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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의 국감] 파행·고성 얼룩진 첫날…또 빛바랜 '민생 국감'
    [오늘의 국감] 파행·고성 얼룩진 첫날…또 빛바랜 '민생 국감'
    정무위의 국무조정실 국감에서는 역대 최대 '세수 결손'에 대한 야당의 지적이 나왔다. 직전 기재부 1차관을 지낸 방기선 실장은 "거시적 변수는 예측이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며 "산업 생산 활동 동향 등을 보면 경제는 전반기보다 하반기가 좋아질 것"이라고 했다. 과방위 국감에서 민주당은 정부가 언론 장악을 시도한다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2023-10-10 15:58
  • 올해 경제성장률 1.1%로 낮춘 국회 예정처…"세수 부족에 회복 속도↓"
    올해 경제성장률 1.1%로 낮춘 국회 예정처…"세수 부족에 회복 속도↓"
    국회예산정책처가 선진국의 통화긴축 기조와 세수 부족으로 인한 정부의 재정운영 어려움 등으로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정부·한국은행보다 낮은 1.1%로 전망했다. 내년 경제 또한 미·중 갈등이 지속되고, 글로벌 인플레이션의 여파로 통화 긴축이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여 회복 속도가 더딜 것으로 진단했다. 7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24년 및...
    2023-10-07 06:00
  • 민주당 “삭감된 R&D 예산 6.5조 원, 최대한 살려낼 것”
    민주당 “삭감된 R&D 예산 6.5조 원, 최대한 살려낼 것”
    홍익표 원내대표는 토론회 축사에서 “윤석열 정부가 줄어든 세수를 지출 감소로 모면하기 위해 손대지 말아야 할 R&D 예산에 손댄 건 국가적으로 매우 큰 손실”이라며 “미래를 위한 투자를 줄이는 것과 같고, 우리 사회가 혁신으로 나아가는 방향과 정반대”라고 비판했다. 그는 “R&D 예산을 더 늘리지는 못할망정 그나마 있는 예산을 깎는 건 우리 미래...
    2023-10-05 17:29
  • '세수 펑크' 더 심화...8월까지 국세수입 47.6조 줄어
    '세수 펑크' 더 심화...8월까지 국세수입 47.6조 줄어
    올해 1~8월 세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7조 원 넘게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기업 영업이익 감소와 중간예납 납부세액 감소, 부동산 거래 부진 등에 따른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주요 세목의 세수 감소 확대가 전체 세수 감소폭을 키웠다. 정부는 올해 국세수입 결손분이 59조1000억 원에 달할 것 보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4일 발표한...
    2023-10-04 11:30
  • 소득세 과세구조 저출산 등 대응 한계...소득공제 확대ㆍ차등적 세율 적용 필요
    소득세 과세구조 저출산 등 대응 한계...소득공제 확대ㆍ차등적 세율 적용 필요
    재정운용 측면에서도 아무리 저출산ㆍ고령화에 대한 대책으로 필요성이 크다고 하더라도 부부 혹은 세대별 합산과세로의 변경에는 상당한 재정적 부담(소득세수 결손)이 소요될 것이며 같은 소득에 대해 상대적으로 많은 세 부담을 안게 될 1인 가구들의 반발도 문제로 대두된다. 보고서는 현행 개인별 과세제도가 변화된 경제적 실질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2023-09-30 06:00
  • 자동차산업협회 “전기차 구매보조금 지원 확대 환영”
    자동차산업협회 “전기차 구매보조금 지원 확대 환영”
    강남훈 KAMA 회장은 “정부의 어려운 세수 여건 속에서도 과감한 전기차 보조금 지원을 결정한 데 대해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며 “업계도 정부 기대에 부응하여 신기술, 신산업 개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이날 전기차 국비보조금을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내수 활성화를 위한 전기승용차 구매보조금 지원 확대...
    2023-09-25 13:24
  • 세수 59조 펑크에도 정부 유류세 인하 연장 만지작
    세수 59조 펑크에도 정부 유류세 인하 연장 만지작
    다만 올해 60조 원에 육박하는 세수 결손은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제유가는 배럴당 100달러에 육박하며 10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가격 급등은 예상보다 높은 석유 수요, 석유수출국기구(OPEC), 비OPEC 주요 산유국들 협의체인 OPEC+의 공급 감소에 따른 것이다. 사우디아라비아는 내년 2분기부터 하루 100만...
