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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년 나라살림 적자 30조↓…국가부채·채무는 또 사상 최대
    작년 나라살림 적자 30조↓…국가부채·채무는 또 사상 최대
    지난해 걷은 세금에서 지출하고 남은 금액인 세계잉여금(총세입 497조 원-총세출 490조4000억 원-다음 연도 이월액 3조9000억 원)은 2조7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전년(9조1000억 원)보다 잉여금이 6조4000억 원 줄었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364억 원은 국가재정법 제90조에 따라 교육교부금으로 쓰여진다. 그외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 채무상환...
    2024-04-11 09:30
  • 지난해 세수 급감에 불용액 45.7조 역대급…정부 지출 전년대비 69.3조 줄어
    지난해 세수 급감에 불용액 45.7조 역대급…정부 지출 전년대비 69.3조 줄어
    지난해 총세입은 497조 원, 총세출은 490조4000억 원으로 차액인 결산상 잉여금은 6조5000억 원, 2022회계연도 이월액 3조9000억 원을 차감한 세계잉여금은 2조7000억 원으로 확정됐다. 세계잉여금은 일반회계에서 364억, 특별회계에서 2조6000억 원이 발생했으며 전년(9조1000억 원)과 비교하면 6조5000억 원 줄었다. 기재부는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이 작은 것은...
    2024-02-08 11:00
  • 올해 경제성장률 1.1%로 낮춘 국회 예정처…"세수 부족에 회복 속도↓"
    올해 경제성장률 1.1%로 낮춘 국회 예정처…"세수 부족에 회복 속도↓"
    정부는 불용, 세계잉여금, 공자기금과 지방의 여유재원을 활용해 재정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으나, 지방재정과 밀접한 지방정부 경상이전 항목의 누적 집행률은 8월 현재 68.3%로 예년평균 76.6%를 크게 밑돌고 있다. 물가의 하향 안점 시점도 더욱 늦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예정처는 "8월 이후 폭우 등으로 농산물 가격이 크게 오르고...
    2023-10-07 06:00
  • '세수 펑크' 더 심화...8월까지 국세수입 47.6조 줄어
    '세수 펑크' 더 심화...8월까지 국세수입 47.6조 줄어
    정부는 올해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민생·경제활력 지원 등 주요 재정사업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가용재원을 총동원해 대응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세계잉여금(4조 원 내외),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등 기금 여유재원(24조 원 내외)과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에 대한 통상적 예산 불용(작년 7조9000억 원) 등으로 세수 결손분을 대체할 계획이다.
    2023-10-04 11:30
  • 올해 세수전망 400.5兆→341.4兆 조정…'세수 펑크' 60조 육박
    올해 세수전망 400.5兆→341.4兆 조정…'세수 펑크' 60조 육박
    구체적으로 세계잉여금(4조 원 내외),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등 기금 여유재원(24조 원 내외)과 연내 집행이 어려운 불용예산 등을 활용해 세수 결손분을 대체할 계획이다. 외평채 기금 사용으로 환율 안정을 위한 여력이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기재부는 "외평채 조기상환 이후에도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충분한 여력을 보유하고 있다...
    2023-09-18 11:00
  • 최대 60조 유례없는 세수 결손 충당에 역대 최대 공공자금관리기금 투입 전망
    최대 60조 유례없는 세수 결손 충당에 역대 최대 공공자금관리기금 투입 전망
    세계 잉여금으로는 3조~5조 원대 자금이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2022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의 일반회계 잉여금 여윳돈은 2조8000억 원과 특별회계 잉여금 3조1000억 원까지 최대한 활용한다면 5조9000억 원을 활용할 수 있다. 나머지 10조~20조 원 가량의 부족분은 공자기금 재원으로 메울 수 있다는 게 판단이다. 다른 기금에 빌려준 예탁금을 중도에 상환받는...
    2023-09-03 10:39
  • 내년도 예산, 3%대 증가율·660조 안팎 전망…사실상 긴축재정
    내년도 예산, 3%대 증가율·660조 안팎 전망…사실상 긴축재정
    이러한 지출 억제에도 재정 악화라는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 정부는 올해 세수 부족을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지 않고 세계 잉여금, 기금 여유자금, 불용(不用) 예산 등으로 메운다는 계획이다. 내년의 경우 기금 수입 조정, 국채 발행 등이 동원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채 발행 규모가 예년 수준을 넘어선다면 그만큼 국가채무가 늘 수밖에 없다.
