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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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후견신탁협회, 법무부 설립 허가…후견·신탁 결합한 노후설계 지원

전문 후견인 양성·사전의향서 보급홈로이어·반려동물 신탁 제도화 추진 성년후견과 신탁을 결합해 고령자의 노후·재산 설계를 지원하는 전문 협회가 법인 설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판단능력을 잃은 뒤 보호하는 데 그치지 않고, 건강할 때 자신의 미래를 직접 결정하도록 돕는 법률 안전망 구축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한국후견신탁협회(KGTA)는 8일 법무

2026-09-11 11:33
시제품 제작 공간도 연구시설 인정⋯서울시, ‘현장 체감형 규제’ 3건 개선

서울시가 시민의 생활 불편을 줄이고 기업의 공간 활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현장 체감형 규제 3건을 추가로 개선한다고 1일 밝혔다. 먼저 기업 관련 규제로 마곡일반산업단지 입주기업의 공간 활용 제약을 풀었다. 기존에는 직접적인 실험실 위주로만 연구시설을 인정받았으나, 최근 고시 개정을 통해 시제품 제작과 기술 실증 공간도 건축연면적의 20% 이내에서

2026-09-01 11:15
금감원 “ㅁ·ㅂ 등 일부 발음 안 되면 언어장해…보험금 지급해야”

#. A씨는 뇌질환으로 발달지연 진단을 받은 자녀에게 언어·신경발달 중재치료를 장기간 시행했다. 이후 말하는 기능과 관련한 영구장해 진단을 받자, A씨는 자녀가 가입한 어린이보험의 후유장해 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보험사는 어음 내 전체 자음 발음이 불가능해야 장해로 인정할 수 있고, 일부 자음 발음이 가능하며 치료가 계속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영구

2026-01-14 06:00
하나은행, 상속·증여 포럼 개최…고령사회 맞춤 해법 제시

하나은행은 서울 중구 본점에서 ‘상속증여포럼 : 가족의 의미’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 8월 금융권 최초로 신설한 치매안심 금융센터가 진행한 첫 공개 프로그램으로, 이호성 하나은행장을 비롯해 시니어 고객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가족 간 분쟁 예방을 위한 법률 전략 △치매·고령화 시대를 대비한 유언대용신탁 활용법

2025-09-30 16:00
롯데장학재단·법률구조공단, 5000만원 투입 ‘채무상속 청소년 법률지원’

롯데장학재단은 24일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채무상속 아동·청소년 법률지원’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부모의 사망이나 부재로 인해 법적 절차를 몰라 채무를 떠안는 위기 상황의 아동·청소년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이는 올해 처음 시행되는 ‘채무상속 아동·청소년 무료법률구조사업’으로, 중위소득 125% 이하 가정의 24세 이

2025-07-25 14:38
'노인 금융 안전망' 경제적 학대 사각지대 비춘다 [시니어 지갑이 위험하다上 ]

경제적 학대 가족 등이 은밀하게 자행금융 착취 피해 노인 10명 8명 "가족이""이상 거래시 금융기관 문의ㆍ일시 중단할 수 있어야"금융소비자법·노인복지법 개정안 논의 지지부진 ‘노인 금융 안전망’이 고령층의 경제적 학대 사각지대를 해소할 국가적 과제로 부상했다. 전체 인구의 20% 이상이 65세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고, 고령층을 겨냥한 금융 범죄가

2025-04-28 05:00
은행권, 장애인 접근성 높인다…점자ㆍ음성 서류 제공

금융위원회, 장애인 금융접근성 제고안 발표'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 가족 대리 신청 가능"장애인 연금보험 뜯어고치고, 매뉴얼 개정"5월 TF 운영해 추가 과제 발굴…하반기 중 점검 금융당국이 장애인의 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를 가족이 대신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한다. 활용이 저조했던 장애인 연금보험도 개선한다. 올해

2025-04-15 15:12
“상속, 유언과 신탁 활용해 미리 설계해야”

임의후견, 노후 자산관리 위한 최적 대안 상속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선 유언과 신탁을 적극 활용해 사전에 철저히 대비해야 합니다. 특히 기업 승계와 관련된 이슈가 있는 경우라면, 유류분 분쟁에 대비한 맞춤형 상속 플랜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조웅규(사법연수원 41기) 법무법인(유한) 바른 변호사는 최근 섬유센터빌딩 2층 컨퍼런스 홀에서 열린 EP(Estat