    2023-09-23 06:00
  • 기재차관 "정치(精緻)한 재정운용으로 민생‧경제활력사업 완수"
    기재차관 "정치(精緻)한 재정운용으로 민생‧경제활력사업 완수"
    김완섭 기획재정부 2차관은 22일 "세수 부족 등 재정여건이 어렵지만 민생ㆍ경제활력 지원사업이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가용재원 활용, 해당 사업에 대한 자금 우선 배정 등 정치(精緻ㆍ정교하고 치밀)하게 설계된 재정운용에 역점을 두고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관계부처 재정집행 점검회의에서...
    2023-09-22 16:30
  • 기재부, 내달 8조5000억 규모 국고채 발행
    기재부, 내달 8조5000억 규모 국고채 발행
    기획재정부는 내달 중 8조5000억 원 규모의 국고채를 전문딜러(PD) 등이 참여하는 경쟁입찰 방식으로 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전달 경쟁입찰 발행계획(11조 원)에 비해 2조5000억 원 감소한 금액이다. 연물별로는 2년물 1조 원, 3년물 1조5000억 원, 5년물 1조4000억 원, 10년물 1조5000억 원, 20년물 4000억 원, 30년물 2조3000억 원, 50년물 3000억 원...
    2023-09-21 17:07
  • [시론] 리튬 둘러싼 칠레의 정치다툼
    [시론] 리튬 둘러싼 칠레의 정치다툼
    리튬은 수출 확대, 세수 확대, 배터리 가치사슬 진입, 외국인투자 등 경제 발전에 대한 기대를 불러일으킨다. 하지만 리튬의 채굴과 리튬 산출물의 생산을 관리하고 규제하려는 정부와 외국인 기업 간 갈등 문제는 풀어야 할 숙제다. 채굴권 신규·연장 계약 문제나 외국인 기업, 정부, 지역사회 간 이익 분배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저마다 다른 시각으로 리튬을 바라보고...
    2023-09-21 05:00
  • 서울시교육청 “세수 감소로 교부금 1조 축소...교육재정 심각”
    서울시교육청 “세수 감소로 교부금 1조 축소...교육재정 심각”
    올해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내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감소됨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이 교육재정이 "심각한 위기에 처해있어 시급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고 20일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내년 보통교부금이 전년 대비 1조1000억 원 가량 감소하면서 본예산 30% 감축이 불가피하고, 안정화 기금도 활용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정부 예산안에...
    2023-09-20 16:07
  • 추경호 "내주 중 전기차 보조금 대상 확대 방안 발표"
    추경호 "내주 중 전기차 보조금 대상 확대 방안 발표"
    3년 연속 10% 이상의 세수 오차율에 대해서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상당한 규모의 세수 오차가 발생한 점에 대해 국민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제통화기금(IMF)에 컨설팅을 받아 세수 추계 방식에 관해 점검을 해보려 한다"며 "개선방법을 진지하게 고민해보려 한다"고 덧붙였다....
    2023-09-20 15:33
  • 경제계 “코리아 디스카운트 유발하는 기업 제도 개선해야”
    경제계 “코리아 디스카운트 유발하는 기업 제도 개선해야”
    이수원 대한상의 팀장은 “기업 세제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7개국(G7)과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 법인세는 복잡한 과세체계에다가 세율도 높아 법인 세수가 총 조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며 “복잡한 과세체계는 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부작용이 큰 만큼 법인세 과표 구간을 단순화하고 세율을 낮추는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팀장은...
    2023-09-20 14:00
  • 박광온 "신원식, 매국노 이완용 옹호…與, 지명 철회 요구해야"
    박광온 "신원식, 매국노 이완용 옹호…與, 지명 철회 요구해야"
    한편 세수 결손이 59조원에 달하는 것에 대해선 "59조원은 내년도 우리나라 국방예산 총액"이라며 "감세와 긴축이 불러온 재정 참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사상 최대 세수 결손이 발생했는데도 기재부는 국회에 제대로 된 보고도 하지 않았다"며 "내년 세수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세법 개정안 심사를 철저히 진행하겠다"고...
