창작물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 설계도면을 참고해 스크린골프장 영상을 만들고 서비스한 골프존의 원심 승소를 뒤집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다시 돌려보낸 것이다. 26일 오전 대법원 1부(마용주 주심 대법관)는 국내 골프코스 설계업체들이 스크린골프사업자 골프존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 소

2026-02-26 11:36
“개인 사용 목적 리폼, 상표권 침해 아냐”…대법, 루이비통 사건 파기환송

리폼업자, 소유자 요청 받아 반환한 경우 원칙적 비침해法 “자기 제품으로 유통한 특별한 사정 있으면 예외” 등록상표가 표시된 명품 가방을 소유자의 개인적 사용 목적에 따라 리폼해 반환한 경우, 원칙적으로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지 않아 상표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

2026-02-26 10:44
솔루스첨단소재, 핵심 동박 기술 ‘그레인 사이즈’ 특허 유효성 인정

솔루스첨단소재는 SK넥실리스가 제기한 전지용 동박 관련 특허 무효 심판 사건에서 한국 특허심판원이 해당 특허에 대해 무효 사유가 없다고 판단, 특허의 유효성이 공식 인정됐다고 26일 밝혔다. 2023년 솔루스첨단소재는 자사가 보유한 핵심 동박 기술을 SK넥실리스가 침해했다며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SK넥실리스는 해당 특허의 무효를 주장

2026-02-26 09:02
민희진, "분쟁 종료하자" 제안⋯하이브는 292억 공탁금 걸어 '또 엇갈림'

하이브가 민희진 오케이 레코즈 대표와의 풋옵션(주식 매수 청구권) 소송 1심서 패소한 가운데 법원에 공탁금을 납부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하이브는 서울중앙지법에 재판상 보증 공탁금 292억5000만원을 납부했다. 판결이 확정되기 전 민 대표에게 풋옵션 대금이 가집행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하이브는 민 전 대표에게 2

2026-02-26 00:55
"478억 들여 삼정더파크 인수"…부산, 공립 동물원 전환 본격화

부산 유일의 동물원인 삼정더파크가 공립 동물원으로 전환된다. 민간 운영의 한계를 드러내며 장기 휴업 상태였던 시설을 부산시가 직접 인수해 '생명을 존중하는 동물원'으로 재출범시키겠다는 구상이다. 부산광역시는 오는 4월 15일 부산진구 초읍동 어린이대공원 내 삼정더파크 운영권을 인수한다고 25일 공식 발표했다. 시는 운영사인 삼정기업 측과 약 478억2

2026-02-25 17:50
민희진 '6분 컷' 기자회견⋯"하이브, 256억 포기할 테니 소송 멈춰라" [종합]

민희진 오케이 레코즈 대표(전 어도어 대표)가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하이브 측에 '풋옵션 256억원을 포기할 테니 모든 분쟁을 끝내자'는 취지로 제안했다. 민 대표는 이날 서울 모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하이브와의 풋옵션 소송 1심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민 대표가 직접 기자회견에 등장한 건 2024년 5월 하이브의 임시주주총회 관련 기자회견

2026-02-25 14:40
민희진, 25일 기자회견…승소 입장 밝힌다

민희진 오케이 레코즈 대표가 기자회견을 열고 하이브와의 풋옵션 소송 1심 결과 및 향후 계획을 직접 설명한다. 24일 오케이 레코즈에 따르면 민 대표는 25일 서울 모처에서 최근 선고된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 판결과 관련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12일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2026-02-25 10:34
[특징주] 서울반도체, 美 자회사 특허소송 승소 소식에 상한가

서울반도체가 2거래일 연속 폭등세를 보이고 있다. 서울반도체의 미국 자회사 세티(SETi)가 광반도체 특허 소송에서 승소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영향으로 보인다. 2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전 10시18분 서울반도체의 주가는 전장보다 29.94% 올라 상한가를 기록하며 1만2370원에 거래 중이다. 전날에도 상한가를 기록해 이대로 장을 마치면 2거래일

2026-02-25 10:32
삼정KPMG "IEEPA 관세 '위법'…관세환급·공급망·현금흐름 점검해야"

미국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부과가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린 가운데, 기납부 관세의 환급 가능성에 대한 점검이 본격화되고 있다. 특히, 연방대법원 판결 직후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법 제122조에 따라 향후 미국 수입물품에 대해 임시 할증관세(현재 10%, 최대 15%)를 부과하기로 결정하

2026-02-25 08:42
美 쿠팡 청문회, 무역법 301조 발동 전제?

미국 연방하원 법사위 행정·규제개혁·반독점 소위가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를 불러 7시간 동안 비공개 청문회를 진행한 가운데 이를 무역법 301조 발동과 연결 짓는 해석에 대해 신중론이 제기됐다. 손동후 미국 변호사는 25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청문회가 비공개로 진행된 배경과 무역법 301조 발동 가능성 등에 대해 “너무 비약할

2026-02-25 08:33
미국 법원, 머스크 xAI ‘영업비밀 탈취’ 소송 기각…오픈AI 손 들어줘

판사 “오픈AI의 유도·탈취 행위 구체적 주장 없어”xAI, 전 직원 8명 동시 이직 근거로 문제 제기머스크·올트먼 갈등 격화…4월 별도 재판 예정 일론 머스크의 인공지능(AI) 스타트업 xAI가 경쟁사 OpenAI를 상대로 제기한 ‘인재 빼가기 및 영업비밀 탈취’ 소송이 미국 법원에서 기각됐다. 24일(현지시간) 비즈니스인사이더에 따르면 미국 캘리

2026-02-25 08:04
엠플러스 "초고속 노칭 특허침해 항소심 일부 승소…107억원 배상금 확보"

이차전지 조립장비 기업 엠플러스는 유일에너테크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의 소(특허법원 제23부, 사건번호 2023나11436) 항소심에서 12일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24일 밝혔다. 엠플러스에 따르면 특허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유일에너테크가 엠플러스의 핵심 특허 중 하나인 이차전지용 초고속 노칭 공정 기술을 침해했음을 판결하

2026-02-25 08:00
[시론] 실효성 제고 위해 노조법 시행 유예 검토를

3월 10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노조법(일명 ‘노란봉투법’)을 두고 여전히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사용자성 판단 기준이 모호해 노사 현장에서 혼선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정부는 국회 통과 이후 시행령 두 차례 입법예고와 ‘해석지침’ 행정예고 등을 통해 시행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 노동자의 권리를 확장하고 무책임한 손해배상 청구를 막아 공정한 노

2026-02-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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