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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트북 너머] 참을 수 없는 ‘미공개정보’의 가벼움
    [노트북 너머] 참을 수 없는 ‘미공개정보’의 가벼움
    처벌을 강화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내부자거래에 대한 민사소송이 워낙 없다 보니 소송 제기 자격의 범위도 불분명할 정도로 법리가 명확하지 않다. 기업과 임직원을 대상으로 미공개정보 예방 교육이나 제재수위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자본시장은 신뢰라는 사회적 토대 위에서만 성장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2024-03-14 13:21
  • [오늘의 증시 리포트] 키움증권, 실적 개선 기대에 주주환원까지
    [오늘의 증시 리포트] 키움증권, 실적 개선 기대에 주주환원까지
    0% 증가 전망 글리세린 ECH 플랜트 건설로 에폭시수지 경쟁력 강화 적극적 기업가치 개선 추진 이동욱 IBK투자증권 연구원 ◇비올 깜짝 선물 2가지 첫번째 선물: ITC 소송 순수익금의 90% 배분 두번째 선물: 앞당겨진 중국 허가 23년 사상 최대 실적: OPM 52.5% 손현정 유안타증권 연구원 ◇비올 ‘NA’ 강림, ‘억까’ 주의보 해제 동사의 창업주 라종주 원장...
    2024-03-14 08:09
  • '배임' 아니라는 금융당국에 은행권 '난감'…홍콩 ELS 자율배상 줄다리기
    '배임' 아니라는 금융당국에 은행권 '난감'…홍콩 ELS 자율배상 줄다리기
    주요 시중은행의 경우 외국인 주주가 60~70%에 달하면서 배임과 수천억 원대 소송에 대비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이사회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상당 부분 시일이 소요될 가능성이 높은 데도 자율배상을 압박하는 당국의 발언이 잇따르자 당혹스럽다는 반응이다. 자율배상 여부를 놓고 금융당국과 은행권 간의 줄다리기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13일...
    2024-03-14 05:00
  • 30년 전 구닥다리 ‘가사소송법’, 21대 국회서도 개정안 폐기 수순
    30년 전 구닥다리 ‘가사소송법’, 21대 국회서도 개정안 폐기 수순
    30년 넘게 시행된 가사소송법의 전부개정법률안이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폐기될 위기에 놓였다. 만들어진 지 오랜 시간이 지나 사회 현실에 맞춰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됐지만 이번 회기 내에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은 요원해 보인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21대 국회 임기는 5월 29일로 약 2개월 남았다. 4월 총선이 임박한 만큼 이 기간 내에...
    2024-03-13 15:55
  • ‘남편 불륜’ 암시한 황정음, 되레 위자료 줄 수 있다?…변호사의 조언
    ‘남편 불륜’ 암시한 황정음, 되레 위자료 줄 수 있다?…변호사의 조언
    배우 황정음이 최근 SNS를 통해 남편의 외도를 암시한 것과 관련해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고, 이혼 소송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현직 변호사 주장이 나왔다. 가정사건 전문가 손정혜 변호사는 12일 YTN 라디오 ‘이슈 앤 피플’에서 “황정음이 남편의 불륜이나 부정행위를 명확하게 올린 건 아니지만, 답 댓글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혼 과정에서 남편의...
    2024-03-13 09:25
  • 동부건설, 국토부 이어 서울시 행정처분도 집행정지 인용
    동부건설, 국토부 이어 서울시 행정처분도 집행정지 인용
    동부건설은 국토부와 서울시 처분에 불복하며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달 28일 국토부가 내린 동부건설 영업정치 처분 효력을 일시 정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동부건설은 "적극적인 소명에도 불구하고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행정처분에 대한 법적 대응을 진행했다"며 "서울시로부터 처분사전통지서를 수령한 이후...
    2024-03-12 18:17
  • 머스크 “AI 챗봇 ‘그록’ 이번주 오픈소스화”…올트먼 압박 수위↑
    머스크 “AI 챗봇 ‘그록’ 이번주 오픈소스화”…올트먼 압박 수위↑
    머스크는 지난달 29일 오픈AI와 올트먼이 설립 당시 맺은 비영리 약속을 어겼다면서, AI 기술을 오픈소스로 공개하라고 요구하는 소송을 샌프란시스코 고등법원에 제기했다. 오픈AI 설립 초기에 자금을 댔던 머스크는 2018년 회사를 떠났다. 이에 올트먼도 반격을 가했다. 오픈AI는 5일 블로그 게시물을 통해 과거 머스크와 주고받은 이메일을 공개하며 머스크가...