    2023-09-20 10:32
  • [찐코노미] '나라 곳간이 텅텅 비었다', 나라도 국민도 '영끌' 대한민국
    [찐코노미] '나라 곳간이 텅텅 비었다', 나라도 국민도 '영끌' 대한민국
    곳간이 텅 비었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나라 살림이 팍팍해지고 있습니다. 'O월 위기설'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지만, 정부와 국민은 '영끌' 중입니다. 치솟는 국제유가와 미국의 금리 압박, 중국의 경제 위기까지. 우리나라 경제에 암울한 전망이 이어지고 있는 지금, 어떤 대응책이 필요할지 찐코노미에서 확인해 보시죠.
    2023-09-19 18:00
  • [정책발언대] 인구 분산 정책의 핵심은 ‘지역 특화 일자리’
    [정책발언대] 인구 분산 정책의 핵심은 ‘지역 특화 일자리’
    경기둔화·세수 감소 등 인구감소의 여파는 상상 이상으로 크기 때문이다. 2022년 기준, 주택 소유 부부의 유자녀 비율은 약 60%로 무주택 부부보다 10% 높았다. 전국 면적의 0.6%에 불과한 서울에 인구 18%가 거주한다는 것을 고려할 때, 정답은 이미 나왔다. 저출산의 원인은 집값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구 분산이 필요하다. 정부는 60년대부터 수도권 규제를 연이어...
    2023-09-19 05:00
  • 올해 세수전망 400.5兆→341.4兆 조정…'세수 펑크' 60조 육박
    올해 세수전망 400.5兆→341.4兆 조정…'세수 펑크' 60조 육박
    정부, 세수 재추계 결과 발표..."경기 부진에 법인세 등 국세수입 급감"3년째 10% 이상 세수 오차율 불명예..."가용재원 총동원해 재정집행 만전" 올해 세수 결손분이 역대 최대인 60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측됐다. 정부가 기업 영업이익 급감, 자산시장 위축 등을 이유로 올해 국세수입 전망치를 기존 400조5000억 원에서 341조4000억 원으로 대폭...
    2023-09-18 11:00
  • 7월까지 재정적자, 年전망치 9.7조 웃돌아…국가빚 1100조 육박
    7월까지 재정적자, 年전망치 9.7조 웃돌아…국가빚 1100조 육박
    이중 국세수입이 217조6000억 원으로 전년대비 43조4000억 원 감소했다. 기업 실적 악화와 부동산거래 감소 등으로 소득세와 법입세, 부가가치세 등 주요 세목의 수입이 크게 줄어든 탓이다. 올해 남은 기간 지난해와 같은 수준의 세금을 걷는다고 해도 올해 세수는 세입 예산 전망치(400조5000억 원) 대비 48조 원 부족하게 된다. 세외수입(17조4000억 원)...
    2023-09-14 10:00
  • 세수 재추계 결과 곧 발표…올해 '세수펑크' 60조 안팎 전망
    세수 재추계 결과 곧 발표…올해 '세수펑크' 60조 안팎 전망
    정부가 세수 재추계 결과를 곧 공개할 예정인 가운데 올해 국세수입의 결손분(올해 전망치 대비)이 60조 원 안팎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10일 기획재정부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기재부는 조만간 올해 국세수입 전망치에 대한 재추계 결과를 발표한다. 재추계된 국세수입 전망치는 지난달 말까지 기업들이 내야 하는 법인세 중간예납 실적까지 반영된다....
    2023-09-10 09:59
  • [정책에세이] 고물가 시대, 재정건전성 확보의 딜레마
    [정책에세이] 고물가 시대, 재정건전성 확보의 딜레마
    또 근로소득세 인상으로 근로소득자들의 처분가능소득이 감소하면, 이는 소비 위축으로 이어져 부가세 등 다른 세수를 줄일 수 있다. 무엇보다 경기가 어렵다. 무역은 ‘불황형 흑자’를 이어가고 있고, 산업지표는 악화가 가파르다. 실질임금은 지난해부터 ‘마이너스’를 못 벗어나고 있다. 여기에 고물가로 가계 소비심리가 위축되면서 자영업자들은 경영난에...
    2023-09-1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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