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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플랫폼·AI·벤처투자 길 열어야”…규제완화 한목소리

카드업계가 생산적 금융 확대와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플랫폼·비금융 사업과 벤처투자 관련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카드사의 수익성 악화와 조달비용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기존 규제가 사업 확장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신용카드학회는 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소비자 후생 제고 및 생산적 금융 활성화를 위한 금융규제 완화’를

2026-05-08 14:00
[시론] 국가 경쟁으로 재편되는 자동차산업

최근 국제유가 고공 행진과 에너지 수급 불안이 이어지면서 전기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올해 1분기 국내 전기차 시장은 8만 대 이상의 판매량을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 두 배 넘게 성장했다. 수요 둔화를 겪던 전기차 시장이 회복세를 보이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 그러나 전환의 속도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전환의 기반을 어디에 둘 것인가이다. 이는 국내 생산

2026-05-06 06:00
해수부 등 6개 기관 성과목표관리 '우수기관' 선정

해양수산부, 농촌진흥청 6등 중앙행정기관이 성과목표관리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기획예산처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2025회계연도 성과목표관리 결과’를 보고했다. 먼저 2025회계연도 61개 기관의 성과목표 달성률은 82.0%로 전년보다 0.1%포인트(p) 오르며 2년 연속 80%를 웃돌았다. 기획처는 “성과목표관리 결과 환류 강화와 부처 참여

2026-04-06 11:00
이찬진 금감원장, 시민·소비자단체 만나⋯“소비자 권익 강화가 필수 과제”

금소보 중심 감독방향 논의⋯편면적 구속력 도입 지원상품 설계단계부터 책임성 강화⋯취약계층 금융관행 개선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시민·소비자단체를 만나 금융소비자 보호를 감독업무의 최우선 목표로 두고 소비자 권익 강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24일 6개 소비자단체와 3개 시민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고 금융소비자보호 중심의 감독 방향을 논

2026-03-24 14:00
금감원, 소비자보호에 검사역량 집중…올해 707회 검사

금융감독원이 올해 검사 역량을 금융소비자 보호에 집중하고 고위험 영업·디지털 리스크 점검을 대폭 강화한다. 금감원이 18일 발표한 ‘2026년도 검사업무 운영계획’에 따르면 올해 검사 횟수는 총 707회로 전년 대비 54회 늘어난다. 검사 인원도 2만8229명으로 확대된다. 정기검사는 줄이고 수시검사와 현장검사를 확대해 리스크 대응 중심의 검사로 전환하

2026-03-18 15:57
[논현논단] ‘사익 추구와 공익 충돌’ 최소화하는 길

환율상승 등 글로벌경제 부작용도AI전환 지원해 혁신활성화 꾀하고밸류업 강화해 국내투자 유도해야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는 개인과 기업 등 민간 경제주체의 사리 추구를 자유화함으로써 이들의 창의와 혁신을 증진하여 소비자후생 증진과 경제발전이라는 공익을 달성한다. 이러한 공·사 이익 간 조화는 경제주체들이 사리 추구 과정에서 시장 점유를 위해 서로 경쟁하게

2026-03-12 06:00
스타트업계 “플랫폼 산업정책, 규제·진흥 정책 균형 필요” [규제에 갇힌 K플랫폼①]

25일 국회 유니콘팜·스타트업얼라이언스 간담회“플랫폼 정책, 국가 경쟁력 확보 차원의 접근이 필요”“규제는 자율적으로…시장 내 신뢰성 기반으로” “인공지능(AI) 시대의 핵심적 가치는 국가 주도의 플랫폼 산업 중심의 디지털 경쟁력 확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플랫폼 산업을 바라볼 때는 규제정책과 진흥정책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최민식 경희대 법무대학원

2026-02-25 15:09
[논현광장_황근의 시선] 미국판 ‘쩐의 전쟁’ 관전 포인트

넷플의 워너 인수전에 영화계 반발정작 위협은 유튜브·틱톡 같은 SNS미디어 산업 재편에 타협안 주목돼 지난주 3억 명의 가입자를 보유한 1위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 넷플릭스가 WBD(Warner Brothers Discovery)의 엔터테인먼트 부문을 인수한다는 발표가 있었다. 통상 1년 이상 걸리는 미국 법무부의 인수합병 심사가 남아 있지만,

2025-12-15 06:00
코스포 "스타트업 혁신 위협하는 '닥터나우 방지법' 철회해야"

스타트업계가 국회에서 추진 중인 닥터나우 방지법(약사법 개정안)'에 우려를 표명하며 철회를 촉구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은 25일 입장문을 내고 "이번 법안은 국민 편익 제고와 의료·약무 영역의 불편 해소를 위해 비대면진료 중개 스타트업이 시도해 온 혁신을 소급적으로 불법화하도록 설계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코스포는 이번 닥터나우 방지법

2025-11-25 18:10
“AI 시대 산업 특성 반영한 경쟁정책 마련해야”

인공지능(AI) 시대 정부와 산업계가 협력해 산업별 특성을 고려한 새로운 경쟁정책 패러다임을 설계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13일 한국경제인협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서울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한국산업조직학회와 공동으로 ‘AI·디지털 혁신과 경쟁정책’ 정책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정철 한경협 정책총괄대표 겸 한경연 원장

