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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시민단체만 반기는 연금개혁…미래세대는 없다
    노동·시민단체만 반기는 연금개혁…미래세대는 없다
    다수안 기준으로 시민대표단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3%로 올리되 소득대체율도 50%로 높이고, 가입기간 소득이 낮을수록 실질소득대체율이 높아지는 급여구조(재분배기능)를 유지하고, 기초연금 수급범위(소득 하위 70%)를 유지하면서 급여수준을 확대하고, 여기에 수반되는 추가 재정은 국고로 충당하는 개혁을 요구했다. 이찬진 연금행동 공동집행위원장은...
    2024-04-23 14:55
  • 연금특위 공론화위, '소득보장'으로 결론
    연금특위 공론화위, '소득보장'으로 결론
    국민연금 급여구조(재분배기능)를 유지하되 기초연금 수급범위를 줄이고 급여수준을 차등해야 한다는 데에는 45.7%가 동의했다. 기초연금 축소에 대해선 1차 설문에서 찬성률이 39.9%에 불과했으나, 2차 42.0%, 3차 45.7%로 높아졌다. 이밖에 시민대표단은 대체로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에 맞춰 직역연금 보험료율을 조정하거나, 급여액을 일정 기간 동결하는 방안에...
    2024-04-22 15:40
  • “52시간 이상 일할 수 있어”…벤처업계 “근로시간제 개편 입법 필요”
    “52시간 이상 일할 수 있어”…벤처업계 “근로시간제 개편 입법 필요”
    설문조사를 수행한 김진영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젊은 근로자가 추가 소득에 대한 수요가 더 크기 때문일 수 있다”며 “근로 시간을 유연하게 하는 정책은 소득이 적은 젊은 근로자에게 더 큰 혜택을 제공하고, 세대 간 소득재분배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또 연장근로시간 관리단위 확대에 동의하는 응답자는 30.3%로 조사됐다....
    2024-04-10 10:43
  • “수도권 경제 집중화 심화…전국 경제성장률 기여율 70% 넘어”
    “수도권 경제 집중화 심화…전국 경제성장률 기여율 70% 넘어”
    한은 조사국 지역연구지원팀, 2015년 전후 지역별 경제 성과 비교“수도권, 경제성장률 기여율 51.6→70.1% 상승…전자부품 산업 영향”“지역별 1인당 개인소득 격차 축소…소득재분배 영향 반영”“도지역 평균소비성향, 대도시 지역 대비 큰 폭 하락 추세” 수도권의 경제 집중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우리나라 전국 경제성장률의 기여도가 70% 이상을...
    2024-03-25 12:00
  • [시론] 구조개혁 시급한 국민연금
    [시론] 구조개혁 시급한 국민연금
    또한 소득하위 70%까지 무상으로 지급하는 공공부조 성격인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급여체제에서 소득재분배를 감안한 하후상박(下厚上薄)형 구조에 따라 발생되는 추가적 재정부담도 고려해야 한다. KDI의 제안은 어찌보면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서 일면 긍정적으로도 보인다. 하지만 이 같은 분리안은 결국 후세대 세금을 재원으로...
    2024-03-25 05:00
  • '노력 물거품' 불안감…의사 부모 교육·소득수준 상대적으로 높아
    '노력 물거품' 불안감…의사 부모 교육·소득수준 상대적으로 높아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는 필수의료를 중심으로 한 ‘보상(기대소득) 재분배’ 성격이 강하다. 대한의사협회(의협)에 대해선 강경 기조를 유지 중인 정부가 전공의·의대생들에게는 소통을 요청하는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많은 우려가 오해에서 비롯된 만큼, 대화로 풀겠다는 것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전날 ‘의사 집단행동...
    2024-02-22 15:28
  • 한국 소득 상위 0.1% 기준 연 7.4억…평균 18억 원 소득
    한국 소득 상위 0.1% 기준 연 7.4억…평균 18억 원 소득
    양 의원은 "상위구간의 소득과 부의 집중도가 더욱 커지는 추세로 소득 불평등 완화를 위해 재정과 조세정책의 소득 재분배 기능, 특히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귀속 근로소득자는 2053만9614명으로 이들의 연간 총급여는 865조4655억 원이다. 1인당 평균으로는 4214만 원, 매달 351만 원의...
