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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값도 버거운데 전·월세까지…서울 주거비 부담 가중[한파보다 매서운 서민주거①]
    집값도 버거운데 전·월세까지…서울 주거비 부담 가중[한파보다 매서운 서민주거①]
    올해 들어 서울 전월세 시장의 상승세가 가파르다. 매매시장 관망 속에 임대차 수요가 집중되면서 서울 아파트 전세 상승 폭은 최고 수준으로 뛰었고 월세 역시 높은 상승률을 이어가는 모습이다.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임대차 시장까지 불안정해지면서 체감 주거비 압박이 확대되고 있다는 평가다. 17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1월 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
    2025-12-17 07:00
  • "전·월세 불안, 공급 부족 업친데 대출 규제 덮친 결과"[한파보다 매서운 서민 주거 ②]
    "전·월세 불안, 공급 부족 업친데 대출 규제 덮친 결과"[한파보다 매서운 서민 주거 ②]
    서민주거 불안을 부추기는 서울과 수도권 주요지역의 전·월세 고공행진은 공급 부족이란 구조적 요인 위에 대출 제한과 광범위한 실거주의무 부과 등 규제가 겹친 결과로 해석된다. 전·월세 시장에 불이 났는데 정책이 부채질한 것이다. 17일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의 전·월세 가격이 지속적인 상승세를 나타내는 가장 큰 원인은 공급 부족
    2025-12-17 07:00
  • 용인특례시의회, 행정난맥 짚고 내년 살림 확정…정례회서 ‘시정 바로잡기’ 총력
    용인특례시의회, 행정난맥 짚고 내년 살림 확정…정례회서 ‘시정 바로잡기’ 총력
    용인특례시의회가 33일간의 정례회 일정을 마무리하며 행정 전반을 점검하고 2026년도 시정 운영의 윤곽을 확정했다. 의회는 대규모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정 전반의 문제점을 짚는 한편, 예산 심의와 주요 현안 논의를 통해 집행부에 분명한 방향성을 제시했다. 용인특례시의회는 12일 제4차 본회의를 열고 제297회 제2차 정례회를 폐회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2025-12-13 16:57
  • [이투데이 말투데이] 호모부가(毫毛斧柯)/재정 침체
    [이투데이 말투데이] 호모부가(毫毛斧柯)/재정 침체
    ☆ 에드바르 뭉크 명언 “고통받고 사랑하는 살아있는 인간을 그릴 것이다.” 노르웨이 출신의 표현주의 화가다. 노르웨이 국민적 화가인 그의 초상이 1000크로네 지폐에도 그려져 있다. 처음에는 신(新)인상파의 영향을 받아 점묘의 수법을 사용하여 삶과 죽음에의 극적이고 내면적인 그림을 그렸다. 대표작은 ‘절규’. 오늘은 그가 태어난 날. 1863~1944
    2025-12-12 06:00
  • 李대통령 "확장재정 해야 하는 상황 …경제범죄, 경제제재 강화해야" [업무보고]
    李대통령 "확장재정 해야 하는 상황 …경제범죄, 경제제재 강화해야" [업무보고]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성장 회복을 위해 확장 재정을 할 수 밖에 없다"고 재차 언급했다. 낮아진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려면 기술혁신과 생산성 향상 같은 구조적 투자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향후 재정 운용의 기조를 보다 적극적으로 가져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또 이 대통령은 쿠팡을 겨냥하며 경제 분야에서 발생하는 위법 행위에 대해 형사
    2025-12-11 17:33
  • 李대통령 "국가 노력이 필요…당분간 확장재정 해야 하는 상황"
    李대통령 "국가 노력이 필요…당분간 확장재정 해야 하는 상황"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성장 회복을 위해 확장 재정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국가데이터처 업무보고에서 "지금 (경제) 상태는 너무 바닥이었고, 하향곡선이기 때문에 우상향으로 커브를 그리려면 국가의 노력이 필요하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잠재 성장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장기적이고
    2025-12-11 14:51
  • "대출 문턱 높다"…아파트 입주전망지수 하락
    "대출 문턱 높다"…아파트 입주전망지수 하락
    아파트 입주전망이 악화했다. 대출규제 등으로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면서 입주율이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11일 주택산업연구원은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12월 전국 아파트 입주전망지수가 75.5로 전월보다 4.3포인트(4.3p) 하락했다고 밝혔다. 수도권은 6.7p 내린 68.9를 기록했다. 서울(85.2→76.6