    2024-03-12 16:49
  • 최태원·노소영, 6년만에 법정 대면…4월 결심 전망
    최태원·노소영, 6년만에 법정 대면…4월 결심 전망
    이혼소송 2심에 돌입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이 첫 변론인을 맞아 법정에서 맞대면했다. 12일 오후 2시 서울고법 가사2부(재판장 김시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혼소송 2심 첫 변론에 참석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판은 약 2시간가량 진행됐다. 두 사람의 사생활과 관련된 사건인 만큼 변론 과정은 비공개됐다. 두 사람의 맞대면은 2018년...
    2024-03-12 16:34
  • 28일 하루만 464개사 ‘슈퍼 주총’…상장사 80% 3월 마지막 주 몰려온다
    28일 하루만 464개사 ‘슈퍼 주총’…상장사 80% 3월 마지막 주 몰려온다
    한국가스공사는 2022년 2조4000억 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기록하고도 가스요금 미수금 때문에 무배당을 결정하자 소액주주들로부터 지난해 집단 소송에 걸려 있다. 지난해 공개매수 진행으로 경영권 분쟁을 빚어 시장의 높은 관심이 쏠린 기업들도 있다. 쌍용씨앤이,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한온시스템 등이다. 실적 악화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2024-03-12 15:59
  • 전공의·의대생, 의대증원 취소소송…“교육·복지장관에 공개토론 제안”
    전공의·의대생, 의대증원 취소소송…“교육·복지장관에 공개토론 제안”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의대 증원에 반발하며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행정소송에 나섰다. 12일 교육계에 따르면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과 각 수련병원 전공의·의대생·수험생 대표들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조규홍 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를 제기했다. 이들은 헌법재판소에 의대 증원 처분과...
    2024-03-12 15:20
  • 대법원, 현대제철 ‘불법 파견’ 인정…“실질적 사용자로 봐야”
    대법원, 현대제철 ‘불법 파견’ 인정…“실질적 사용자로 봐야”
    현대제철 순천공장 사내하청업체 노동자들이 자신들을 현대제철 노동자로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13년 만에 최종 승소했다. 현대제철에서 불법파견이 인정된 첫번째 사례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2일 현대제철의 사내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161명이 현대제철을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2건에 원고 일부 승소인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2024-03-12 14:49
  • 도로공사 통행료 수납원 수백억대 임금 소송…대법 ‘파기환송’
    도로공사 통행료 수납원 수백억대 임금 소송…대법 ‘파기환송’
    파업‧결근‧사직 등 근로 미제공 기간 책임“원칙적으로 근로자들에게 증명 책임 있다”도공 책임여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아 ‘잘못’ 한국도로공사 통행료 수납원들이 제기한 수백억 원대 임금 소송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 이에 따라 수납원들에 대한 도로공사의 고용 의무를 인정, 직접 고용된 근로자와 같은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본 원심 판결은 다시...
    2024-03-12 12:47
  • ‘선거개입’ 강신명 前경찰청장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선거개입’ 강신명 前경찰청장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공직선거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강 전 청장 시절 경찰청 차장이었던 이철성 전 경찰청장은 총선 관련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 범행의 윗선으로 지목된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면소(사법 판단 없이 형사소송을 종결함) 판결이 확정됐다.
    2024-03-12 11:03
  • EU, 압류한 러시아 자산서 발생한 이익 우크라이나에 지원 검토
    EU, 압류한 러시아 자산서 발생한 이익 우크라이나에 지원 검토
    아울러 러시아 동결 자산에서 최근까지 발생한 수익금은 러시아 간의 소송에 따른 법률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유로클리어가 보유할 것으로 관측된다. 유로클리어는 이미 러시아 개인 투자자들로부터 100건 넘는 소송을 당했다. 또 러시아 법원은 러시아 중앙중권예탁기관에 동결된 서방의 339억 유로의 압류를 명령할 할 수 있는 상황이다.
