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규제는 맛보기”...이재명 대통령의 15문 15답 [李정부 한달]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30일을 맞은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첫 기자회견을 열었다.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라는 제목으로 열린 이날 회견은 총 121분간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추가경정예산(추경)안, 검찰개혁, 한미 관세 협상, 부동산 문제 등 다양한 국정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이 대통령의 발언 가운데 주요 내용을 정리한 일문일답이다.

-- 지난 30일간 G7 정상회의 등 내치와 외치를 두루 살피며 분주했는데 한 달 소회를 알려달라. 또 특별히 보람을 느끼거나 아쉬웠던 사례 중 기억에 남는 게 있다면 소개 부탁한다.

그리고 대통령께서는 통합과 협치를 매우 강조해왔다. 취임 후 인선과 여야 대표 오찬 등을 통해서 이에 대한 실천 의지도 보여주고 있는 것 같다. 하지만 야당에서는 국회 운영 과정 등을 두고 불만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해서 대통령의 양보나 배려를 요청하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향후 야당과 협치 실현을 위해서 영수 회담 정례화와 같이 구상하는 방안이 있다면 말씀 부탁한다.

“사실 30일, 어떻게 지나갔는지 잘 모르겠다. 우리가 보통 '하루하루가 빨리 지나간다' 이렇게 말하는데, 저는 일주일 단위로 시간이 지나가는 것 같다.

성과라고 하면 좀 그렇기는 한데, 좀 괜찮다 싶은, 잘 되어가는 것 같은 점은 눈에 띄는 주식시장이다. 대통령 선거 당시에도 말씀드렸는데 저는 실제로 그런 확신이 있었다. 나라의 시스템이 정상이 되는 것만으로도 주식시장은 3천 포인트를 넘어갈 거고, 거기에 적정한 경제 정책, 산업 정책이 제시되고, 예를 들면 한반도의 평화 체제가 안정화된다든지 또는 주식시장이 눈에 보이는 어떤 제도 개선, 상법 개정 같은 거다. 그리고 부정경쟁 요소를 확실하게 제거하면, 주가 조작이나 허위 공시 그런 걸 말하는 거다. 그런 게 되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상황이 더 나아질 거라고 확신했는데, 어쨌든 정권 교체 자체만으로도 우리 국민들께서 미래에 대해서 약간의 긍정적 전망을 가지게 되고 그게 주식시장에 반영이 되어서 대한민국의 자산 가치도 올라가고 국민들의,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한정되기는 하지만, 우리 국민들의 주머니도 약간은 지갑은 약간 두툼해진 것 같아서 참 다행이다, 그런 생각이 든다.

통합과 협치, 그리고 인사, 이게 사실은 관련성이 매우 높다. 최근에도 인사와 관련해서 분명히 질문할 거라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면 이게 모두 관련이 있다. 인사에 대한 불만도 사실은 있고, 부족한 점도 있고 ‘더 나은 사람을 했어야지’ 이런 지적도 있는 게 사실이다. 우리는 최선을 다했지만, 국민들의 눈높이나, 또는 야당 또는 지지층 안의 기대치에 못 미치는 그런 측면도 있어 보인다.

그런데 저는 인사와 관련해서 우리 국민들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다. 우리의 색깔에 맞는, 한쪽 편에 맞는 사람만 선택해서 쓸 수도 있다. 그러면 조금 더 편하고 속도도 나고 갈등은 최소화될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런데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것처럼 저는 야당 대표 또는 여당 대표가 아니고, 이제는 대한민국 전체를 대표하는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 국민들이 하나로 모일 수 있는 통합의 국정을 해야 한다. 그리고 마음에 드는 또는 색깔이 같은 쪽만 쭉 쓰면 위험하다.”

-- 많은 직장인이 기대하는 것이 주4.5일제 시행에 대한 부분이다. 주 5일제가 당연해진 것처럼 주 4.5일제가 당연해지는 시점을 언제쯤으로 예상하고 있는지?

“저는 우리 사회가 앞으로 노동시간 단축을 반드시 해내야 된다고 생각한다. 많이 일하고 생산성은 떨어지고 힘은 들고 국제 경쟁력은 점점 떨어지고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계속 갈 수 있겠다. 그야말로 질보다 양으로 승부해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노동 생산성도 제고, 올려야 되고 노동시간도 좀 줄여서 워라밸이 가능하게 만들어야 하고 또 이게 국제적 추세이기 때문이다.”

-- 취임 후 대북 대남 방송 중단, 접경지 방문, 대북 전단 대책 지시 등 한반도 평화 중심의 안보 행보에 박차 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반도 평화 정착 방향을 비롯한 대북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구체적 구상과 계획은.

