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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플라자] ‘영리한’ 복지정책 펼칠 때다
    [플라자] ‘영리한’ 복지정책 펼칠 때다
    복지비가 소득 불평등을 개선하는 데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살펴보는 사회복지지출 효율성을 보면 우리나라는 OECD 국가들 중에서 하위권에 속한다. 현재의 복지 정책, 구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명확해 보인다. 그렇다고 이것이 복지비 지출을 줄여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복지비 지출 비용도 적지만, 효율성도 적다는 의미이다. 복지 지출이 주로 긴급 구조적인 성격이...
    2023-11-08 05:00
  • 지난해 노인 24만 명 기초연금 못 받아…수급률 67.4%
    지난해 노인 24만 명 기초연금 못 받아…수급률 67.4%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월 최대 30만 원을 지급한다. 지난해 전체 노인인구는 925만116명으로 이 가운데 647만5081명이 대상이고, 수급자를 빼면 23만6283명이 기초연금을 타지 못한 것이다. 정부는 기초연금 수급률이 70%에 미달하는 것과 관련해 거주 불명자, 공무원·군인·사학연금 등 특수직역 연금 수령자, 일시금 수급자, 재산 노출을...
    2023-11-01 10:07
  • [사설] ‘기초연금 선별 지원’, KDI 권고 깊이 새겨야
    2008년 도입된 기초연금의 지급 기준은 65세 이상 인구 중 소득 하위 70%다. 1인당 지급액은 2008년 월 10만 원(당시 기초노령연금)에서 내년엔 33만4000원으로 늘어난다. 월 소득이 200만 원 넘더라도 ‘가난한 노인’으로 분류돼 기초연금을 받는다. 기초연급 수급자는 내년 700만 명에 육박하고 2030년엔 900만 명을 웃돌게 된다. 국고 부담이 점점 커지는 것이다...
    2023-09-27 05:00
  • [정책에세이] 국민연금 보험료율 '덜 올리고' 개혁할 방법
    [정책에세이] 국민연금 보험료율 '덜 올리고' 개혁할 방법
    현재는 소득 하위 70%인 노인(65세 이상)에 기초연금이 지급된다.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의 노인 인구 진입으로 노인층의 전반적인 소득수준이 높아지면서 소득 하위 70%의 소득인정액인 선정기준액도 매년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올해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202만 원, 부부가구 323만2000원이다. 대출 없이 서울에 평가액 5억 원 상당 자가와 예금 2000만 원을 보유하고...
    2023-09-03 13:42
  • 다시 살아난 미국 쇼핑몰...MZ세대 방문에 코로나 전보다 활성화
    다시 살아난 미국 쇼핑몰...MZ세대 방문에 코로나 전보다 활성화
    상위 쇼핑몰이란 쇼핑객의 연간 소득이 20만 달러(약 2억6840만 원) 이상인 부유한 지역에 있는 매장을 뜻한다. 같은 기간 하위 쇼핑몰 방문객 수도 10%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상위 쇼핑몰 매출은 2020~2022년 연간 5% 증가율을 보였다. 지난해 매출은 75억 달러에 달했고 전체 매장의 95% 이상이 임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 쇼핑몰 역시 89%라는 높은 매장 점유율을...
    2023-08-21 15:16
  • “빚 갚느라 쓸 돈 없다”…가계대출 300만 명, 생계유지 곤란
    “빚 갚느라 쓸 돈 없다”…가계대출 300만 명, 생계유지 곤란
    다중채무자 수와 대출 잔액의 각 29.1%(129만 명), 53.5%(307조8000억 원)가 ‘DSR 70% 이상’에 해당했다.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소득 하위 30%) 또는 저신용(신용점수 664점 이하) 상태인 ‘취약 차주’는 1분기말 현재 DSR이 평균 67.0%다. 1인당 평균 대출액이 3개월 사이 7474만 원에서 7582만 원으로 늘어나면서 DSR도 66.6%에서 0.4%p 더 높아졌다. 취약차주 37.3...
    2023-07-02 09:53
  • "전세사기 피해자, 연체정보 등록유예·전세대출 20년 무이자 대환 가능해진다"
    "전세사기 피해자, 연체정보 등록유예·전세대출 20년 무이자 대환 가능해진다"
    , 만기도 최장 50년, 거치기간 최장 3년까지 이용이 가능하다. 신청은 주금공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콜센터에서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신용도가 낮거나(하위 20%), 소득부족(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등) 등으로 생계자금 마련이 곤란하면 3% 금리의 미소금융 '취약계층 자립자금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전국 미소금융재단 지점 등에서 이용이 가능하다.