    2024-03-12 10:52
  • 조국 “22대 국회 개원 즉시 ‘한동훈 특검법’ 발의할 것”
    조국 “22대 국회 개원 즉시 ‘한동훈 특검법’ 발의할 것”
    특검 수사 대상으로 △정치검찰 고발사주 의혹 △윤석열 총장 정직 2월 징계취소소송 항소심 관련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등 사건 △한동훈의 딸(알렉스한) 논문 대필 등을 언급했다. 그는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한다. 특히 검사출신 대통령이라고 하여 검사 출신 집권여당의 대표라고 하여 예외가 될 수는 없다”며 “선택적 수사에 골몰하는 정치검찰에 대한...
    2024-03-12 10:08
  • [오늘의 뉴욕증시 무버] “생큐, 비트코인” 마이크로스트래티지 4.11% 상승…엔비디아는 2% ↓
    [오늘의 뉴욕증시 무버] “생큐, 비트코인” 마이크로스트래티지 4.11% 상승…엔비디아는 2% ↓
    미국 작가 3인은 지난 8일 밤 자신의 저서 데이터가 허가 없이 엔비디아의 자체 AI 플랫폼 ‘네모’ 학습에 사용됐다고 주장하면서 미국 샌프란시스코 연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그동안 주가 크게 급등한 만큼 숨 고르기에 돌입한 측면도 있어 보인다. 실제로 엔비디아 주가는 2023년 말 대비 90% 가까이 올랐다. 엔비디아 주가 하락에 다른 반도체주도 동반...
    2024-03-12 08:18
  • 추징당한 뇌물, 납부 안하자 종합소득세 부과…법원 “정당”
    추징당한 뇌물, 납부 안하자 종합소득세 부과…법원 “정당”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8부(당시 재판장 이정희 판사)는 원고 A 씨가 중랑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하며 이같이 판시했다. 소송을 제기한 A 씨는 2017년 10억 원 규모의 은행 대출을 불법 알선한 대가로 1억100만 원의 수수료를 받아 챙겨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2019년 1월 1심에서...
    2024-03-12 07:00
  • [노트북 너머] 계약서의 중요성
    [노트북 너머] 계약서의 중요성
    성범죄나 경제범죄처럼 혐의가 중대한 형사소송의 경우 영화나 드라마 속 법정물처럼 치열한 법리 싸움을 벌이는 경우가 꽤 많지만, 실제 서초동 법원에서 열리는 일반인들의 소송은 대부분 경제적인 손실의 책임을 다투는 민사소송이다. 이때 재판부가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는 게 양측이 사전에 작성한 계약서다. 아무리 큰 소송금액이 걸려있는 사건이라도...
    2024-03-12 06:00
  • 선거 갈수록 혼탁해지는데…해외선 ‘최대 6년’ 정권 바뀌어도 추적 [6개월의 벽③]
    선거 갈수록 혼탁해지는데…해외선 ‘최대 6년’ 정권 바뀌어도 추적 [6개월의 벽③]
    선거사범에도 시효 기간을 일반 형법범과 동일하게 적용한다(일본 형사소송법 제250조). 일본 공직선거법상 선거범죄는 대부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벌금형을 구형하므로 공소시효가 3년에 해당한다. 다수인 매수 및 이해 유도죄, 신문‧잡지의 불법 이용죄는 공소시효가 5년이다. 미국‧독일‧캐나다 역시 단기 시효가 없다. 미국은 법률에 특별한...
    2024-03-12 05:00
  • “늘려라” vs “없애자”…선거사범 공소시효 찬‧반 ‘팽팽’ [6개월의 벽①]
    “늘려라” vs “없애자”…선거사범 공소시효 찬‧반 ‘팽팽’ [6개월의 벽①]
    최형보 동국대학교 법학박사는 2020년 12월 21대 총선 결과를 분석‧발표한 ‘선거범죄 특별 형사소송 절차의 실효성 확보 방안’이란 논문을 통해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공소시효 기간은 종전과 같이 기간 연장이 아닌 해당 규정을 폐지하는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시효 연장보다 한층 나아간 의견으로, 최 박사는 “선거범죄 단기 시효를...
    2024-03-1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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