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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ㆍ전(法ㆍ錢)'...표(票) 향한 여야의 ‘경제 승부처’ [연말정국 X-Ray]
    '법ㆍ전(法ㆍ錢)'...표(票) 향한 여야의 ‘경제 승부처’ [연말정국 X-Ray]
    정치와 경제가 얽히고설킨 연말 정국에서 여야의 승부는 결국 '법'과 '돈'으로 귀결될 전망이다. 8개월도 남지 않은 내년 지방선거의 표심이 국회의 입법 동향에 따라 요동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표(票): 민심은 경기와 함께 출렁인다 경제심리지표는 정치의 흐름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25년 10월 소비자심리지수(CCSI)
    2025-11-13 05:00
  • 與,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발표…“악의적 유포 시 최대 5배 배상·과징금 10억”
    與,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발표…“악의적 유포 시 최대 5배 배상·과징금 10억”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가 20일 불법정보 및 허위조작정보의 악의적 유포 행위를 강력히 제재하는 내용을 담은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을 발표했다. 악의적 허위정보 유포자에게 손해액의 최대 5배를 배상하게 하고, 반복 유포 시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핵심이다. 민주당 언론개혁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
    2025-10-20 16:32
  • EU, 대미 관세 철폐절차 착수…美 자동차 관세인하 조건 충족
    EU, 대미 관세 철폐절차 착수…美 자동차 관세인하 조건 충족
    美 합의 불이행 시 절차 취소 조항 삽입DMA 등 디지털 규제 갈등 불씨 남아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미국산 공산품에 부과해온 관세 철폐하는 방안을 회원국에 공식 제안했다. 미국과 EU 간 기본 무역협정의 핵심 요소를 이행함으로써 미국이 8월 1일부로 자동차 관세를 인하할 근거를 마련한 셈이다. 28일(현지시간) 미국 경제매체 CNBC방송에 따
    2025-08-29 12:51
  • [한미정상회담] 트럼프 “美 빅테크 규제 국가 추가 관세”…지도반출ㆍ플랫폼법 위기감↑
    [한미정상회담] 트럼프 “美 빅테크 규제 국가 추가 관세”…지도반출ㆍ플랫폼법 위기감↑
    국내 정보기술(IT)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웠던 온라인 플랫폼법과 고정밀 지도 데이터의 국외 반출 문제 등 ‘디지털 장벽’ 내용이 이번 한미정상회담 의제에서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회담 직후 미국의 IT 기업에 규제로 피해를 주는 국가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혀 국내 IT업계의 긴장감은 고조된 상황이다. 트럼프
    2025-08-26 18:05
  • [기고] 플랫폼 규제의 역설: 한국형 온라인플랫폼법이 불러올 우려와 과제①
    [기고] 플랫폼 규제의 역설: 한국형 온라인플랫폼법이 불러올 우려와 과제①
    최근 온라인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공정화법’)과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독점규제법’)을 총칭한 ‘온라인플랫폼법’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공정화법은 플랫폼에 입점한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며 독점규제법은 플랫폼 간 공정 경쟁을 확보하고 시장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법률이다. 이 두 법안은 유럽연합(
    2025-08-12 05:00
  • 왜 한국만 '규제 광풍'인가…美 기업 빠지고, '토종 플랫폼'만 생존 위협 [역주행 플랫폼법]
    왜 한국만 '규제 광풍'인가…美 기업 빠지고, '토종 플랫폼'만 생존 위협 [역주행 플랫폼법]