2025-03-08 07:00
[이슈 Law] 가족도 남남 만드는 상속 분쟁…사전에 막을 방법은

올해 65세 이상 주민등록인구가 10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는 전체 인구의 19.51%로, 초고령 사회 기준인 20%에 불과 0.49% 부족한 수치입니다. 고령화에 따라 가족 간 상속 분쟁 역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정미 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의 도움을 받아 상속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 가장 빠른 속

2024-10-16 14:03
[초고령사회, 일본에 길을 묻다] ① 치매노인 500만 시대 임박...정부, 공존의 길 모색

내년 치매환자 472만명 전망이미 2022년 노인 인구 12%가 치매 환자치매와의 공존 필요성 대두20년 전 치매 용어 ‘인지증’으로 변경올해 ‘인지증 기본법’ 시행 우리보다 먼저 초고령화를 경험하고 있는 일본이 ‘치매’와의 공생에 나섰다. 일본 후생노동성이 5월 발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전국에서 치매 노인으로 등록된 인구는 443만 명

2024-10-11 05:00
[피플] 배인구 대표변호사 “고령자 재산보호‧부양제도 개선…더 미룰 수 없는 과제”

‘최태원 대리인’ 배 대표…가사‧상속 전문가30일 개소 후 첫 공식 행사…심포지엄 개최“신탁‧성년후견‧부양계약으로 노후 보장해야”상속 주제…박인환‧현소혜‧서종희 교수 발제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자 재산 보호와 부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적 제도 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배인구(사법연수원 25기) ‘법무법인(유한) YK’ 대표 변호사는

2024-10-01 07:00
대법, 조양래 명예회장 한정후견 청구 기각

대법원이 조양래 한국앤컴퍼니 그룹 명예회장에 대한 한정후견 개시 심판의 재항고를 기각했다. 2022년 1심과 2024년 2심에서 모두 청구 기각된 데 이은 대법원의 최종 결정이다. 이에 따라 한국앤컴퍼니그룹의 경영권은 조 명예회장의 차남인 조현범 현 회장이 최종 확보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1부는 전날 장녀 조희경 한국

2024-07-31 10:31
[로펌 人사이트] 법무법인(유) 동인…‘전담팀제’ 고도화

전담 분야 70개 이상…법률문제 신속 대응형사, 송무, 금융, 건설‧부동산 4개 그룹70여 개 전담팀으로 세분화…조직 개편경찰‧엔터테인먼트‧가족법센터 등 창설전관 출신 실무 기반 맞춤형 법률 서비스법무전략‧ESI‧법제컨설팅‧포렌식팀 구성도 법무법인(유한) 동인은 2020년부터 다양한 고객 요구에 맞춰 기존 △형사 △송무(訟務) △금융 △건설‧부동산 등 4

2024-06-21 06:00
법조인조차…고단한 재판 앞두고 숨진 안타까운 사연들 [서초동MSG]

한해 전국 법원에서 다루는 소송사건은 600만 건이 넘습니다. 기상천외하고 경악할 사건부터 때론 안타깝고 감동적인 사연까지.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가 전해드립니다. 조현병을 가진 아들과 사는 노부부가 있었다. 거구인 아들의 힘을 당할 재간이 없던

2024-05-13 06:00
[로펌 人사이트] “소통, 협력 그리고 조화…율촌式 성장비법”

“내부 경쟁보다 소통‧협력…新사업 법률환경 선제대응”지난해 매출 1년 새 8% 급증…3285억 ‘역대 최고’조세-부동산‧건설-송무 고른 성장…‘맨파워↑’ 집중강 대표 필두 세무소송 독보적 경쟁력장애인 고용‧복지 등 사회적 책임 실천로펌 유일 일자리 으뜸기업 선정되기도“재무성장은 물론 행복한 일터 조성 최선”“앞으로가 중요…‘질적 성장‧내실 경영’ 화두 제시

2024-02-16 06:00
치매 아버지 돌본 막내가 아파트 받자 언니들 “무효”

