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FTA, CPTPP 수준 개방 시 대일 수입 4년간 20%↑…무역수지 악화 대비 시급

보호무역주의 속 경제협력 필요성 부각…산업별 맞춤형 전략 요구

▲이재명 대통령이 6월 17일(현지시간) 캐나다 앨버타주 캐내내스키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장에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수준으로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할 경우, 대일 수입이 단기간에 20% 이상 급증하고 무역구조 전반이 크게 변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양국 모두 제조업 비중이 높고 공급망에서 상호 의존도가 큰 만큼, 무역수지 악화 가능성에 대비한 정밀한 산업별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산업연구원이 13일 발표한 ‘한일 FTA 추진 시 전망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대 초반 약 1000억 달러 규모였던 한일 교역액은 최근 800억 달러 안팎으로 줄었다. 지리적 인접성과 경제규모를 감안할 때 이 같은 감소세는 이례적인 현상이라는 평가다. 이에 보고서는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심화, 미·중 기술패권 경쟁, 공급망 재편 등 복합 위기 속에서 양국이 안정적인 경제협력 채널을 마련하는 방안으로 한일 FTA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양국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통해 교역 중이지만, RCEP은 개방 수준이 낮아 제조업 중심 품목의 관세 철폐 폭이 제한적이다. 반면 CPTPP 수준의 FTA를 체결할 경우, 즉시 철폐 품목 비중이 현행 대비 20~30%포인트 확대돼 석유화학, 전자부품, 자동차 부품 등 대일 수입 상위 품목의 관세가 빠르게 낮아진다.

보고서는 “이 경우 발효 후 4년 내 대일 수입액이 최대 20% 늘어날 수 있으며, 일부 제조업 품목은 국내 생산 기반이 단기간에 압박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수출 측면에서는 석유화학·플라스틱, 철강·금속, 기계류 등 일부 품목에서 점진적인 증가가 가능하다고 전망됐다. 그러나 일본이 이미 첨단 제조업 부품·소재 분야에서 높은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고, 한국의 대일 수출 품목 구성이 제한적인 만큼, 수출 증가 폭은 수입 증가에 비해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됐다. 결과적으로 대일 무역수지 적자가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한일 FTA가 관세 인하를 넘어 △무역수지 △산업 경쟁력 △소비자 후생 등 다방면에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다. 특히 산업별 경쟁력 강화, 수입 다변화, 핵심 부품·소재의 국산화와 같은 보완 대책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최정환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양국 경제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것은 갈등 예방과 안정적 협력 구조 마련에 기여할 수 있다”며 “FTA 추진 시 산업별 이해관계와 장단기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 종합적인 정책 패키지로 접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