    2025-12-11 11:00
  • 경기도 복지·의료 예산, 편성단계부터 구조 붕괴…도의회 “숫자도 맞지 않는 예산, 신뢰 상실” 직격
    경기도 복지·의료 예산, 편성단계부터 구조 붕괴…도의회 “숫자도 맞지 않는 예산, 신뢰 상실” 직격
    경기도의 2026년도 복지·보건 예산안이 편성 단계부터 구조적 오류와 전략 부재가 중첩된 ‘총체적 난맥상’이라는 지적이 10일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예산의 기본인 산출내역조차 맞지 않는 항목이 확인됐고, 국비 매칭부담 증가로 도가 설계·운영하는 자체 복지사업이 대거 축소되며, 경기도의료원의 적자보전은 4년째 동일 방식이 반
    2025-12-11 09:37
  • “10·15 규제로 동의율 멈춰”… 오세훈, 대림1구역 찾아 “속도 저하 막겠다” [종합]
    “10·15 규제로 동의율 멈춰”… 오세훈, 대림1구역 찾아 “속도 저하 막겠다” [종합]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대림1구역 재개발 현장을 찾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10‧15 부동산 규제로 인해 사업 속도가 지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10일 서울의 대표 침수지역으로 꼽히는 대림1구역을 방문한 자리에서 “10‧15 부동산 규제 이후 서울시 국장급 실무 라인과 협의 체계를 마련했으나 아직 뚜렷한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2025-12-10 16:22
  • SK케미칼, 中 커린러와 합작법인⋯국내 최초 리사이클 수직 계열화
    SK케미칼, 中 커린러와 합작법인⋯국내 최초 리사이클 수직 계열화
    커린러와 ‘리사이클 원료 혁신센터 건설’ 합작법인 설립내년 하반기 공장 가동 목표…재활용 사업 가격 경쟁력 확보 SK케미칼이 재활용에 필요한 원료까지 자체 확보하며 국내 최초로 리사이클 수직 계열화를 구현한다. SK케미칼은 중국 산시성의 플라스틱 재활용 전문기업 커린러와 함께 폐플라스틱 처리 시설인 ‘리사이클 원료 혁신센터(FIC)’ 건설을 위한 합작법
    2025-12-10 08:57
  • 연말에 ‘바이오 상장 러시’…흥행 불붙었다
    연말에 ‘바이오 상장 러시’…흥행 불붙었다
    국내 바이오·헬스케어기업들의 올해 막바지 기업공개(IPO) 열기가 뜨겁다. 수요예측과 청약 단계부터 흥행이 이어지면서 시장의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쿼드메디슨, 알지노믹스, 리브스메드 등이 이달 중 상장한다. 독자적인 기술력으로 무장해 주목받는 기업들이다. 의료용 마이크로니들 플랫폼 전문기업 쿼드메디슨은 12일 코스닥시장에 입성
    2025-12-09 05:00
  • ‘세입자 정보 공개’ 확대… 분쟁 예방 취지 속 시장 우려도 공존
    ‘세입자 정보 공개’ 확대… 분쟁 예방 취지 속 시장 우려도 공존
    내년 6월부터는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에 앞서 세입자의 월세 체납 이력과 신용도, 흡연 여부 등을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가 도입된다.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겠다는 취지지만 전·월세 매물 감소와 가격 상승, 갈등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8일 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프롭테크 기업, 신용평가기관 등과 임대인·임차인 스크리닝
    2025-12-08 16:05
  • ‘정치 한파’ 속 민생법안 속도전…누가 먼저 해빙기를 여나 [권력의 계절②]
    ‘정치 한파’ 속 민생법안 속도전…누가 먼저 해빙기를 여나 [권력의 계절②]
    정쟁 한파 속에서도 여야, ‘민생 법안’ 앞에서는 속도전핵심 생활법안 일괄 통과…반도체·대미투자 등은 난항내년 지방선거 앞두고 “민생 해빙기 주도권” 경쟁 정치권을 뒤덮은 한파 속에서도 민생 입법 전선은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10월 말 여야가 ‘민생 패키지’ 74건을 일괄 처리한 데 이어 11월 말에는 이른바 ‘K-스틸법’을 포함한 비쟁점 법안이 추
    2025-12-08 05:00
  • 법인세 인상, ‘AI·반도체·R&D 투자’에 직격…글로벌 경쟁 뒤처질 우려 [역주행 코리아]
    법인세 인상, ‘AI·반도체·R&D 투자’에 직격…글로벌 경쟁 뒤처질 우려 [역주행 코리아]
