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산업 컨트롤 타워 구축 시급”

‘인터넷 규제개선 토론회’개최

“인터넷 매체 자체가 불건전하다는 생각으로 매체를 백안시하는 것은 인터넷답지 않다. 이미지를 바꾸기 위해 청와대에 인터넷 정책을 담당하는 비서관을 두어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정부차원에서 책임을 가지고 인터넷을 어떻게 활기차게 만들어야 할지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22일 유승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실이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주최한 ‘인터넷 규제 개선에 대한 정책토론회’에서 광운대 권헌영 교수는 인터넷을 담당할수 있는 정책 책임자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권 교수는 “라인, 카카오톡 등이 해외에서 선전하고 있지만, 국내에선 각종 규제로 인해 방어하는 사업을 펼치는게 맞는 상황인가”라면서 “인터넷의 어두운 점만 부각시키는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외 사업자는 방관하면서 국내 기업만 대상으로 규제를 도입할 경우 역차별과 국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저하 문제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또 “인터넷 관련 정책을 주관하는 부처가 너무 많아 정책에 대응하다 보면 1인 창조기업은 불가능하다”면서 “각 부처들이 주도권 확보를 위해 규제 경쟁을 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인터넷 규제 관련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는 것.

토론회에 참석한 경희대 이경전 교수는 인터넷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저해하는 대표적인 규제로 △인터넷 실명제 △온라인 게임 셧다운제 △전자상거래 공인인증서 의무사용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신용카드정보 보유 금지 등을 꼽았다.

이 교수는 “인터넷 실명제는 외국인의 한국 인터넷 서비스 가입에 장벽을 만들어 해외 진출을 어렵게 했다”며 “인터넷 실명제는 주민등록번호의 가치를 높여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제적 동기만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외국인의 경우 국내 사이트에서 물건을 구매하거나, 포털 커뮤니티에 가입하는 절차가 매우 까다롭다는게 이 교수의 분석이다. 복잡한 절차를 감수하면서까지 외국인이 국내 사이트에 방문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어진 토론에서도 국내 인터넷 산업에 가해지는 각종 과도한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한국인터넷협회 최성진 사무국장도 “스타트업이 개발하는 앱의 다운로드 80% 이상이 해외에서 이뤄진다”며 “인터넷 산업이 글로벌 생태계로 통합되면서, 국내에서 기반잡고 해외로 진출하는 시대는 이미 지났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20%에 불과한 국내 이용자를 규제하기 위해 80%의 해외이용자에게 불편을 끼치는게 우리의 현실”이라며 “해외에선 한국의 인터넷이 불편하기 때문에 점차 멀리 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국온라인쇼핑협회 김윤태 부회장도 “정부가 전자상거래 진흥법안을 만들고, 글로벌 수준에 맞는 정책을 마련해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대한민국은 인터넷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어야 하기에 인터넷 기업들이 눈치 보지 말고 정부에 강력하게 대항하는 체제도 필요하다”며 “기업이 자구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완전 경쟁 체제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고 마무리 발언을 했다.

이번 토론회는 권헌영(광운대)·황주성 교수(서울과학기술대)가 발제를, 최성진(한국인터넷기업협회)·김성곤 사무국장(한국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 김윤태 부회장(한국온라인쇼핑협회), 정현철 과장(미래창조과학부 네트워크기획과)이 토론을 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