2025-11-13 10:00
한경협, 'AI-디지털 혁신과 경쟁정책' 정책심포지엄 개최

한국경제인협회가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한국산업조직학회와 함께 ‘AI·디지털 혁신과 경쟁정책’을 주제로 정책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심포지엄은 13일 오전 10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 2층 토파즈룸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번 정책 심포지엄은 AI 확산과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며 경쟁의 중심이 인재·데이터·알고리즘 등 무

2025-11-05 11:00
공짜처럼 쓰지만… 네이버 검색·지도는 1000만원 경제적 가치 창출한다

국내 사용자가 매일 무료로 이용하는 네이버 검색과 지도 서비스가 실제론 연 1000만 원의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디지털 핵심 인프라로 평가됐다. KAIST 디지털혁신연구센터가 국내 디지털 플랫폼의 사회적 가치를 계량화한 ‘디지털 경제 리포트 2025’에서 네이버 검색과 지도 서비스가 각각 연 704만 원, 428만 원의 소비자 후생 가치를 창출한다고 2

2025-10-27 15:08
주병기 신임 공정거래위원장 "충만한 시장 시스템 만드는 게 역사적 사명"

주병기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은 16일 창의적인 혁신과 건강한 기업가 정신으로 충만한 시장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공정위의 역사적 사명이라고 밝혔다. 자신은 학자로서 신념을 현실에서 구현하라는 국민 주권이 부여한 사명을 받았고 직원들은 21세기 대전환 시대를 움직이는 조용한 혁명가라고 규정했다. 주 위원장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선발 선진

2025-09-16 14:39
대한항공 “이코노미석 ‘3-4-3’ 개조 전면 중단”

대한항공이 ‘프리미엄석’을 도입하면서 이코노미석을 ‘3-4-3’ 배열로 개조하려던 계획을 전면 중단했다. 대한항공은 7일 “보잉777-300ER 항공기를 대상으로 진행했던 일반석(이코노미석) 3-4-3 배열 좌석 개조 계획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며 “좌석 제작사와의 협의 및 재검토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관계로, 향후 계획은 추후 안내하겠다”고 밝

2025-09-07 09:51
[기고] 형사사법 기능 ‘공백 없는 정교한 개선’ 논의 기대하며

[진단과 제언] ‘형사사법 개편’ 국민 불편 없어야‘중수청 설치’가 핵심…“매우 우려스런 방향”수사는 형사사법 본질…행정‧안전 업무 아냐 과거 우리나라 기업이 미국에서 반독점법을 위반해 담합했다는 혐의로 거액의 벌금형을 부과 받았고, 주요 임직원들까지 실형을 선고받아 논란이 된 적이 있다. 당시 언론 관심은 ‘우리나라 기업인들이 미국에서 형사처벌을

2025-09-04 06:00
10대 중 7대 개인택시…한은 “자율주행 도입 시 충격 클 것”

10년간 연평균 50% 성장 전망… 미·중 주도, 한국은 뒤처져개인택시 69%·면허가 최대 2억 원… 준비 없는 도입 땐 ‘직격탄’ 자율주행택시 시대가 성큼 다가오면서 한국 택시산업이 기술 격차와 구조적 한계에 직면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준비 없는 도입은 기존 업계의 붕괴와 사회적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2일

2025-09-02 12:53
한일 FTA, CPTPP 수준 개방 시 대일 수입 4년간 20%↑…무역수지 악화 대비 시급

한국과 일본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수준으로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할 경우, 대일 수입이 단기간에 20% 이상 급증하고 무역구조 전반이 크게 변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양국 모두 제조업 비중이 높고 공급망에서 상호 의존도가 큰 만큼, 무역수지 악화 가능성에 대비한 정밀한 산업별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산업연구원

2025-08-13 11:00
[기고] 플랫폼 규제의 역설: 한국형 온라인플랫폼법이 불러올 우려와 과제①

최근 온라인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공정화법’)과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독점규제법’)을 총칭한 ‘온라인플랫폼법’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공정화법은 플랫폼에 입점한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며 독점규제법은 플랫폼 간 공정 경쟁을 확보하고 시장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법률이다. 이 두 법안은 유럽연합(

2025-08-12 05:00
보험사들, 코스피 ‘불장’에 자본확충 ‘유상증자 카드 딜레마’

'기본자본 중심 킥스' 도입 앞두고 셈법 복잡유상증자, 증시에 부정적⋯정부 부양책 역행 건전성 제고를 위한 자본확충 방안을 놓고 보험업계의 셈법이 복잡하다. 기본자본 중심의 지급여력(K-ICSㆍ킥스) 제도 도입이 예정된 만큼 유상증자나 실적 개선 외에는 마땅한 '카드'가 없어서다. 최근 정부가 코스피 5000 시대 정책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황에서 주가

2025-07-04 05:00
공정위, OECD 경쟁위 회의 참석…기업결합 심사 효율성 논의

공정거래위원회는 황원철 상임위원을 수석대표로 이달 20일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쟁위원회 정기회의에 참석한다고 16일 밝혔다. OECD 경쟁위는 38개 OECD 회원국 경쟁 당국 대표단이 매년 두 차례 정기 회의(6월, 12월)를 열어 경쟁법 관련 국제적인 현안과 향후 과제를 논의하는 OECD 사무국 산하 정책위원회다. 이번 회의에선 '경쟁

2025-06-1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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