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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스포 "스타트업 혁신 위협하는 '닥터나우 방지법' 철회해야"
    코스포 "스타트업 혁신 위협하는 '닥터나우 방지법' 철회해야"
    스타트업계가 국회에서 추진 중인 닥터나우 방지법(약사법 개정안)'에 우려를 표명하며 철회를 촉구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은 25일 입장문을 내고 "이번 법안은 국민 편익 제고와 의료·약무 영역의 불편 해소를 위해 비대면진료 중개 스타트업이 시도해 온 혁신을 소급적으로 불법화하도록 설계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코스포는 이번 닥터나우 방지법
    2025-11-25 18:10
  • “AI 시대 산업 특성 반영한 경쟁정책 마련해야”
    “AI 시대 산업 특성 반영한 경쟁정책 마련해야”
    인공지능(AI) 시대 정부와 산업계가 협력해 산업별 특성을 고려한 새로운 경쟁정책 패러다임을 설계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13일 한국경제인협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서울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한국산업조직학회와 공동으로 ‘AI·디지털 혁신과 경쟁정책’ 정책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정철 한경협 정책총괄대표 겸 한경연 원장
    2025-11-13 10:00
  • 한경협, 'AI-디지털 혁신과 경쟁정책' 정책심포지엄 개최
    한경협, 'AI-디지털 혁신과 경쟁정책' 정책심포지엄 개최
    한국경제인협회가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한국산업조직학회와 함께 ‘AI·디지털 혁신과 경쟁정책’을 주제로 정책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심포지엄은 13일 오전 10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 2층 토파즈룸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번 정책 심포지엄은 AI 확산과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며 경쟁의 중심이 인재·데이터·알고리즘 등 무
    2025-11-05 11:00
  • 공짜처럼 쓰지만… 네이버 검색·지도는 1000만원 경제적 가치 창출한다
    공짜처럼 쓰지만… 네이버 검색·지도는 1000만원 경제적 가치 창출한다
    국내 사용자가 매일 무료로 이용하는 네이버 검색과 지도 서비스가 실제론 연 1000만 원의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디지털 핵심 인프라로 평가됐다. KAIST 디지털혁신연구센터가 국내 디지털 플랫폼의 사회적 가치를 계량화한 ‘디지털 경제 리포트 2025’에서 네이버 검색과 지도 서비스가 각각 연 704만 원, 428만 원의 소비자 후생 가치를 창출한다고 2
    2025-10-27 15:08
  • 주병기 신임 공정거래위원장 "충만한 시장 시스템 만드는 게 역사적 사명"
    주병기 신임 공정거래위원장 "충만한 시장 시스템 만드는 게 역사적 사명"
    주병기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은 16일 창의적인 혁신과 건강한 기업가 정신으로 충만한 시장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공정위의 역사적 사명이라고 밝혔다. 자신은 학자로서 신념을 현실에서 구현하라는 국민 주권이 부여한 사명을 받았고 직원들은 21세기 대전환 시대를 움직이는 조용한 혁명가라고 규정했다. 주 위원장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선발 선진
    2025-09-16 14:39
  • 대한항공 “이코노미석 ‘3-4-3’ 개조 전면 중단”
    대한항공 “이코노미석 ‘3-4-3’ 개조 전면 중단”
    대한항공이 ‘프리미엄석’을 도입하면서 이코노미석을 ‘3-4-3’ 배열로 개조하려던 계획을 전면 중단했다. 대한항공은 7일 “보잉777-300ER 항공기를 대상으로 진행했던 일반석(이코노미석) 3-4-3 배열 좌석 개조 계획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며 “좌석 제작사와의 협의 및 재검토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관계로, 향후 계획은 추후 안내하겠다”고 밝
    2025-09-07 09:51
  • [기고] 형사사법 기능 ‘공백 없는 정교한 개선’ 논의 기대하며
    [기고] 형사사법 기능 ‘공백 없는 정교한 개선’ 논의 기대하며