    정부가 법인세율을 전 구간에서 1%포인트 인상하는 세제개편안을 추진하면서 경영계의 부담이 빠르게 커지고 있다. 글로벌 주요국이 인공지능(AI)·반도체 패권 경쟁과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기 위해 세제 감면·보조금 확대에 나서는 것과 달리 한국만 세율을 높이는 ‘역주행’ 조정에 들어갔다는 지적이다. 7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정부가 법인세 세율을 1%p(
    2025-12-08 05:00
  • 한강벨트 핵심 여의도, 재건축 열기 고조…대출·지위양도 규제 '발목'
    한강벨트 핵심 여의도, 재건축 열기 고조…대출·지위양도 규제 '발목'
    여의도 일대 노후 아파트 단지의 재건축 사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다만 10‧15 부동산 규제가 재건축 사업의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최근 여의도 일대 아파트 12개 단지 중 7곳이 재건축 추진을 확정했다. 속도가 가장 빠른 곳은 대교아파트다. 대교아파트는 15일 삼성물산을 시공사로 선정했다. 1975년 준공된
    2025-12-05 10:00
  • 중국 지방채 발행 역대 최대…디플레 고착화 우려
    중국 지방채 발행 역대 최대…디플레 고착화 우려
    올들어 10조 위안…지난해 전체 웃돌아산하 인프라 투자회사 ‘융자평대’ 부채는 더 심각재정악화→지출 둔화→디플레 ‘악순환’ 직면 중국 지방경제가 ‘부채의 덫’에 깊숙이 빨려들고 있다. 부동산 불황으로 지방정부 핵심 재원인 토지 매각이 부진한 가운데 부채 의존도가 한층 높아져 올해 지방채 발행액은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저금리로 위기를 봉합하면서 부채만
    2025-12-02 15:34
  • “정부는 움직였는데 LH만 멈췄다”…박승원 광명시장, 구름산지구 임대용지 인수 지연 ‘정면 문제제기’
    “정부는 움직였는데 LH만 멈췄다”…박승원 광명시장, 구름산지구 임대용지 인수 지연 ‘정면 문제제기’
    정부의 주거안정 정책이 속도를 내는 가운데, 정작 현장에서 정책 실행의 첫 단추가 제대로 끼워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에서 즉시 착공이 가능한 임대주택용지(A1블록)가 확보돼 있음에도, 인수의무가 있는 LH의 결정이 지연되면서 철거민 주거 불안과 사업 전체 일정에 부담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국
    2025-12-02 13:46
  • 국회 기재위, 법인세·교육세 뺀 예산부수법안 의결
    국회 기재위, 법인세·교육세 뺀 예산부수법안 의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30일 법인세·교육세 인상안을 제외한 예산부수법안을 처리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기재위 조세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연이어 열어 인세·교육세를 뺀 기재위 소관 예산부수법안을 의결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원안대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은 수정안으로 통과됐으며, 개별소비세법·관세법·국세기본법·국세징
    2025-11-30 17:27
  • 세계은행 前부총재 "한국 가계부채 선진국 평균 대비 높아"
    세계은행 前부총재 "한국 가계부채 선진국 평균 대비 높아"
    전체 차입 고려하면 부채비율 50%↑"높은 가계 부채는 통화 정책에 부담 세계은행 수석부총재를 지낸 카먼 라인하트 미국 하버드 케네디스쿨 교수는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수준이 "선진국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며 전세 관련 차입을 감안할 경우 공식 가계부채 비율이 약 50% 높아질 수 있다"고 평가했다. 라인하트 교수는 27일 오전 서울 더플라자 호텔에서 '글
    2025-11-27 14:12
  • 금융위,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완화 유지…전세시장 연착륙 지원
    금융위,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완화 유지…전세시장 연착륙 지원
    전세금 반환 목적 주담대에 'DTI 60%' 상시 적용 역전세 상황에서 세입자의 전세보증금 반환을 돕기 위해 올해 말까지 적용키로 했던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 완화 조치가 일몰 없이 상시 제도로 전환된다. 25일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은행업 감독규정 일부 개정규칙(안)을 입안예고했다. 규제 완화 대상은 2023년 7월3일 이전 전세계약
    2025-11-25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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