    美 "韓 온플법, 자국 기업에 불리" 압박EU '디지털시장법' 등 해외규제 반발글로벌 빅테크 제외땐 국내시장 급속 잠식산업 생태계 붕괴 우려⋯정책 수정 시급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이 미국 통상 압박으로 결국 국내 기업에만 규제의 족쇄가 채워질 공산이 커졌다. 유럽연합(EU)이 미국과 최종 관세협상에서 망 사용료 문제를 거론
    2025-07-31 05:00
  • 민간이 주도하는 일본·대만…서비스 품질도↑ [초고령 대응, 선험국에서 배운다]
    민간이 주도하는 일본·대만…서비스 품질도↑ [초고령 대응, 선험국에서 배운다]
    일본·대만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돌봄·요양에서 민간 의존도가 높다. 다만, 한국처럼 높은 민간 의존도가 문제로 지적되진 않는다. 그 차이는 민간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품질’에 기인한다. 일본의 사회복지법인들은 후생노동성 등 정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요양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도쿄에 소재한 젠코카이(Zenkoukai)는 후생성과
    2025-07-09 14:00
  • 트럼프 관세 ‘둠스데이’ 피하라…각국, 막판 ‘총력전’
    트럼프 관세 ‘둠스데이’ 피하라…각국, 막판 ‘총력전’
    태국 부총리 미국행…인도·대만·인니 합의 근접日 협상 지지부진…트럼프 “쌀 왜 안받냐” 공개 불만캐나다, DST 철회…S&P500·나스닥 사상 최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상호관세 유예기간이 만료되는 7월 9일이 다가오면서 각국의 발걸음이 바빠지고 있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유예기간 추가 연장 가능성
    2025-07-01 16:45
  • 진민정 박사 "기후위기 시대, 언론의 힘과 책임…팩트체크 저널리즘이 해법" [CESS 2025]
    진민정 박사 "기후위기 시대, 언론의 힘과 책임…팩트체크 저널리즘이 해법" [CESS 2025]
    진민정 한국언론진흥재단 책임연구위원(박사)은 26일 "기후위기의 시대, 언론은 단순한 정보 전달자를 넘어 시민 인식과 정책 방향을 좌우하는 핵심 행위자"라고 강조했다. 진 박사는 26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기후·환경·지속가능성 정상회의(CESS 2025)’에서 “기후위기는 더 이상 미래의 가능성이 아닌 실질적으로 위협하는 현
    2025-06-26 17:21
  • [인터뷰] 이숙종 성균관대 특임교수 "AI로 인한 기후정책 '정보 오염' 방지해야"
    [인터뷰] 이숙종 성균관대 특임교수 "AI로 인한 기후정책 '정보 오염' 방지해야"
    AI와 기후대응, 가야 할 길은이숙종 성균관대 국정전문대학원 특임교수 인터뷰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이 기후 문제에 대한 왜곡된 정보 유통을 늘려 정부 대응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단 우려가 커지고 있다.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처벌 강화와 선제적 시민교육 등이 이뤄져야 한단 전문가 제언이 나온다. 25일 본지는 공공정책 전문가인 이숙종 성균관대 국정전문
    2025-06-26 06:00
  • 김범석 직무대행 "모든 역량 집중해 관세 영향 최소화"
    김범석 직무대행 "모든 역량 집중해 관세 영향 최소화"
    김범석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은 21일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관세 영향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의약품, 반도체 등 품목 관세에 대비하고 유턴 투자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미국 통상 리스크 대응 지원을 위해
    2025-05-21 09:10
  • 콘텐츠ㆍ방산 등 수출 유망 업종 발전전략 마련⋯스드메 가격 격월 공개
    콘텐츠ㆍ방산 등 수출 유망 업종 발전전략 마련⋯스드메 가격 격월 공개
    정부가 콘텐츠, 방산 유지ㆍ보수ㆍ정비(MRO) 등 수출 유망 업종별 발전전략을 마련하고 이달부터 스드메(스튜디오 촬영·드레스·메이크업) 가격을 격월로 공개해 예비신혼부부의 선택을 돕기로 했다. 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비스산업 주요대책 이행점검 및 향후계획'을 논의했다.