    2023-08-13 10:03
  • 추경호 “하반기 성장세, 상반기보다 2배 수준 반등할 것” [하반기 경제정책]
    추경호 “하반기 성장세, 상반기보다 2배 수준 반등할 것” [하반기 경제정책]
    특히 정부는 기금 여유재원과 세계잉여금 등을 최대한 활용해 민생예산 등 재정을 차질없이 집행하고, 정책금융･공공기관 등에서 15조 원 이상의 추가재원을 투입해 경기회복을 적극 뒷받침한다. 경제활력의 핵심인 민간 수출ㆍ투자 회복세 강화를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184조 원의 무역금융과 26조 원 규모의 시설투자 정책금융을 공급한다.
    2023-07-04 14:25
  • 국고채 발행 30조 수준 축소ㆍ캠코 부동산 PF 규모 확대 [하반기 경제정책]
    국고채 발행 30조 수준 축소ㆍ캠코 부동산 PF 규모 확대 [하반기 경제정책]
    8월 말~9월 초 세수 재추계를 하고 세계잉여금·기금 등 여유재원을 최대한 활용해 민생 등 예산을 차질없이 집행한다. 또 선금지급 한도 확대(70→80%), 입찰공고 기간 단축(7→5일) 등 국가계약 한시 특례를 연말까지 연장해 적극 투자를 유도한다. 지방은 순세계잉여금(16조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12조 원) 등을 활용하고 지방채·공사채 발행 정상화 등을 통해...
    2023-07-04 14:00
  • 무역금융 역대 최대 184조 공급·26조 시설투자 자금 공급…기회발전특구 지정 [하반기 경제정책]
    무역금융 역대 최대 184조 공급·26조 시설투자 자금 공급…기회발전특구 지정 [하반기 경제정책]
    정부는 기금 여유재원과 세계잉여금을 최대한 활용해 올해 재정 지출을 차질없이 집행하고 정책금융과 공공기관 등에서 '15조 원+α' 규모의 추가 재원 투입해 경기 회복을 뒷받침한다. 또한 ‘35조 원+α’ 시장안정조치의 탄력적인 운용을 통해 자금·채권시장의 안정화를 꾀한다. 하반기 국고채 발행 규모를 상반기 대비 30조 원 정도 대폭 축소하고, 한전채의 경우...
    2023-07-04 14:00
  • 2년 연속 세수결손에도 추가 세 감면 정책만 수두룩 [하반기 경제정책]
    2년 연속 세수결손에도 추가 세 감면 정책만 수두룩 [하반기 경제정책]
    반면 세수결손 대책은 세계잉여금·기금 등 여유재원을 최대한 활용해 민생 등 예산을 차질없이 집행하고 공공기관의 내년 사업 예산 2조 원을 당겨서 하반기에 집행하는 데 그친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국가재정 운용 원칙은 가정경제와 반대로 경기둔화 시(세입감소 시) 지출을 늘리고 경기과열 시(세입증대) 지출을 줄여서 경기조절...
    2023-07-04 14:00
  • 추경호 “추경 없다…기금 등 가용재원으로 세수부족 대응 가능”
    추경호 “추경 없다…기금 등 가용재원으로 세수부족 대응 가능”
    그는 "올해 60조 원 가량 적자국채 발행을 예정하면서 편성된 예산을 원활히 집행해 추가로 빚을 더 내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현재로서는 세계잉여금 남은 부분, 기금 여유 재원 등을 활용해 세수 부족을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중에 있다"고 말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2022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의 일반회계 잉여금 6조 원 가운데...
    2023-05-30 15:00
  • “착한 부채는 없다” 韓경제 ‘부채 역습’ 시작될까[추경, 빚의 복수 부르나]②
    “착한 부채는 없다” 韓경제 ‘부채 역습’ 시작될까[추경, 빚의 복수 부르나]②
    최근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된 세계잉여금은 9조1000억 원이다. 지방교부세 등을 제외하면 정부의 가용자금은 5조9000억 원(하이투자증권 추정) 수준으로 추산된다. 김명실 연구원은 “올해 세수 부족분이 28조5000억 원(4~12월 작년과 동일한 세수 가정 시)달한다면 20조 원 이상의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더 큰 문제는 민간으로의 ‘후폭풍’이다....
