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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게임산업 어디로] ⑤ 제도개선+진흥책 한목소리…자율규제ㆍ산업지원 ‘게임한류’ 살리자

국내 게임산업이 각종 규제의 쇠사슬에 발이 묶였다. 2006년 ‘바다이야기’ 사건 이후 정부는 게임업계에 규제를 가하기 시작했다. 셧다운제와 웹보드 게임 규제, 확률형 아이템 규제 등 다양한 규제법안이 발의되면서 게임업체는 점점 내리막길을 걸었다. 정부는 청소년들의 게임 과몰입을 해소하고자 셧다운제로 불리는 규제를 시행했다. 셧다운제는 강제적 셧다운

2015-08-17 10:18
[한국 게임산업 어디로①] 규제에 막히고 외국산에 치이고…‘종이 호랑이’ 된 게임 강국

한국 게임산업이 위기에 봉착하고 있다. 조타수를 잃고 표류하는 배처럼 좌표를 설정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의 규제와 외국 기업의 추격으로 샌드위치에 놓인 탓이다. 한때 글로벌 게임산업을 호령하던 한국의 게임산업은 종이 호랑이로 전락했고, 생존 경쟁에서도 경쟁 열위의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한국 게임기업이 셧다운제와 웹보드게임 규제 등으로 몸살을 앓는 사이

2015-08-10 11:25
한경연 “셧다운제로 국내 게임시장 규모 1조1600억원 위축”

게임 셧다운제를 시행한 후 국내 게임시장 규모가 1조1600억원 가량 위축됐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6일 ‘셧다운제 규제의 경제적 효과분석’ 보고서를 통해 게임에 과몰입한 어린이와 청소년 비율은 줄었지만, 게임시장 성장세는 급격이 둔화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게임 셧다운제는 2012년에 도입된 제도로, 현재 여성가족부 소관인 강

2015-05-06 08:20
한국과 영국의 게임산업 정책 ‘극과 극’

정부가 국내 게임산업의 재도약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제자리걸음에 맴돌고 있다. 정작 중요한 게임산업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소극적이기 때문이다. 영국이 자국 내 게임 개발업체에 큰 폭의 세금 감면 혜택을 주는 것과 정반대의 모양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영국은 세금 감면 혜택을 통해 앞으로 4년간 자국 내 게임사에 1800억원(1억71

2015-04-06 08:21
[올스마트]“모바일 비켜”…온라인게임 ‘부활의 노래’

모바일게임의 성장세에 밀려 좀처럼 어깨를 펴지 못하고 있던 온라인게임이 올해 새로운 도약에 나선다. 국내 게임사들은 각각 새로운 대작 온라인게임을 출시하며 반전을 꾀하고 있어 어느 때보다 뜨거운 경쟁이 예상된다. ◇30여종 PC온라인게임 신작 출시 예고 = 지난해 국내 게임사가 선보인 온라인게임은 총 50여종으로, 이 중 재론칭 게임과 웹게임 등을 제

2015-01-19 11:00
[2014년 ICT 핫이슈 ] ⑤ 게임산업 명암

올해는 게임산업의 부흥기이자 암흑기였다. 시가총액 1조 클럽에 이름을 올린 게임사가 늘어나고, 중국을 비롯한 해외자본 유치도 활발했다. 하지만 중국 의존도가 높아져 게임산업 주도권이 중국으로 넘어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감이 높아지고 있는데다, 게임중독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며 게임 규제 움직임까지 활발해 업계의 어려움을 더했다. 최근 출간된 대한민국 게

2014-12-29 11:05
[온라인 와글와글] 공공기관 억대연봉, 성과도 좀 억대로 내지~

○…평균 연봉이 억대인 공공기관들이 국회 조사 결과 드러났다. 1위는 직원 1인당 평균 연봉이 1억1244만원을 기록한 한국거래소였다. 한국예탁결제원(1억100만원), 산업은행금융지주(1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네티즌은 “경영 성과가 좋다면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문제 아닌가?”, “그런 놈들 대부분이 고위 공직자, 낙하산 인사 아닌가?”, “의미 없다

2014-11-03 11:22
[9월1일 주요뉴스] 삼성重-ENG 합병ㆍ'GU' 국내 상륙 포기ㆍ류현진 시즌 14승 달성 등

◇ 삼성重·ENG 연내 합병… "플랜트 사업 시너지 기대" 삼성중공업과 삼성엔지니어링이 연내 합병한다. 삼성중공업과 삼성엔지니어링은 1일 각각 열린 이사회에서 합병을 결의하고 ‘육상과 해상을 모두 아우르는 초일류 종합플랜트 회사’로의 도약을 선언했다. 양사는 오는 다음달 27일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하며, 12월 1일 합병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삼성중공업

2014-09-01 16:07
온라인게임 '강제적 셧다운제' 부모 요청시 해제

16세 미만 청소년들에게 적용되던 '강제적 셧다운제'(청소년인터넷게임건전이용제도)가 해당 청소년의 친권자가 요청할 경우 그 적용이 면제된다. 유예기간을 포함해 빠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도입될 예정이다. 여성가족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브리핑을 열고 부모가 요청하는 경우 만 16세 미만 청소년이 심야시간 게임 이용을 할 수 없도록 한 이