    2023-06-01 11:46
  • “DSR 70% 이상 자영업 39만 가구…금융부채 109조 달해”
    “DSR 70% 이상 자영업 39만 가구…금융부채 109조 달해”
    DSR이 70% 이상인 자영업 가구의 금융부채는 109조 원으로 산출됐다. 특히 ‘고DSR 가구’는 8만5000가구(21.7%)로 집계됐다. 고DSR가구란 전체 가구의 소득 하위 30%에 속하면서 금융부채가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소득 하위 10%에 속하면서 금융부채가 있는 자영업 가구의 고DSR 비중은 43.9%로 나타났다.
    2023-05-20 09:39
  • 국정과제 '票퓰리즘'...재정 소모성 사업 줄줄이 대기 [구호뿐인 재정건전성]
    국정과제 '票퓰리즘'...재정 소모성 사업 줄줄이 대기 [구호뿐인 재정건전성]
    기초연금 지급액이 ‘소득 하위 70%’ 기준 축소 없이 공약대로 40만 원으로 인상되면, 연간 재정지출은 올해 수급자 수(약 665만 명) 기준으로 8조 원가량 늘어난다. 기초연금 인상은 시간이 갈수록 부담이 커진다. 2040년 이후엔 노인(65세 이상) 인구가 1700만 명대로 불어나게 된다. 이때 추가 재정지출은 연간 17조 원에 달하게 된다. 총지출이 아닌 추가 지출만 이...
    2023-05-11 05:00
  • “기초연금 인상하되 대상 축소해야…국민연금은 소득비례로”
    “기초연금 인상하되 대상 축소해야…국민연금은 소득비례로”
    수급 대상과 관련해선 노인 인구의 소득·자산수준 향상을 고려해 현행 ‘목표 수급률 70%’ 기준을 폐지하고, 하위 70% 노인(65세 이상)의 소득인정액을 선정기준액으로 삼은 현 방식을 ‘기준중위소득’ 일정 비율 이하를 선정기준액으로 삼는 방식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내놨다. 이는 점진적인 수급 대상 축소를 의미한다. 특히 제도 간 정합성·형평성을 고려해...
    2023-04-12 14:00
  • [투자전략] “내 연금, 괜찮은 걸까” 高금리 시대 연금관리, ‘4가지’만 짚어보세요
    [투자전략] “내 연금, 괜찮은 걸까” 高금리 시대 연금관리, ‘4가지’만 짚어보세요
    전체 차주 7명 중 1명은 원리금 상환에 소득 70% 이상을 쏟아붓는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100%를 초과해 소득보다 원리금 상환액이 더 많은 차주도 11명 중 1명인 8.9%(대출 비중 29.4%)로 나타났습니다. 근로소득이 없는 은퇴 이후 부채를 상환하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또 고금리 시대를 맞닥뜨리면 이자 부담은 배로 늘어날 수밖에 없기에 퇴직 전에 부채 규모를 최대한 줄일...
    2023-04-08 06:00
  • 신복위, 취약계층 선제적 채무조정 지원 확대
    신복위, 취약계층 선제적 채무조정 지원 확대
    사전채무조정 특례 지원 대상은 연체가 31일 이상 89일 이하인 채무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만 70세 이상 고령자(월 소득이 최저생계비 150% 이하인 경우) 등이다. 신복위는 사전채무조정 특례를 통해 연체 기간이 길지 않은 상황이라도 개인워크아웃에 준하는 이자·연체이자 전액 감면, 최장 10년 이내 무이자 원금 분할 상환을 지원한다....
    2023-04-03 13:31
  • 특고·플랫폼 종사자 43만명 산재보험 적용…7월 시행
    특고·플랫폼 종사자 43만명 산재보험 적용…7월 시행
    개정안에는 노무제공자가 산재로 인해 휴업하게 되는 경우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1일당 평균보수액의 70% 금액을 휴업급여로 지급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소득 파악이 어려운 일부 직종(건설기계조종사 등)에 대해 '휴업 등 신고제도'를 신규 도입한다. 부상·질병, 임신·출산·육아, 사업주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이나 천재지변, 감염병 확산 등으로 소득이...