“접경 지역은 평화 체제가 강화되면 뭔가 좀 나아져요. 그리고 대한민국 전체도 긴장이 완화되고 평화 체제가 강화되고 대화, 소통, 협력이 강화되면은 경제 상황도 나아지고 국제적 평가도 좋아지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 이건 아까 제가 기자회견문에 대체로 말씀드렸다. 한미 동맹, 한미일 협력이라고 하는 그 기본적 토대, 그리고 세계 5위 그리고 북한의 1년 국민총생산의 1.4배에 이르는 우리의 1년 국방비. 이런 든든한 국방력을 앞으로도 안보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이나 아니면 무기 장비 체계 개편 또는 군 첨단화, 스마트 강군화 이런 것들은 계속해나가야겠죠.

정치나 외교에서는 감정을 배제해야 한다. 철저하게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저는 한미 간에 든든한 공조 협의를 바탕으로 해서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은 너무 적대화되고 불신이 심해서 쉽지 않을 거로 예상한다. 그러나 저는 대북 방송 중단할 때 얼마나 빨리 반응할까, 혹시 반응 안 하면 어떡할까 약간 우려했던 건 사실이다. 우려는 했지만, 분명히 호응할 거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너무 빨리 호응해서 저도 약간은 기대 이상이었다.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완화해나가야겠죠.”

-- 추경안이 국회에서 곧 통과가 될 텐데요. 아직 지급 전이라서 구체적인 효과는 알 수 없지만 대통령님께서 생각하시는 기대 효과, 그리고 혹시 그것만으로 부족하다고 생각될 때는 민생회복지원금을 또 지급하실 생각도 있으신지.

“이게 재정을 투입했을 때 어떤 효과가 발생할 거냐. 특히 이거는 내수 진작을 위한 조치가 분명한데요. 코로나19 때 저희가 경기도에서 선제적으로 1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을 한 경험이 있죠. 그리고 그 후에 정부에서도 이어서 한번 했는데 그때 당시에 행정안전연구원이었나? 정부 기구에서, 정부 연구 기구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소비 승수 효과가, 소비 유발 효과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리고 자영업 체감되는 골목 상권의 자영업자, 그다음 이런 지방 경제 이런 데서 상당히 효과가 있었다고 해요.

소득지원 효과, 또 소득 재분배 효과 그것도 확실하게 크죠. 뭐 엄청난 부자한테 뭐 15만 원이 큰돈이겠어요? 그러나 당장 땟거리가 불안한 사람한테 15만 원은, 아니, 50만 원은 정말 엄청난 큰돈이죠. 그래서 재분배 효과도 있겠다.

또 할 거냐는 그때 가봐야겠죠. 일단은 재정 상황이 또 더할 만큼 녹록지 않습니다.”

-- 지역 균형 발전이 의도한 만큼 제대로 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 있다. 기초지자체 지원 정책이 촘촘하게 설계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대통령은 어떻게 보는지 궁금하다.

“저는 이게 전면적인 대전환을 해야 한다. 이 추세 자체를 없앨 수는 없을 것 같다. 그러나 우리가 정책이나 예산 배분이나 이런 데 있어서 지방을 배려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지역 우선 정책을 해야 비로소 약간의 균형을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저는 이번 정부, 새로운 정부의 여러 가지도 있지만 핵심 과제 중 하나가 지역 균형 발전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번에, 국무회의에서도 이런 지시를 했다. 아예 정부가 정책을 결정하거나 또는 예산을 배정하거나 할 때 지역별로 일종의 가중치 표를 만들어 달라. 수도권에서 거리, 아니면 지방 대도시에서 거리, 또는 이런저런 지수들 합쳐서(해달라고 한다.)

지역 균형 발전 영향 분석을 의무화하게 하는 방법도 지금 생각 중이다. 그래서 가중치를 주거나 이거를 법률상 의무화하는 이것도 지금 구상 중인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쨌든 우리가 지방에 대해서 외면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할 필요는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수도권의 주택 문제 심각하잖나. 사실 주택 문제와 관련해서 뭐 이런 질문 또 하실지 몰라서 미리 좀 말씀을 드리면 새로운 신도시를 만들 거냐가 최근 논쟁거리인 것 같다. 그런데 주장이 엇갈린다. 집이 부족하니까 있는 그린벨트 훼손해서라도 신도시 만들어서 계속 공급해야 된다, 이 주장이 있다. 또 일리가 있다. 그러나 조금만 벗어나서 지방 입장에서 보면 그거 소금물 계속 마시는 거 아니냐, 목 마르다고. 계속 수도권 집중이 문제 돼서 주택 문제가 생기는데 새로 자꾸 신도시 만들어 나가면 그게 또 수도권 집중을 불러오지 않냐. 또 말이 맞잖나. 이 두 가지 측면을 이제 결단을 언젠가 해야 될 텐데. 그러나 이미 결정 난 거, 이미 하기로 한 거를 바꿀 수는 없다. 이미 하기로 한 거는 하고 추가로 새로 만들지는 이런 지역 균형 발전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성장 발전 전략이라는 면에서 그 측면에서 한번 검토해 봐야 될 것 같다. 대충 어떤 결론이 나올지는 각자 짐작할 수 있을 것 같다.”