    2024-02-18 10:35
  • 경제단체 "과중한 상속세는 경제성장 제약 요인"
    경제단체 "과중한 상속세는 경제성장 제약 요인"
    이수원 대한상의 기업정책팀장은 “과중한 상속세는 소득재분배 효과보다 기업 투자와 개인 소비를 위축하는 부작용이 더 크다”고 지적했다. 경제단체 회장들도 상속세 완화의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신년사에서 "우리 법인세와 상속세의 세율은 세계적으로 과도하게 높은 수준으로, ‘기업하고자 하는 의지’를 꺾고 투자와...
    2024-01-17 15:49
  • [민경국 칼럼] 시장경제에서 ‘운(運)’은 어디까지일까
    [민경국 칼럼] 시장경제에서 ‘운(運)’은 어디까지일까
    자유시장에서 개인의 소득은 그의 공급이 수요자들에게 주는 가치에 비례한다는 ‘성과원칙’은 자유주의의 현대적 버전이다. 샌델을 중심으로 하는 좌파는 그런 버전을, 재분배 옹호론을 차단하기 위한 이론적 전략이라고 비판한다. 그러나 그런 비판은 틀렸다. 재화나 서비스 공급자의 투입에 비례해서 개인의 보수(報酬)를 정한다면 예컨대, 1시간의 노력으로 맛있는...
    2024-01-08 05:00
  • “주택담보대출, 소득 불평등 심화…거시건전성 규제, 고소득에 기회 부여”
    “주택담보대출, 소득 불평등 심화…거시건전성 규제, 고소득에 기회 부여”
    감안하면 가계부채 증가가 소득불평등 확대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고 분석했다. 이어 “거시건전성 안정을 위한 현실의 대출규제 하에 비금융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충분한 양의 부채를 증가시킬 수 있는 가계는 고소득층에 한정된다는 것을 고려할 때 이 역시 과도한 가계부채가 재분배 측면에서 부정적 효과를 야기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후술했다.
    2023-11-22 16:15
  • “상위 1% 부자, 하위 66%보다 탄소 배출 많아”
    “상위 1% 부자, 하위 66%보다 탄소 배출 많아”
    옥스팜은 소득 재분배를 통해 전 세계 빈곤층에 하루 최소 25달러를 제공하면 탄소 배출량이 10%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또 상위 1%의 소득에 세금 60%를 부과하면 연간 영국의 배출량보다 많은 탄소를 줄이고 재생에너지 전환 자금에 6조4000억 달러를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아미타브 베하르 옥스팜 인터내셔널 임시 총재는 성명에서...
    2023-11-20 11:13
  • “긴축 통화정책, 고소득층보다 저소득층 인플레이션 불평등 체감 커”
    “긴축 통화정책, 고소득층보다 저소득층 인플레이션 불평등 체감 커”
    통화정책이 소득이나 자산 측면 이외에도 가격 측면에서 재분배 효과를 발생해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해당 연구는 ‘통화정책 충격이 인플레이션 이질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 사례를 중심으로(The Effects of Monetary Policy Shocks on Inflation Heterogeneity: The Case of Korea)’ 보고서로 발간됐다. 황 부연구위원은 소득 분위별로 통화정책에 따른...
    2023-11-14 15:13
  • [정책에세이] 기초연금 폐지, 국민연금 최저연금 도입은 어떨까
    [정책에세이] 기초연금 폐지, 국민연금 최저연금 도입은 어떨까
    ◇고소득 가입자가 저소득 가입자 보험료 대납 둘째, 소득재분배기능의 적정성이다. 국민연금 급여액은 소득재분배급여(A급여)와 소득비례급여(B급여)로 구분된다. 총급여액은 A값(가입자 전체 평균소득월액 평균액)과 B값(가입자 개인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편의상 A값을 200만 원이라고 본다면(실제 A값은 2023년...
