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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도 통신조회 사전영장 안 써” 검찰, ’통신사찰’ 반박 논거 확보나서

검찰의 통신조회 권한을 영장신청으로 사전 통제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돼 온 가운데 “선진국도 통신조회시 사전영장을 쓰지 않는다”는 반론이 담긴 정책 연구 보고서가 최근 공개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지난해 12월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요청 해외 입법례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 대검이 연구용역을 의뢰한 것으로 사실상 ‘통신

2026-03-26 14:11
뉴욕증시, 미국·이란 협상 지속에 상승…유가, 2%대 하락 [글로벌마켓 모닝 브리핑]

뉴욕증시 마감 뉴욕증시는 25일(현지시간) 미국과 이란이 종전을 위해 계속 협상을 하고 있다는 소식에 상승했다.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305.43포인트(0.66%) 오른 4만6429.49에 마무리했다. S&P500지수는 35.53포인트(0.54%) 상승한 6591.90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종합지수는 167.93포인

2026-03-26 07:50
뉴욕금값, 유가 하락에 주목하며 상승…금 선물 3.4%↑

뉴욕금값은 유가 하락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 완화와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상승했다. 25일(현지시간) 뉴욕상품거래소(COMEX)에서 거래의 중심인 4월물은 전일 대비 150.3달러(3.4%) 오른 트로이온스당 4552.3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은 중동에서의 충돌이 격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누그러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과의 적대 관계

2026-03-26 07:24
[특허, 톡!] 또 하나의 IP ‘퍼블리시티권’

최근 지식재산처는 아이돌 그룹의 퍼블리시티권(초상사용권)을 침해한 굿즈 판매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는 퍼블리시티권 보호가 본격적인 집행 단계에 진입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다. 그동안 퍼블리시티권은 주로 민사소송을 통해 권리자가 개별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영역이었으나, 이번 조치는 행정권이 직접 개입하여 침해행위를 시정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2026-03-26 06:00
조현 외교부 장관, G7 확대회의 참석 위해 출국...중동 정세 논의 예정

조현 외교부 장관이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 확대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25일 출국했다. 이날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 장관은 27일까지 프랑스를 방문해 주요국 외교장관들과 중동 정세를 비롯한 국제 현안 전반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외교부는 미국을 포함한 주요국 외교장관들과의 양자 회담 일정도 조율 중이다. 특히 한미 외교장관

2026-03-25 18:46
트럼프 뒤에 네타냐후 이어 빈살만...“전쟁 계속하라 압박”

중동 재편할 기회로 여겨미군에 군사기지 사용도 허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 전쟁을 일으킨 배후에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입김이 있었다는 보도들이 나오는 가운데 전쟁이 시작한 후에는 무함마드 빈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의 압박이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4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는 “빈살만 왕세자가 최근 통화에서 트럼프

2026-03-25 15:47
검찰, ‘북한에 4차례 무인기’ 30대 대학원생 등 3명 기소

검찰이 사업상 목적을 주장하며 민간 무인기를 네 차례 북한으로 날려 보낸 30대 대학원생 등 3명을 기소했다. 25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제1부(윤수정 부장검사)는 전날 24일 무인기 업체 이사인 30대 대학원생 오모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무인기를 제작한 대표 장모 씨, 무인기 업체 '에스텔 엔지니어링'의 대북 전담 이사를 자처한 김 모씨는 불구

2026-03-25 10:19
필리핀 마약왕 송환⋯카타르, LNG 장기계약 불가항력 선언 外 [오늘의 주요뉴스]

필리핀 마약왕 송환 완료 필리핀에 수감 중이던 이른바 '텔레그램 마약왕' 박왕열(48·닉네임 전세계)이 25일 한국으로 송환됐습니다. 정부가 송환에 나선 지 9년여 만이며, 이재명 대통령이 이달 초 필리핀과의 정상회담에서 인도를 요청한 지 약 3주 만입니다. 인천공항을 떠난 박왕열은 호송차에 실려 경기북부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로 이송됐습니다. 이번 송환은

2026-03-25 10:08
카타르, 한국ㆍ중국 등 4개국 LNG 장기 공급계약 '불가항력' 선언

이란 미사일 공격 탓 생산 시설 파괴LNG 장기 공급계약 일시중단 선언LNG 280만t 3~5년 생산중단 관측 카타르 국영 에너지 기업인 카타르에너지가 한국을 포함한 주요국에 대한 액화천연가스(LNG) 장기 공급이 불가능하다고 선언했다. 이란 미사일 공격에 따른 생산 시설 파괴 탓이다. 24일(현지시간) 가디언을 포함한 주요 외신에 따르면 카타르에너