-- 대선 때 공약했던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전환하는 문제와 관련, 지금 여당 일부 강경파 의원들과 당 대표 후보들 모두 추석 전에 개혁을 완료해야 한다고 한다. 대통령님도 같은 타임라인을 생각하고 계시는지 궁금하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했고 또 검찰 출신인 봉욱 민정수석을 임명하신 게 속도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부작용 없는 개혁을 추진하려는 것인가.

“기소 자체를 목표로 수사하는 그리고 기소에 맞춰서 사건을 조작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 범위를 좁혀서 검찰 개혁 이야기를 해 본다면 수사를 기소를 위해서 수사하는 나쁜 사례가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논의하는 이 긴 시간 동안 더 악화됐다. 더 심해졌고 더 나빠졌다. 우리 모두가 체감하고 있다.

일종의 그런 저는 자업자득이다. 이렇게 생각한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다. 동일한 주체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가지면 안 된다는 점들에서는 이견이 없는 것 같다. 그러면 이제 기소와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것은 검사가 해야 하는 것은 또 당연하다. 그거를 다른 데 맡길 수 없다.

추석 전에 하자라고 지금 당 대표 후보들부터 열심히 말씀하시는 것 같다. 제도 자체를 그때까지 얼개를 만드는 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다.”

-- 현재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 다음 주 관세 유예 기간 전에 완료될 가능성 있는지, (현재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궁금하다.

“관세 협상이 매우 쉽지 않은 건 분명하다. 지금 그렇다고 해서 7월 8일까지 끝낼 수 있는지도 확언하기 어렵다.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 쌍방의,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그야말로 호혜적인 그런 결과를 만들어 내야 하는데 아직까지도 쌍방이 정확하게 무엇을 원하는지가 명확하게 정리되지 못한 상태다. 그러나 계속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 일본과의 교역 관계에 관한 질문이다. 안보 문제에선 일본과 어떤 협력을 할 수 있는지. 특히 올해는 한일 수교 60주년이 됐다. 한국에서는 광복 80년 됐는데 일본과의 옛날 김대중-오부치 선언처럼 공동 문서 같은 것을 마련할 생각이 있나.

“저는 제가 선거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일 관계는 가깝고도 먼 나라, 앞마당을 같이 쓰는 이웃, 그런 존재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린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 또 자유민주 진영의 일원이기도 하다. 또 하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노출돼있다는 점도 똑같죠. 또 미국과의 관계에서 특수한 동맹관계에 있다는 점도 같다. 전략적인 군사적인 측면에서도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게 많고 경제적으로도 협력할 여지가 많죠. 또 협력해야 한다.”

-- 지금 의정 갈등이 1년 반째 이어지고 있고, 또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학교에 복귀하지 않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전 정부의 과도한 억지스러운 정책, 그리고 납득하기 어려운 일방적 강행 이런 것들이 문제를 많이 악화시켰고 의료 시스템을 많이 망가뜨렸는데, 어쨌든 국가적 손실도 매우 컸던 것 같아요. 빠른 시간 내 대화하고 이것도 역시 솔직한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지역과 관련해 질문드리겠다.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앞으로 계획이 있으면 밝혀달라.

“2차 공공기관 이전의 구체적 계획은 아직 수립하지 못한 단계고, 지역균형 발전의 2차 공공기관 이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건 관련 부처가 정비되면 계획을 수립해보겠다. 세부적 구체적 계획까지는 수립하지 못했다.”

-- 국정 지지율이 상당히 높다. 60% 육박을 하고 있고 그만큼 국민들의 기대감이 높은 걸로 이해가 되는데, 한편으로는 또 제왕적 대통령제가 유지가 되고 있고 또 여당이 다수당인 그 점도 변함이 없다. 그래서 국회의 어떤 견제 기능이 약화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나오는 것도 사실인데, 혹시 제도적으로 보완하실 어떤 그런 구상이 있는지.

