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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교육교부금 20.79% 연동 깨는 안 마련 중"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26일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방향과 관련해 "내국세 규모가 커진 만큼 20.79(%)라고 하는 구조 연동을 깨서 새롭게 안을 마련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이어 "지금 교육부와 상의를 하고 있고 조만간 정부가 의견이 조율되면 이걸 법안 형태로 내서 국회 심

2026-07-26 14:27
불법사금융 피해자 의뢰체계 신설⋯응급실 이송체계 혁신 전국 확대

정부가 금융위기가구를 신속히 포착하고자 불법사금융 피해자 긴급의뢰체계를 신설한다. ‘응급실 뺑뺑이’ 해소 차원에선 ‘이송체계 혁신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채무조정 중지자, 서민금융 이용자 중 취약 채무자, 불법사금융 피해자를 가구 위기정보에 신규 연계하고, 불법

2026-07-16 16:43
'고유가 지원금' 최종 신청률 98%로 마감…6조1123억원 지급

정부가 고유가 부담 완화를 위해 지급한 고유가 피해지원금 최종 신청률이 98%로 집계됐다. 전체 지급액은 6조1123억원이다. 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 마감된 1·2차 고유가 지원금 신청자는 3540만3928명이다. 지급 대상자(소득 하위 70%) 3613만8987명 가운데 98.0%가 신청을 마쳤다. 전체 지급액은 6조1123억원이며

2026-07-04 15:05
서울시, 20일부터 '서울런' 소득기준 80%로 완화… 다자녀도 지원

서울시는 대표 교육복지 정책인 '서울런' 지원 대상을 20일부터 확대해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20일부터 서울런의 소득 기준을 현행 중위소득 60% 이하에서 80% 이하로 완화한다. 이와 함께 다자녀가구와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등이 새롭게 포함되면서 서울런을 이용할 수 있는 청소년은 기존 12만 명에서 약 17만 명으로 5만 명가량 늘어난다.

2026-07-02 11:15
정은경 장관 "기초연금 개편안 하반기 결정… 저소득층 두텁게"

정부가 연내 기초연금 개편 방안을 발표한다. ‘소득 하위 70%’인 지급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저소득층에 더 많은 연금을 주는 방향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11일 서울 모처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기초연금 개편 방안을 하반기 안에 설정하겠다”며 “사회적인 공론화나 협의를 거쳐 조기에 확정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기본 원칙은 이재명 대

2026-06-14 12:00
'하후상박 기초연금' 정부 논의 착수⋯"지급범위 축소하고 금액 높여야"

정부가 ‘하후상박형’ 기초연금 개혁 논의에 착수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빈곤층에 더 주는’ 기초연금 개혁을 제안한 지 3개월여 만이다. 보건복지부는 9일 서울 중구 서울역 회의실에서 현수엽 1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기초연금 개편 방향 전문가 포럼’을 개최했다. 이원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최옥금 국민연금연구원 연금제도연구실장, 김태완 한국보건사회

2026-06-09 16:00
역대 최초 '5선 고지' 밟은 서울시장 오세훈, 주요 역점 사업 탄력 받나?

오세훈 서울시장이 헌정 사상 최초로 '5선 서울시장'이라는 기록을 세우며 재선에 성공했다. 이번 6·3 지방선거 승리로 오 시장은 기존 민선 8기 주요 정책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새롭게 내건 강북 개발과 주택 공급 등 9기 핵심 공약들 역시 본궤도에 올려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얻게 됐다. 4일 오 시장은 이날 11시 기준 49.08

2026-06-04 11:17
고유가 지원금 지급일, 신청하면 언제 들어오나요?

고유가·고물가·고환율 부담을 덜기 위한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신청이 시작된 지 이틀째를 맞았다. 18일 첫 접수가 시작된 데 이어 19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2 또는 7인 대상자가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첫 주에는 접속 혼잡과 현장 대기 수요를 줄이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가 적용된다. 18일은 1·6, 19일은 2·7, 20일은

2026-05-19 07:20
트럼프, 이란 공격 재개 논의⋯삼성전자 노사 '최종 담판' 돌입 外 [오늘의 주요뉴스]

트럼프, 이란 공격 재개 논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이란을 향해 합의 가능한 종전안을 서둘러 내놓으라고 압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 "이란에 시간이 얼마 없다"며 "서둘러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될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이어 "시간이 핵심"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악시오스 인터뷰에서도 시간이 많

2026-05-18 09:55
오늘부터 2차 고유가 지원금 신청 시작, 금액·대상·요일제 신청 방법은?

오늘(18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신청과 지급이 시작된다. 이번 2차 지급은 소득 하위 70% 국민을 대상으로 하며, 지원 금액은 거주 지역에 따라 1인당 10만원에서 최대 25만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신청 기간은 18일부터 7월 3일까지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대상자는 국민의 약 70%다. 정부는 고유가와 고물가

2026-05-18 06:49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개시⋯"7월 3일까지 신청해야"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이 시작된다. 지급대상은 소득 하위 70% 국민, 지급금액은 거주지역별로 1인당 10만~25만이다. 행정안전부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접수·지급한다고 17일 밝혔다. 1차 지급과 마찬가지로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첫 지급일인 18일(월요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인

2026-05-17 12:00
담양군,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신청 접수…1인당 20만 원 지급