    2023-11-12 05:00
  •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올리면 미래세대 부담 늘고 격차 확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올리면 미래세대 부담 늘고 격차 확대"
    김 교수는 재정 투입을 소득재분배에 활용하는 방식을 제시했다. 현재 A값(전체 가입자 평균소득) 기준 소득재분배는 고소득층의 지급률을 과도하게 낮춘다. 또 노령연금 미수급자에겐 혜택이 없다. 국민연금을 완전한 소득비례방식으로 개편하고 재정으로 저소득층의 보험료를 지원하면 모든 수급자의 급여액을 높이면서 제도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다. 그는...
    2023-11-07 15:00
  • 국민연금 DB→DC 전환?…연금액 어떻게 변하나
    국민연금 DB→DC 전환?…연금액 어떻게 변하나
    DC 전환은 사실상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기능 폐지를 의미한다. 2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DC 전환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해 자동안정화장치 또는 DC 전환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다. 현재 국민연금은 ‘국민연금법’에 정해진 소득대체율에 따라 급여가 확정되는 DB로 운영되고 있다. 국민연금...
    2023-10-28 05:00
  • [시론] 중남미는 왜 국가경쟁서 밀려났나
    [시론] 중남미는 왜 국가경쟁서 밀려났나
    높은 원자재 가격이 이어지며 경제성장률이 좋았던 때는 정부의 강력한 재분배 정책으로 불평등 문제를 풀었다. 하지만 양질의 일자리가 없는 재분배 정책은 지속되기 어렵다. 원자재 가격이 내려가자 소득 분배 지표의 개선은 요원해졌고, 경제 부문의 양극화는 정치 부문의 양극화로도 이어졌다. 중남미에서 제조업의 쇠퇴를 결코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되는 이유다.
    2023-10-26 05:00
  • 국민연금 30년 가입, 25년 수급하면 낸 돈의 최대 4.3배 받는다
    국민연금 30년 가입, 25년 수급하면 낸 돈의 최대 4.3배 받는다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 기능 때문이다. 40년 가입을 전제로 한 ‘국민연금법’상 소득대체율 40%는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A값)을 기준으로 한 소득재분배 부분(A급여) 20%와 본인 평균소득(B값)을 기준으로 한 소득비례 부분(B급여) 20%로 나뉜다. 지난해 A값은 286만 원이다. 보험료 상한액을 적용받는 최고 소득자(B값 590만 원)는 A·B값의 평균인 438만 원이...
    2023-10-20 10:26
  • 쪽지예산으로 증액해놓고 집행률 0% 사업 16개…80% 이하도 59개 달해
    쪽지예산으로 증액해놓고 집행률 0% 사업 16개…80% 이하도 59개 달해
    나라살림연구소는 예산 운영의 효율성 측면에서 집행률 저조는 기회비용을 상실해 재정의 3가지 기능(소득재분배, 자원 배분, 경제안정 및 발전)을 온전히 수행하지 못하는 하는 문제가 있다며 집행률 제고를 위한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경우 사전절차 이행의 원칙을 명확히 지켜 예산이 사장되는...
    2023-09-02 06:00
  •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지출 의료비 환급…1인당 132만 원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지출 의료비 환급…1인당 132만 원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는 인터넷·팩스·전화·우편 등으로 지급을 신청하면 된다. 임혜성 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장은 “이번 지급을 통해 본인부담 상한제의 소득재분배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며 “앞으로도 저소득층, 노인 등 사회적 약자 복지를 위해 의료안전망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08-22 12:00
  • "최저임금 인상 폭 클수록 경제 부담 커져…GDP '뚝' 소비자물가지수 '쑥'"
    "최저임금 인상 폭 클수록 경제 부담 커져…GDP '뚝' 소비자물가지수 '쑥'"
    최저임금 인상이 단순 근로자 대체 및 소득재분배 악화, 차상위 계층의 임금상승 압력에 따른 임금 인플레이션, 가격을 통한 소비자로의 전가 효과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조경엽 한경연 선임연구위원은 “2024년에는 일단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화를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이 났지만,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줄이고...
    2023-07-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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