    [진단과 제언] ‘형사사법 개편’ 국민 불편 없어야‘중수청 설치’가 핵심…“매우 우려스런 방향”수사는 형사사법 본질…행정‧안전 업무 아냐 과거 우리나라 기업이 미국에서 반독점법을 위반해 담합했다는 혐의로 거액의 벌금형을 부과 받았고, 주요 임직원들까지 실형을 선고받아 논란이 된 적이 있다. 당시 언론 관심은 ‘우리나라 기업인들이 미국에서 형사처벌을
    2025-09-04 06:00
  • 10대 중 7대 개인택시…한은 “자율주행 도입 시 충격 클 것”
    10대 중 7대 개인택시…한은 “자율주행 도입 시 충격 클 것”
    10년간 연평균 50% 성장 전망… 미·중 주도, 한국은 뒤처져개인택시 69%·면허가 최대 2억 원… 준비 없는 도입 땐 ‘직격탄’ 자율주행택시 시대가 성큼 다가오면서 한국 택시산업이 기술 격차와 구조적 한계에 직면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준비 없는 도입은 기존 업계의 붕괴와 사회적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2일
    2025-09-02 12:53
  • 한일 FTA, CPTPP 수준 개방 시 대일 수입 4년간 20%↑…무역수지 악화 대비 시급
    한일 FTA, CPTPP 수준 개방 시 대일 수입 4년간 20%↑…무역수지 악화 대비 시급
    한국과 일본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수준으로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할 경우, 대일 수입이 단기간에 20% 이상 급증하고 무역구조 전반이 크게 변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양국 모두 제조업 비중이 높고 공급망에서 상호 의존도가 큰 만큼, 무역수지 악화 가능성에 대비한 정밀한 산업별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산업연구원
    2025-08-13 11:00
  • [기고] 플랫폼 규제의 역설: 한국형 온라인플랫폼법이 불러올 우려와 과제①
    [기고] 플랫폼 규제의 역설: 한국형 온라인플랫폼법이 불러올 우려와 과제①
    최근 온라인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공정화법’)과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독점규제법’)을 총칭한 ‘온라인플랫폼법’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공정화법은 플랫폼에 입점한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며 독점규제법은 플랫폼 간 공정 경쟁을 확보하고 시장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법률이다. 이 두 법안은 유럽연합(
    2025-08-12 05:00
  • 보험사들, 코스피 ‘불장’에 자본확충 ‘유상증자 카드 딜레마’
    보험사들, 코스피 ‘불장’에 자본확충 ‘유상증자 카드 딜레마’
    '기본자본 중심 킥스' 도입 앞두고 셈법 복잡유상증자, 증시에 부정적⋯정부 부양책 역행 건전성 제고를 위한 자본확충 방안을 놓고 보험업계의 셈법이 복잡하다. 기본자본 중심의 지급여력(K-ICSㆍ킥스) 제도 도입이 예정된 만큼 유상증자나 실적 개선 외에는 마땅한 '카드'가 없어서다. 최근 정부가 코스피 5000 시대 정책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황에서 주가
    2025-07-04 05:00
  • 공정위, OECD 경쟁위 회의 참석…기업결합 심사 효율성 논의
    공정위, OECD 경쟁위 회의 참석…기업결합 심사 효율성 논의
    공정거래위원회는 황원철 상임위원을 수석대표로 이달 20일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쟁위원회 정기회의에 참석한다고 16일 밝혔다. OECD 경쟁위는 38개 OECD 회원국 경쟁 당국 대표단이 매년 두 차례 정기 회의(6월, 12월)를 열어 경쟁법 관련 국제적인 현안과 향후 과제를 논의하는 OECD 사무국 산하 정책위원회다. 이번 회의에선 '경쟁
    2025-06-16 10:00
  • 공정위, '유튜브뮤직 끼워팔기' 자진시정안 수용...유튜브 라이트 출시되나
    공정위, '유튜브뮤직 끼워팔기' 자진시정안 수용...유튜브 라이트 출시되나
    공정거래위원회는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와 관련해 구글이 제재 대신 신청한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22일 '유튜브 프리미엄' 요금제에 '유튜브 뮤직'을 끼워파는 구글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사업자가 스스로 피해구제, 거
    2025-05-22 12:00
  • 이복현, 은행 LTV 담합 의혹에 "금융안정 침해 소지"