“대통령이 제왕적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약간은 어폐가 있다. 국회가 여소야대가 돼 버리면 거의 할 수 있는 게 크지 않다. 전임 대통령은 되게 힘들어하지 않았나? 물론 뭐 우리 제가 야당 대표를 하다가 지금 대통령의 자리로 옮겨 왔습니다만 물론 뭐 저희가 한 일에 뭐 반사…. 반사적 측면이겠죠. 아마 되게 힘들었을 것 같다. 그렇게 제왕적이지 못하다. 그 상황에 따라 다른 거죠. 그리고 이거를 제도적으로 어떻게 하는 건 제 몫은 아니다.

그러나 저는 감사원 기능은 국회는 지금이라도 넘겨줄 수 있으면 넘겨주고 싶다. 그리고 권력은 견제하는 게 맞다. 그거는 권력을 가진 본인의 안위를 위해서라도 견제를 받는 게 좋다.”

-- ‘5극3’ (5대 초광역권·3대 특별자치도 육성) 체제 관련해 구상을 알려달라.

“충청권 메가시티와 대구·경북 통합, 부·울·경 동남권, 광주·전남 호남권, 여기에는 앞으로 정책이든, 재정이든 (모두) 집중하려고 한다. 그중에 하나가 '서울대 10개 만들기'라고 지역 거점 대학교 육성(정책이다). 인프라 구축, 교육 기관을 포함한 인재 양성 기관(설치), 정주 여건(개선과) 기업 유치, 또 이를 위한 재생에너지를 포함한 에너지 공급 대책,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수도권과 똑같지 않겠지만 새로운 중심을 만들어 나가야겠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다.”

-- 대선 경선 후보 시절 차별금지법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더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사회적 합의가 정말 더 필요하다면 대통령이 선호하는 타운홀 미팅 등 공론장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 위한 노력을 할 의사가 있나.

“일단은 저는 민생과 경제, 이게 더 시급하다는 생각이 든다. 일에는 경중선후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저는 무겁고 우선적인 급한 일부터 먼저 좀 하자는 입장이다. 가능하면 이런 갈등요소가 많은 의제에 대해서는 저는 집중적 사회적 토론이 필요하다 생각한다. ”

-- 한미, 한일 정상회담과 휴가 계획을 같이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이든 뭐 한일 회담이든 또는 한중 회담이든 기회가 되면 저는 많이 만나보려고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경제 성장 발전은 사실은 이제 무역으로 국제 거래를 통해서 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번에는 휴가를 가야 하겠어요. 그런데 또 하필이면 휴가를 갈 예정 시기에 전당대회를 한다고 그래서 잘 모르겠지만 쉴 생각입니다. ”

-- 수도권 과밀화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신도시 새로 건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목마른데 소금물 먹는다’고 말씀하셨다. 그런데 부동산 대책이 나온 이후 대출 규제가 강력한 상황에서 그다음 수준 대책은 파격적인 공급 대책이라고 생각할 텐데 ‘신도시 건설을 안 한다’는 메시지가 시장에는 좋지 않은 시그널이 될 것 같다. 파격적 공급 대책이 필요할 것 같다는 질문을 드린다.

“기존에 계획된 신도시가 많이 남아 있다. 공급이 실제로 안 되고 있다. 상당한 규모인데 새로운 신도시 기획을 할 것인지에 관한 이야기였다. 기존에 되어 있던 것에는 그대로 해야 한다. 대신 속도를 빨리할 생각이다. 속도를 빨리할 생각이고 그래서 제가 부동산과 관련된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대출 규제는 맛보기 정도에 불과하다. 부동산 관련된 정책 많다. 예를 들면 수요 억제책, 공급 확대책, 공급 대책도 꼭 신도시에 신규 택지만이 아니고 기존 택지들 재활용이나 기존 부지를 활용하는 방법들 얼마든지 있다. 고밀화로 할 수도 있고, 공급도 다양한 방법이 있다.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 수요 억제책으로는 지금 이것 말고도 많다. 저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부동산 정책에도 크게 영향을 받을 거라고 본다. 안 그래도 좁은 국토에 수도권 집중이 심화되고 있는 와중에 투기적 수요가 사실 부동산 시장을 매우 교란하는데 전체 흐름을 바꿀까 한다. 제 마음대로 되지 않겠지만 이제는 부동산보다는 금융 시장으로 옮기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다. 또 그렇게 만들려고 한다. 얼마든지 가능하고, 그리고 지방 균형 발전 정책은 시간은 걸리겠지만 확고하게 추진해서 지방이 더 이상 인구 소멸 또는 수도권에 과도하게 인구가 밀집하지 않도록 전체적인 방향을 바꿀 생각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공급 억제책, 수요 억제책은 아직도 엄청나게 많이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