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2조 '전쟁 추경' 국무회의 통과…소득 하위 70% 지원

▲김민석 국무총리가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동 지역의 전쟁 장기화 여파로 촉발된 민생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총 26조 2000억 원 규모로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11일 최종 확정됐다.

정부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전날 밤 여야 합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추경안을 심의 및 의결 처리했다.

이번 추경안 통과에 따라 소득 하위 70%에 속하는 국민 약 3256만 명을 대상으로 1인당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까지 차등 지급되는 '고유가 피해 지원금'이 본격적으로 풀린다. 해당 지원 사업에는 총 4조 8000억 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다.

먼저 취약계층으로 분류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이달 중 1차 지원금 지급이 우선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아울러 나머지 소득 하위 70% 대상자에 대한 지원금 역시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의 세부적인 선별 작업을 거친 뒤 가급적 신속하게 집행을 완료할 계획이다.

치솟는 유가 등 에너지 수급 불균형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도 추경안에 대거 포함됐다. 특히 국내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4조 2000억 원의 재원을 별도로 배정했다.

서민들의 발이 되는 대중교통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환급 서비스인 K-패스 할인율을 한시적으로 50%까지 확대 적용하는 예산도 담겼다. 이와 함께 산업계 타격을 줄이기 위한 나프타(납사) 수입단가 차액 지원 등 전방위적인 수급 위기 극복 재원도 확충됐다.

이외에도 1차 산업 종사자인 농림·어업인을 보호하기 위해 유가연동보조금을 신속히 지급하는 한편, 연안 여객선 운영 주체의 유류비 가중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맞춤형 지원 예산 등도 차질 없이 집행될 예정이다.

한편,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로 편성된 이번 추경안은 중동 지역의 무력 충돌 장기화가 국내 민생경제에 미치는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달 31일 국회에 전격 제출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