치매에 걸린 아버지가 홀로 자신을 돌본 막내딸에게 아파트를 증여하자 다른 자매들이 반발하고 나선 사연이 전해졌다. 16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사연을 보낸 A 씨는 재취업을 위해 서울에서 다니던 직장을 그만둔 시점에 고향에 계신 아버지가 쓰러졌다는 소식을 듣고 고향으로 내려가 아버지를 돌봤다. 육아와 직장생활로 바쁜

2024-01-16 15:41
‘2차 형제의 난’ 이긴 조현범…법적 공방·사법 리스크 불씨 ‘여전’

한국앤컴퍼니그룹 2차 형제의 난, 조현범 승리로 끝나조현식·MBK, 공개매수 최소 목표치 미달해 매수 무산지분 확보 과정 두고 공방, 조 회장 ‘사법 리스크’ 지속 한국앤컴퍼니그룹 ‘2차 형제의 난’이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의 승리로 막을 내렸다. 한국앤컴퍼니는 경영권 관련 혼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분쟁의 여지는 여전히 남

2023-12-26 15:03
'소액생계비대출' 담당 등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6명 시상

'소액생계비대출' 사업을 담당한 서지은 사무관 등 6명이 우수사례 담당공무원으로 선정됐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1일 금융위원회 북카페에서 '2023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시상했다. 이번 우수공무원 선정은 내·외부 공모로 13개 사례를 접수했다. '적극행정 모니터링단'과 '적극행정위원회 민간위원' 평가를 거쳐 6개 우수사례 담당공무원 6명을

2023-12-21 17:00
2차 ‘형제의 난’ 겪는 조현범 회장, “형제끼리 대화로 오해 풀어야”

조 회장, ‘아버지 건강 이상설’ 부인MBK엔 “시장 혼란 지양해야” 비판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경영권을 두고 2차 ‘형제의 난’을 겪는 상황에도 형제들과 만나서 대화할 의사가 있다는 뜻을 밝혔다. 조 회장은 21일 계열사 부당 지원 및 횡령·배임 혐의 사건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찾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취재진에게 “아버지를 방금 뵙고 왔는데

2023-12-21 15:51
[생활 속 법률 - 이혼] 치매 노인이 이혼할 수 있을까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노부부가 있었다. 그런데 아내가 치매에 걸려 정상적인 판단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고 아내의 여동생이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됐다.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된 여동생은 언니가 예전부터 형부와 사이가 좋지 않았고 이혼을 하고 재산분할을 받아 언니를 위해 쓰는 게 좋겠다고 생각해 성년후견인의 자격으로 형부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자 한다.

2023-08-1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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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일본, 고령사회 넘어 ‘장수사회’로… 기업도 전략 수정

일본에서 고령화를 바라보는 기업의 시선이 달라지고 있다. 고령자를 위한 상품과 서비스를 별도로 개발하는 특화된 ‘시니어 비즈니스’에서 벗어나, 고객과 직원 모두가 오래 사는 사회를 전제로 기존 사업과 조직을 다시 설계하려는 움직임이다. 일본종합연구소는 지난 27일 발표한 백서 ‘장수사회의 도래, 기업에 요구되는 변화와 성장전략’에서 이를 ‘론제비티

2026-08-31 07:00
치매 진단받은 부모님의 유언, 법적 효력 있을까

치매 진단을 받은 부모님의 유언은 법적 효력이 있을까. 치매 환자가 작성한 유언이라고 해서 무조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김소연 하나더넥스트 리빙트러스트컨설팅부 변호사는 최근 하나더넥스트 홈페이지를 통해 유언의 효력을 가르는 핵심은 유언장을 작성할 당시 유언의 의미와 그에 따른 법적 결과를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는 ‘유언능력’이 있었는지라고 강

2026-08-30 07:30
[알기 쉬운 생활금융①] 엄마가 통장을 맡겼다, 내가 대신 관리해도 될까?

70대 A 씨는 요즘 은행에 가는 일이 예전처럼 쉽지 않다. 병원에 다녀오는 것만으로도 힘이 부치는데 통장을 정리하거나 금융거래를 처리하려면 직접 은행을 찾아가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 결국 A 씨는 아들에게 통장을 건네며 말했다. “네가 대신 좀 해줘. 가족인데 뭐가 어렵겠니.” 아들도 별다른 고민 없이 통장을 받았다. 부모님을 돕는 일이고 신분증도 받았으

2026-08-21 0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