2026-03-25 08:18
李대통령, 뉴질랜드 총리와 "중동 상황·에너지안보 논의"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크리스토퍼 럭슨 뉴질랜드 총리와 중동발 에너지 위기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관련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럭슨 총리와의 통화를 통해 최근 중동 정세와 그 파급효과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양 정상은 국제 경제와 에너지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하며, 전 세계적인 원유 수급 불안정

2026-03-24 22:01
외교부, '日 역사 왜곡 교과서 검정 통과' 강력 항의

우리 정부는 일본이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고등학교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강력 항의하고 즉각적인 시정을 촉구했다. 외교부는 24일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일본 정부가 자국 중심 역사관에 따라 과거의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외교부는 특히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억지

2026-03-24 17:18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김동연, 도민엔 침묵·대통령엔 번개"

본예산에서 잘라낸 민생을 추경으로 되살리겠다고 나섰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24일 이 역설을 정면으로 겨냥하며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향해 강도 높은 성명을 발표했다. "도민 앞에서는 늑장 부리고, 정치 앞에서는 번개처럼 움직이는 전형적인 눈치 행정"이라는 직격이었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이날 성명에서 김동연 지사가 이재명 대통령의 추경 편성 주문에 "깊

2026-03-24 13:23
“배 띄울수록 적자”…해운조합 “연안해운 사실상 운항 한계”

한국해운조합이 유가 급등으로 연안해운업계가 사실상 운항 한계 상황에 직면했다고 밝혔다. 한국해운조합은 24일 성명서를 내고 “중동 상황에 따른 유가 급등으로 연안여객선과 화물선 사업자들의 경영이 한계에 도달했다”며 “현 수준에서는 선박을 띄울수록 적자가 누적되는 구조”라고 말했다. 조합에 따르면 현재 육상 운송에 적용되는 석유제품 최고가격제 영향으로

2026-03-24 10:24
유은혜 캠프 "안민석, 단일화 판 뒤집기…즉각 고발 취하하라"

민주진보 경기도교육감 단일화 협상이 파열음을 내고 있다. 유은혜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 캠프가 23일 안민석 예비후보를 향해 "단일화 파행을 즉각 중단하라"며 공개 성명을 내고 정면 대응에 나섰다. 유은혜 예비후보 박임당 대변인은 이날 성명서에서 "민주진보교육감 단일화는 1400만 경기도민과 164개 교육·시민사회단체에 한 엄중한 약속"이라며 "이를 스스

2026-03-23 16:48
이란 전쟁, 호르무즈·에너지시설 ‘최종 격전지’⋯“중동사태, 오일 쇼크ㆍ우크라 전쟁 충격 합친 만큼 심각”

美 해병대 4500명 중동으로 이동 중‘핵 능력 제거’서 ‘에너지 문제’로 전쟁 초점 이동IEA 사무총장 “전략비축유 추가 방출도 검토”이란군 “에너지 시설 공격하면 해협 완전 봉쇄” 호르무즈 해협이 다시 개방되지 않을 경우 이란의 발전소와 에너지 인프라를 완전히 초토화시키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최후통첩에 호르무즈와 에너지시설이 최종 격전지로

2026-03-23 15:39
“홈플러스 비극 잊었나” 고려아연 주총 앞두고 ‘MBK 임원’ 찬성한 국민연금 빈축

고려아연 노조 “국가기간산업을 투기자본에 상납” 비판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가 오는 24일 열리는 고려아연 정기주주총회에서 주요 의결권 자문사들이 일제히 반대한 MBK파트너스 측 인사에게 찬성키로 의결권 행사 방향을 결정하면서 노동계·시민사회 비판이 커지고 있다. 23일 업계·노동계 등에 따르면 국민연금 수책위는 올해 고려아연 정기주총에서 총

2026-03-23 09:29
이란 “美가 발전소 공격하면 재건 전까지 호르무즈 완전히 봉쇄할 것”

트럼프의 48시간 최후통첩에 맞불“이스라엘·중동 인프라도 타격 대상” 이란군은 미국이 이란의 발전소 등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공격을 가할 경우 재건 전까지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히 봉쇄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22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이란군의 통합 작전 지휘본부인 하탐 알안비야의 에브라힘 졸파가리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미국이 이란 발전소

