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시대 산업 특성 반영한 경쟁정책 마련해야”

한경연·공정거래조정원·산업조직학회, ‘AI·디지털혁신과 경쟁정책’ 심포지엄 개최

▲한국경제인협회 표지석. (신태현 기자 holjjak@)

인공지능(AI) 시대 정부와 산업계가 협력해 산업별 특성을 고려한 새로운 경쟁정책 패러다임을 설계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13일 한국경제인협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서울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한국산업조직학회와 공동으로 ‘AI·디지털 혁신과 경쟁정책’ 정책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정철 한경협 정책총괄대표 겸 한경연 원장은 환영사에서 “AI 확산은 산업 효율을 높이는 동시에 데이터 집중, 알고리즘 기반 의사결정, 수직통합 구조 심화 등으로 복합적인 정책 과제를 제기하고 있다”며 “정부와 기업이 함께 ‘공정하면서도 유연한 경쟁의 새 룰’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영근 조정원 원장은 “AI가 만들어낼 새로운 경쟁환경 속에서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과 산업 혁신을 함께 고민하는 의미 있는 논의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며 “오늘 논의된 내용이 향후 정책 발전과 연구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성진 산조학회장은 “AI 기술은 산업 혁신의 촉매제이자 새로운 형태의 시장지배력과 경쟁제한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며 “이번 심포지엄이 학계와 정책·산업 현장이 함께 공정한 경쟁질서와 지속가능한 혁신 방향을 모색하는 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첫 번째 발표를 맡은 유민희 한경연 연구위원은 “정부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원칙으로 하되, 산업계의 자율 규제와 공동협약을 병행해 혁신과 공정이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AI 경쟁정책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경쟁당국은 예측 가능성과 신뢰를 높여 혁신을 지원하는 파트너로 발전하고, AI 산업의 특성과 데이터 분석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진형 조정원 연구위원은 “AI 인재 확보 경쟁 속에서 ‘가든리브(유급 경업금지)’ 약정이 혁신 저해 및 노동 이동성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기업의 이익 보호와 산업별 특성을 조화시키는 균형 잡힌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현수 조정원 연구위원은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가 소비자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며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형태의 정보 제공이 공정한 거래 환경 조성과 소비자 후생증진에 기여한다”고 했다. 이어 “투명성 제고는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돕고 시장 신뢰를 높여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끌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 참석자들은 “경쟁정책의 핵심은 경쟁자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경쟁을 보호하는 것”이라며 “산업별 특성을 반영한 분석 및 모니터링 체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경연은 이번 논의를 계기로 민관이 협력해 디지털 경쟁정책 전략을 재정비하고, 예측 가능하고 신뢰받는 경쟁정책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연구와 대화를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