    2023-05-14 18:00
  • 경제채권전문가 83% “추경 한다”…적자국채 발행 불가피[추경, 빚의 복수 부르나]①
    경제채권전문가 83% “추경 한다”…적자국채 발행 불가피[추경, 빚의 복수 부르나]①
    김명실 연구원은 “4월 초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세계잉여금 중 일반회계 내 지방교부세와 채무 상환을 제외하면 2조8000억 원, 특별회계 3조1000억 원을 포함하면 5조9000억 원이 정부 추경 재원이 될 수 있다”며 “부족한 세수분을 메우기 위해서는 적자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윤여삼 메리츠증권 연구원 역시 10조 원 규모 적자국채 발행을 예상했다....
    2023-05-14 18:00
  • 추경호 "4월 물가 3.7%로 높은 수준…당분간 물가안정 기조 유지"
    추경호 "4월 물가 3.7%로 높은 수준…당분간 물가안정 기조 유지"
    그는 "그런데도 민생 관련 애초 편성된 예산은 지출할 것"이라며 "재원은 지난번 결산 때 발생한 세계잉여금 이입, 기금 여유재원을 활용해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연내에 재정집행을 하면서 제대로 되지 않을 것이 확인되면 집행 효율화 차원에서 대응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국내외 기관이 우리나라의...
    2023-05-04 19:00
  • 지난해 국가부채 2326.2조, 전년대비 130.9조↑…국민 1인당 빚 4524만 원 [국가결산]
    지난해 국가부채 2326.2조, 전년대비 130.9조↑…국민 1인당 빚 4524만 원 [국가결산]
    지난해 총세입 573조9000억 원에서 총세출 559조7000억 원과 이월액 5조1000억 원을 차감한 세계잉여금은 9조1000억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 6조 원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지방교부세 정산과 공적자금 상환, 채무상환, 세입이입 등에 처리된다. 특별회계 3조1000억 원은 특별회계 자체세입 등으로 처리한다. 세입·세출 결산은 내부거래 및 보전지출을 포함한 총계...
    2023-04-04 10:00
  • 넥센타이어, 정기 주주총회 개최…현금 배당도 확정
    넥센타이어, 정기 주주총회 개최…현금 배당도 확정
    이번 주주총회에서는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과 이익잉여금처분안 승인의 건, 이사 선임의 건 등이 의결됐다. 아울러 액면가 500원 기준 1주당 보통주 100원, 우선주 105원을 결의해 현금 배당을 확정했다. 넥센타이어의 2022년 연결기준 매출액은 전년 대비 약 25% 증가한 2조5974억 원이라는 사상 최대 매출을 거뒀다. 그러나 글로벌 공급망 악화로 인한 물류비...
    2023-03-28 17:34
  • 삼성ㆍSKㆍ현대차, 로봇 등 M&A로 돈 되는 사업 찾아 나섰다[韓미래, M&A에 답 있다]③
    삼성ㆍSKㆍ현대차, 로봇 등 M&A로 돈 되는 사업 찾아 나섰다[韓미래, M&A에 답 있다]③
    ‘로봇에 진심’ 삼성·현대차·LG 현금 145조 원(작년 말 연결기준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쥔 삼성전자는 로봇기업 레인보우로보틱스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했다. 1월 삼성전자는 레인보우로보틱스에 590억 원을 투자해 지분 10.22% 인수하고, 이후 이달 15일 지분을 추가 매수해 14.99%까지 늘렸다. 게다가 이번엔 콜옵션까지 확보했다. 모두 행사하면 지분율 59.94...
    2023-03-27 11:05
  • [데스크칼럼] 기업에 드리운 정치외풍
    [데스크칼럼] 기업에 드리운 정치외풍
    배당금은 계열사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하므로 과세되지 않아서 서울로 주소지를 옮기더라도 포항시 세수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 오히려 투자회사로서의 업무 효율성과 인재 지방 기피 현상을 따지면 서울이 기업 경영 측면에서는 더 유리하다. 포항시도 이를 의식한 듯 지역 전문가들의 경제적 효과 분석에서 포스코홀딩스보다 함께 수도권에 설립되는...
    2023-02-22 05:00
  • 작년 51.9조 원 초과 세수...추계 오차 대폭 줄어
    작년 51.9조 원 초과 세수...추계 오차 대폭 줄어
    이월액 5조1000억 원을 차감한 세계잉여금은 9조1000억 원(일반회계 6조 원ㆍ특별회계 3조1000억 원)을 기록했다. 정부는 이 중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을 국가재정법에 따라 올해 4월 중 지방교부세(금) 정산,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 채무상환 등에 활용할 방침이다. 목적이 정해져 있는 특별회계 세계 잉여금은 법에 따라 세입 처리된다. 2022회계연도...
    2023-02-10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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