2014-09-01 13:24
[올스마트]“건전 게임문화 조성” 인식개선 노력 활발

세계 최초의 그래픽 온라인게임으로 기네스북에 등재된 넥슨의 ‘바람의 나라’, 누적 매출 2조원을 돌파한 16년차 장수 게임 엔씨소프트의 ‘리니지’, 동시접속자 420만명으로 기네스북에 이름을 올린 스마일게이트의 ‘크로스파이어’. 온라인 게임 종주국으로 각종 기록을 만들어내며 전 세계를 평정했던 국내 게임 산업이 위태롭다. 이미 중국에 주도권을 고스란히

2014-08-18 11:23
[올스마트]정부 규제에 脫코리아 현상까지… 흔들리는 ‘게임강국’

글로벌 경기 불황 속에서 게임 산업은 지속적인 성장세를 이어가며 차세대 콘텐츠 산업으로 자리매김했다. 세계 최대 규모의 다국적 컨설팅 기업인 PWC(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는 세계 게임시장 규모가 2017년까지 870억 달러(약 89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한다. 이 때문에 미국과 유럽은 물론 중국 등 세계 각국은 차세대 미래 콘텐츠 산업인 게임산업을

2014-08-18 11:22
[데스크 칼럼] 차별과 역차별 사이 -선년규 미래산업부장

역차별이라는 말이 심심찮게 들려온다. 여성 전용 주차장이 역차별이라는 사내들의 반 우스갯소리 수준이 아니다. 그 말은 우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게 대기업의 사업 진출을 제한하는 적합업종 분야에서 들을 수 있다. 대기업들이 막강한 자금을 앞세워 무차별적으로 사업을 확장하자 쓰러져가는 중소기업을 보호하고자 82개 업종을 적합업종으로 지정한 게

2014-06-26 10:57
“게임산업 자본과 플랫폼 이미 글로벌에 종속”

게임산업이 각종 규제로 고사위기에 처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또 다시 제기됐다.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인터넷 규제 개선에 대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김성곤 한국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K-idea) 사무국장은 게임 산업의 경쟁력을 키우고 산업 공동화 현상을 막기 위해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국장은 “대부분의 게임사들은 이미

2014-05-22 18:46
“인터넷 산업 컨트롤 타워 구축 시급”

“인터넷 매체 자체가 불건전하다는 생각으로 매체를 백안시하는 것은 인터넷답지 않다. 이미지를 바꾸기 위해 청와대에 인터넷 정책을 담당하는 비서관을 두어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정부차원에서 책임을 가지고 인터넷을 어떻게 활기차게 만들어야 할지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22일 유승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실이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

2014-05-22 18:00
“국내 포털 역차별에 구글 시장점유 확대”

한국은 인터넷 선진국으로 도약하며 거대한 시장을 형성했다. 하지만 포탈 등 관련업계는 ‘셧다운제’나 ‘인터넷실명제’ 등의 해외 기업에 적용되지 않는 규제 등으로 역차별로 인해 성장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유승희 의원은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인터넷 규제개선에 대한 정책 토론회’을 개최하고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며 “

2014-05-22 11:00
KISDI “강제적 셧다운제 효과 있다”

청소년의 심야시간대 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강제적 셧다운제’가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또 게임 이용자의 90%는 PC와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최근 게임 이용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셧다운제 적용을 받는 청소년들이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PC 온라인 게임을 즐기는 비율이 0에 가

2014-04-29 10:14
[베스트&워스트]코스닥, 셧다운제 합헌 결정에‘드래곤플라이’ 하한가 추락

4월 넷째 주(21~25일) 코스닥 지수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에 하락 마감했다. 지난 25일 코스닥지수는 전 주말(571.23) 대비 14.75포인트(2.58%) 하락했다. 한 주 동안 기관이 510억원을 순매도하며 지수를 끌어내리고 외국인은 119억원, 개인은 605억원을 순매수했다. 기타법인은 231억원 매도 우위를 기록했다. ◇에프알텍

2014-04-28 11:01
모바일 게임사 “셧다운제 불똥 어쩌나”

모바일 게임사들이 안절부절이다. 24일 헌법재판소가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청소년들의 PC게임 접속을 금지하는 ‘강제적 셧다운제(이하 셧다운제)’에 대해 합헌을 결정함에 따라 이 제도가 모바일 게임에도 확대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헌재의 이번 판결로 인해 모바일 게임에도 셧다운제가 적용될 것으로 전망하고 게임 개발사들이

2014-04-28 10:04
[오늘의 하한가]드래곤플라이, 겹악재에 하한가 추락

25일 국내 주식시장에서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1개 종목이 하한가 마감했다. 이날 코스닥시장에서 드래곤플라이는 전일대비 15%(1050원) 내린 5950원을 기록했다. 드래곤플라이는 헌법재판소의 셧다운제 합헌 결정과 대규모 유상증자 소식이 겹치며 장 초반 하한가로 직행했다. 전날 헌법재판소는 심야시간대에 16세 미만 청소년들의 인터넷 게임 접속을

2014-04-25 15:54
[기자수첩] 한류 물길 가로막는 게임규제 -박성제 미래산업부 기자

한류의 거대한 물길이 경색될 위기에 처했다. 헌법재판소가 24일 우리나라 게임 산업계의 사실상 첫 번째 규제인 강제적 셧다운제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의 이번 결정은 국회에 계류 중인 이른바 ‘게임중독법’ 통과에 탄력을 줄 전망이다. 만약 게임중독법까지 의결되면 드라마·방송·패션·음악·웹툰 등과 함께 ‘한류’의 핵심으로 꼽히는 게임의 중국 진출

2014-04-25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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