2026-03-23 07:00
24일 고려아연 분쟁 매듭 지어질까...사칭 논란에 막판 잡음 계속

24일 정기주주총회 MBK·영풍 “6명 선임” vs 고려아연 “5명 우선”ISS 찬성·주주환원 카드…고려아연 우세론사칭 논란까지…막판 갈등 격화 1년 반 넘게 이어진 MBK파트너스·영풍와 고려아연 간 벌어진 경영권 분쟁의 운명을 가를 정기 주주총회가 다음주 열린다. 미국 정부와 손잡으며 지분율 열세를 극복했다는 평가가 나오며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무난히

2026-03-22 14:49
이 대통령 “언론자유, 특권 아냐…자유에 책임 따라”

이재명 대통령의 SBS ‘그것이 알고 싶다(그알)’ 보도 관련 사과 요구에 SBS 노조 측이 “언론 길들이기”라고 반발하자 이 대통령은 “언론의 자유가 언론의 특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22일 엑스(X·옛 트위터)에 “‘그알’의 허위 조작 보도 피해자인 이 대통령이 해당 보도와 관련해 사과를 요구하자 SBS 노조가 ‘언론

2026-03-22 10:41
이란 “미국·이스라엘, 나탄즈 핵시설 또 공격”…방사능 누출은 없어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란의 핵심 핵시설인 나탄즈 우라늄 농축 단지가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을 받았다고 이란 반관영 타스님 통신이 이란 당국을 인용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란 당국은 성명을 통해 "오늘 오전 미국과 찬탈자 시온주의자 정권(이스라엘)이 우리나라의 '마르티르 아마디 로샨' 나탄즈 농축 단지에 범죄적인 공격을 감행했다"고 발표했다. 이

2026-03-21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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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새정부 첫 논의 갖자더니 “서면 회의 하자”… 장애계 분통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리는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회의가 대면이 아닌 ‘서면회의’로 진행될 예정이라는 소식에 장애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장애계는 28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새 정부의 장애인정책 철학과 비전을 가늠할 첫 공식 논의가 형식적 절차로 축소됐다”며 깊은 유감을 표했다.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는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한 범정부 차원

2026-01-28 16:40
“노인일자리, 22년 수준” KARP, ‘월 50만 원 모델’ 촉구

대한은퇴자협회(대한은퇴자협회·KARP)가 현행 공익형 노인일자리 수당이 22년 전 기준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협회는 월 29만 원에 머물러 있는 공익형 노인일자리 수당을 비현실적인 수준이라고 지적하며, 월 50만 원을 지급하는 ‘중간모델 노인일자리’ 도입을 정부에 촉구했다. 대한은퇴자협회는 지난 20일 청와대 앞 분수대

2026-01-21 11:24
공익형 노인일자리 수당 월 29만 원, “22년째 동결, 인상 필요”

공익형 노인일자리 수당을 현행 월 29만 원에서 50만 원 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요구가 공식 제기됐다. 대한은퇴자협회는 5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공익형 노인일자리는 대한민국 노인일자리 정책의 중심임에도 불구하고 20년 넘게 생활이 불가능한 보수 수준에 묶여 있다”며 정부의 구조적 개편을 촉구했다 협회에 따르면 공익형 노인일자리는 2004년

2026-01-05 17:04

넥스블록

SEC, 저스틴 선 소송 3년 만에 합의…가상자산 규제 무게추 ‘집행’서 ‘입법’으로

미등록 증권 판매·워시트레이딩 혐의로 시작된 분쟁주요 사건 취하·정리…SEC 기조 변화 뚜렷입법 논의는 여전히 제자리…시장 불확실성 지속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가상자산 사업가 저스틴 선과의 민사 소송을 1000만 달러 규모 합의로 마무리하면서, 미국 가상자산 규제 기조가 강경 집행에서 제도 정비로 이동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로이터통신에

2026-03-06 14:11
바이낸스 이란 연계설 반박에도 美 정치권 비판 확산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가 이란 관련 제재 위반 의혹을 제기한 보도를 전면 반박했지만 정치권에서는 막대한 자금 유출과 부당해고로 미국의 금융법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바이낸스는 25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제재 대상 연계 자금 조사 직원 해고’ 의혹에 대해 “허위이며 명예훼손적 주장”이라고 밝혔다. 앞서 일부 외신은 바이낸스 내부 문서

2026-02-25 13:56
중국, 가상자산 통제 고삐…‘위안화 스테이블코인’ 역외발행 금지

비트코인 급등락하자 당국 경계 강화“미국 주도 가상자산 생태계서 분리 시도” 중국 정부가 당국 허가 없이 해외에서 위안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는 것을 금지하기로 했다. 7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중국 인민은행과 7개 기관은 전날 공동 성명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성명에는 중국 본토 기업과 이들이 지배하는 해외 법인이 관계 당국 승인 없이 해

2026-02-09 0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