    이복현, 은행 LTV 담합 의혹에 "금융안정 침해 소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은행권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담합 제재 움직임과 관련해 "금융안정과 소비자 권익 침해 소지가 있다"라며 정면으로 비판했다. 이 원장은 20일 열린 금융감독원 임원회의에서 "금융업은 안정성과 건전성이 핵심인 산업으로, 경쟁촉진 조치가 오히려 금융시장 불안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공정위가 4대
    2025-05-20 20:44
  • 조기 대선 정국, 이동통신사엔 ‘소나기 규제’ 쏟아져
    조기 대선 정국, 이동통신사엔 ‘소나기 규제’ 쏟아져
    공공성 내세운 규제 강화에 이통사 ‘긴장’요금제 추천·통신 장애 고지 등 법안 발의업계 “규제 정책은 한계…산업 성장해야” 조기 대선 정국에서 국가기간산업인 이동통신에 각종 규제 법안이 쏟아지고 있다. 이에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에서는 인공지능(AI)·양자 등 미래 산업 기반을 책임지는 이동통신사의 성장 동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1
    2025-04-22 08:15
  • 침체하는 ICT 산업…한국 경제의 '엔진' 꺼졌다
    침체하는 ICT 산업…한국 경제의 '엔진' 꺼졌다
    전문가들 "AI 시대, 국가 ICT 정책 패러다임 대전환해야"산업 옥죄는 규제 개혁 절실…민간 투자 저하도 우려스타트업ㆍ중소기업 투자도 필요…정부 주도 지원 필요6G 시대 대비하는 '중장기 주파수 정책'도 수립해야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렸던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의 역할이 급속도로 약화하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의 엔진이던 ICT 산업이
    2025-04-17 15:56
  • “10년 주기형 은행 주담대 공급 확대”...상반기 재유동화 서비스 나온다
    “10년 주기형 은행 주담대 공급 확대”...상반기 재유동화 서비스 나온다
    은행 참여 민관 TF 구성 매입금리 등 논의지난해 4분기 출시서 '올해 상반기'로 늦춰져연내 '스왑뱅크' 설립 추진도 어려워 "제도 정비 서둘러 은행 참여 유도해야" 금융당국이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비중 확대를 위해 추진 중인 '커버드본드 재유동화증권 서비스'가 올해 상반기 본격화한다. 1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민간 커버드본
    2025-04-15 05:00
  • [사설] 中 초저가 파상공세…독이 아니라 약이 될 수 있다
    [사설] 中 초저가 파상공세…독이 아니라 약이 될 수 있다
    중국의 초저가 물량 공세에 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온라인 쇼핑몰 알리익스프레스에 이어 테무까지 한국 전자상거래 시장에 직접 진출을 선언하면서다. 국내 제조 및 신선식품 시장까지 넘보는 초거대 플랫폼 등장이 임박한 상황이다. 국내 제조·유통 생태계가 무너질 수도 있다는 일각의 비명은 엄살이 아니다. 알테쉬(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 등 이른바 C커머스
    2025-02-24 18:57
  • 공정위 "수입 맥주 유통 확대 등 규제 개선으로 소비자 선택권 늘어"
    공정위 "수입 맥주 유통 확대 등 규제 개선으로 소비자 선택권 늘어"
    공정거래위원회가 그동안 가정용 맥주 시장과 면세점 주류 판매에 대한 각종 규제를 개선한 게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공정위는 이런 내용이 담긴 '경쟁 제한적 규제개선 효과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그간 공정위의 규제개선이 시장과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 등을 사후적, 정량적으로 분석한 결과다. 공정위는 201
    2025-01-21 12:00
  • 창작자·소비자 모두 반대, 문산법 '또' 졸속 추진 [K콘테츠 발목잡는 문산법]
    창작자·소비자 모두 반대, 문산법 '또' 졸속 추진 [K콘테츠 발목잡는 문산법]
    창작자·사업자·이용자 반대로 좌초된 문산법 22대 국회서 재발의 움직임창작자 권리 보호 취지와 달리 신인 창작자 설 자리 좁아지고 불법 유통 심화 우려이해 관계자와 소통 없는 졸속 추진 논란 여전…규제 대상 모호·중복 규제 우려도 지나친 규제와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조차 없이 발의돼 21대 국회에서 좌초됐던 문화산업공정유통법(문산법)이 재추진된다.
    2025-01-08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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