    2023-02-27 12:00
  • 중산층 '유리지갑'만 털렸나…지난해 근소세 57조, 5년 새 69%↑
    중산층 '유리지갑'만 털렸나…지난해 근소세 57조, 5년 새 69%↑
    앞서 정부는 15년 만에 소득세 하위 과표 구간을 조정해 6% 세율이 적용되는 소득세 과세표준(과표) 1200만 원 이하 구간을 1400만 원 이하로, 15% 세율이 적용되는 1200만∼4600만 원 이하 구간을 1400만∼5000만 원 이하로 각각 200만 원, 400만 원 올렸다. 근로소득세는 급등했지만, 물가가 오르면서 실질 임금은 점점 더 줄어들었다. 작년 3분기 물가 상승분을...
    2023-02-13 10:46
  • 코로나 일상회복도 빈부격차…사회적 취약계층 5명 중 1명만 "회복했다"
    코로나 일상회복도 빈부격차…사회적 취약계층 5명 중 1명만 "회복했다"
    연령대별로 20·30대는 평균 6.18점이었으나, 40·50대는 6.00점, 60·70대는 5.95점이었다.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일상회복 점수가 떨어졌다. 경제활동 상태별로 상용직 임시근로자는 6.21점에 달했으나, 임시·일용직과 자영자·고용주는 각각 5.96점, 5.85점에 머물렀다. 특히 소득에 따른 차이가 컸다. 5분위(상위 20%)는 6.37점에 달했으나 1분위(하위 20%)는 5....
    2023-02-12 10:55
  • [정책에세이] 기초연금 개혁, 국민연금 개혁만큼 시급하다
    [정책에세이] 기초연금 개혁, 국민연금 개혁만큼 시급하다
    기초연금이 소득 하위 70% 내 소득 격차를 키우는 상황이다.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가구도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녀 결혼자금이나 의료비, 사업 등을 목적으로 연금을 일시금으로 끌어다 쓴 사람들도 예외는 아니다. ‘국가로부터 혜택을 본 사람들’로 묶여 소득인정액이 ‘0원’이어도 기초연금을 못 받는다.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2023-01-29 13:00
  •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 27일 발표…제도개혁 본격화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 27일 발표…제도개혁 본격화
    수급대상이 절대적인 소득·재산액과 관계없이 ‘소득 하위 70% 노인(65세 이상)’인 탓에, 노인 인구가 늘면 수급자도 함께 늘어나게 돼서다. 자문위원회 초안이 확정되면 특위는 이해당사자와 국민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확정한다. 이번 개혁안은 국민연금·기초연금에 한정된 ‘모수개혁안’이 될 전망이다. 이 경우,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과 퇴직연금...
    2023-01-24 11:56
  • 5억원 자가, 월 390만원 소득자도 받는다…기초연금 수급자격 수술대
    5억원 자가, 월 390만원 소득자도 받는다…기초연금 수급자격 수술대
    현재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 노인에 지급되고 있다. 노인 인구가 늘어나면 수급자도 비례해 늘어난다. 그런데,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의 노인 인구 진입으로 노인층의 전반적인 소득수준이 높아지면서 선정기준액도 매년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선정기준액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평가액과 자산 소득환산액 합계의 상한선이다. 올해 선정기준액은...
    2023-01-15 14:15
  • 신흥국 펀드는 ‘세대교체’ 중…인도 지고 베트남 뜬다
    신흥국 펀드는 ‘세대교체’ 중…인도 지고 베트남 뜬다
    한 씨는 이번 투자 소득으로 크게 늘어난 종잣돈을 베트남 펀드에 재투자할 계획이다. 그간 인도가 대세였다면, 이제는 베트남 펀드가 전망이 좋다는 생각이 들어서다. 고금리‧경제 침체로 신흥국 펀드에 자금이 꾸준히 몰린 가운데, 수익률 면에서 부동의 1위를 지키던 인도 펀드가 시들해지고 있다. 반면 베트남 펀드는 새로운 투자처로 떠오르며 신흥국 펀드...
    2023-01-12 15:03
  • 기초연금 월 최대 32만3000원으로 인상…장애인연금 40만3000원
    기초연금 월 최대 32만3000원으로 인상…장애인연금 40만3000원
    이달부터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를 위한 기초연금과 중증장애인 중 소득 하위 70%를 위한 장애인연금 지급액이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023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단독가구)을 전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5.1%)을 반영해 30만7500원에서 32만3180원으로 인상한다고 8일 밝혔다. 노인 부부 기초연금액 기준연금액은 49만2000원에서 51만7080원으로...
    2023-01-08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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