전남 담양군이 고유가 장기화로 인한 군민 생활 부담 완화를 위해 18일부터 7월 3일까지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신청을 받는다. 14일 담양군에 따르면 2차 지원 대상은 1차 미신청자와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하위 70% 가구다. 올해 3월 30일 기준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를 기준으로 선정한다. 지원 여부는 올해 3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2026-05-14 11:20
전북 고유가 피해 지원금 18일부터 2차 지급…121만명 대상

소득하위 70% 도민 121만명에 2138억원 지원1차 지급률 92.3%…14만8773명에 875억원 지급 전북특별자치도가 고유가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을 지원하기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을 시작한다. 전북도는 지난 13일 김종훈 경제부지사 주재로 고유가 피해 지원금 전담 TF 2차 점검회의를 열고, 18일부터 시작하는 2차 지급 준

2026-05-14 06:00
오세훈, ‘약자와의 동행 시즌 2’ 공약 발표⋯수혜 범위와 지원 내용 확대

'디딤돌소득 2.0' 도입·서울런 소득 하위 70%로 확대이중돌봄가구 종합 지원 마련⋯간병 바우처 최대 720만원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민선 8기 핵심 정책 중 하나인 ‘약자와의 동행’을 한 단계 끌어올린 시즌2 공약을 내놨다. 이번 공약은 기존 정책의 수혜 범위를 넓히고 지원 내용을 강화했다. 12일 오 후보는 서울 마포구에 있는 서울복지타

2026-05-12 14:00
고유가지원금 대상, 맞벌이 기준 정리

맞벌이 가구도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다. 관건은 부부가 함께 돈을 번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2026년 3월 기준 가구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정부가 정한 ‘다소득원 가구’ 기준 이하인지 여부다. 정부가 11일 발표한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계획에 따르면 이번 지원금은 소득 하위 70% 국민을 대상으로 18일부터 7월 3일

2026-05-12 08:02
"소득 하위 70%도 고액자산가는 지급 제외" [고유가 피해지원금 Q&A]

18일부터 7월 3일까지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이 시작된다. 지급대상은 소득 하위 70% 국민, 지급금액은 거주지역별로 1인당 10만~25만이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Q. 누가 받을 수 있나 “소득 하위 70% 국민이다. 선정 단위는 가구이며,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이 하나의

2026-05-11 14:16
18일부터 '1인당 최대 25만원'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18일부터 7월 3일까지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이 시작된다. 지급대상은 소득 하위 70% 국민, 지급금액은 거주지역별로 1인당 10만~25만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이 같은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윤 장관은 “지난달 27일부터 지급된 1차 지원금 신청률은 8일

2026-05-11 11:00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기준 11일 발표 [포토로그]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대상 선별 기준 발표를 하루 앞둔 10일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과 망원월드컵시장에 고유가 지원금 사용가능매장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정부는 11일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대상 기준과 신청 방식 등을 공개한 뒤, 18일부터 7월 3일까지 2차 지원금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지급 금액은 수도권 거주자의 경우 1인당 10만원,

2026-05-10 12:42
코스피 7000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이름 '추경' [데스크시각]

코스피가 7000선을 바라본다. 자산시장은 이미 경기 회복을 선반영하며 낙관론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개인과 외국인 자금이 동시에 유입되며 상승 기대는 점점 커지고 있다. 5월 1일 금요일, 근로자의 날을 시작으로 5월 5일 어린이날까지 이어지는 징검다리 연휴의 출발점이 된 이 날, 서울에서 부산까지는 고속도로로 최대 9시간 10분이 소요됐다. 통상적인

2026-05-06 06:00
ADB "韓 '스태그' 가능성 낮아⋯원화 국제화 위해 국채 담보 적극 활용해야" [ADB총회]

알버트 박 수석 이코노미스트 "한국, 스태그 압력에도 경기ㆍ물가 관리능력 충분""韓 정부, 유가상한제 상당히 높은 수준서 설정⋯추경 70% 선별 지원도 긍정적""한국 WGBI 편입, 규제개혁 모범사례⋯국채 활용 확대 통해 원화의 국제화 가능" 아시아개발은행(ADB)은 중동 사태 장기화 속 한국의 스태그플레이션(경기침체+물가상승) 발생 우려에 대해 가능성

2026-05-0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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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김성주 이사장 “기금형 퇴직연금, 노후 보장할 '제2의 국민연금' 될 것”

국민연금연구원 연구 간행물 ‘연금포럼’에 기고 “기금형 퇴직연금, 새로운 퇴직연금 모델 가능성 커” “기초연금 역할 재정립해야…소득기준선 합리적 조정 필요”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기금형 퇴직연금’이 노후소득보장의 핵심축으로 자리 잡아 ‘제2의 국민연금’ 역할을 할 것이란 기대감을 나타냈다. 9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김 이사장은 국

2026-06-09 10:26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 800만명 돌파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이 시행 일주일 만에 800만 명을 넘어섰다. 특히 전남과 전북, 부산 등 일부 지역에서는 신청률이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 행정안전부가 19일 발표한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 현황’에 따르면 18일 자정 기준 1·2차 누적 신청자는 총 804만4281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지급 대상자(3592만9596명)의 22.39% 수준이다

2026-05-20 00:31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1951년생은 언제 신청 가능?

이달 18일부터 7월 3일까지 2차 신청 접수…1차 미신청자도 가능 시행 첫 주(18~22일)만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 적용 1·2차 피해지원금 모두 8월 31일 밤 12시까지 사용해야 정부가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을 실시한다. 1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달 18일부터 7월 3일까지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신청 및 지급이 진

2026-05-11 1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