    2025-05-21 08:30
  • 국민의힘 '결혼·육아 공약'...스드메·산후조리원 손질, '디딤돌대출 기준' 1.2억으로 상향
    국민의힘 '결혼·육아 공약'...스드메·산후조리원 손질, '디딤돌대출 기준' 1.2억으로 상향
    국민의힘이 23일 결혼 및 육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스드메(스튜디오 촬영·드레스·메이크업) 표준계약서 및 가격표시제 도입을 대선 공약으로 추진한다. 디딤돌대출 및 버팀목 대출 소득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산후조리원 평가의무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우리 아이 첫걸음 계좌제도' 신설도 공약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2025-04-23 10:48
  • 구글 부사장 만난 김태규 방통위 부위원장
    구글 부사장 만난 김태규 방통위 부위원장
    김태규 방통위 부위원장, MWC 2025 참가 방송통신위원회는 김태규 부위원장이 4일(현지시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이통통신 산업전시회(MWC 2025)에서 윌슨 화이트 구글 부사장을 만났다고 5일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3일부터 6일까지 열리는 MWC2025에 참가해 국내‧외 주요 기업 전시관을 찾아 인공지능(AI) 등 최신 모바일 기술 동
    2025-03-05 10:30
  • 과방위, 네이버에 AI 지원사격…추경 편성·세액공제 지원 약속
    과방위, 네이버에 AI 지원사격…추경 편성·세액공제 지원 약속
    최수연 네이버 대표가 인공지능(AI) 개발을 위한 지원 확대를 요청하자,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병역 특례 등 AI 3대 강국(G3) 도약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화답했다. 1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AI G3 도약을 위한 현장소통의 일환으로 경기도 성남 네이버 본사를 찾았다. 최수연
    2025-02-19 14:06
  • “세뱃돈도 카톡으로?” 현금사용선택권 다시 주목
    “세뱃돈도 카톡으로?” 현금사용선택권 다시 주목
    최근에는 세뱃돈도 지폐가 아닌 비대면 방법으로 주고받는 경우도 늘고 있다. 동시에 현금사용선택권도 회자되고 있다. 한은 홈페이지에 따르면 현금사용선택권은 ‘소비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지급결제수단 선택 시 현금을 배제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해당 설명을 보면 “2000년대 이후 비현금 지급수단(신용카드, 모바일 지급수단 등) 이용이 활성화되면서 스웨덴,
    2025-01-28 07:00
  • 성범죄·마약사범 장애인콜택시·배민ㆍ쿠팡이츠 취업 20년 제한…드론·로봇 배송 허용
    성범죄·마약사범 장애인콜택시·배민ㆍ쿠팡이츠 취업 20년 제한…드론·로봇 배송 허용
    앞으로 성범죄·마약사범 등 강력범죄자는 장애인콜택시와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배달이 20년간 제한된다. 택배서비스사업과 관련해서는 드론ㆍ실외이동로봇을 활용한 택배 배송 업무가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교통약자법) 시행령 및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생활물류서비스법) 시행령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
    2025-01-07 11:00
  • '들쭉날쭉' 예식장·스드메 가격 투명화…예비부부 '견적서 정확도' 높아진다
    '들쭉날쭉' 예식장·스드메 가격 투명화…예비부부 '견적서 정확도' 높아진다
    정부, '결혼서비스 발전 지원방안' 발표스드메 평균 기본금 346만원…추가금 174만원서비스 환불·위약금 등 명시한 표준약관 제정"자정기능 한계…업계 발전·소비자 피해 지원" 정부가 예비부부의 결혼 준비 부담 경감을 위해 결혼식장, 스튜디오 촬영·드레스 대여·메이크업(스드메) 등 결혼서비스 가격 공개를 추진한다. 결혼서비스는 큰 지출 규모와 이용 과정에
    2024-11-14 09:00
  • 농식품부, 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 설명회 개최
    농식품부, 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 설명회 개최
    농림축산식품부는 7~8일 충북 청주시 세종시티 오송호텔에서 시‧군‧구 담당자와 사업 참여 희망자를 대상으로 '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 시행계획' 설명회를 연다고 6일 밝혔다. 올해 8월 17일 시행된 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은 농촌 주민 등이 자발적·주도적으로 공동체의 협력을 통해 농촌 지역 서비스 부족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농식품부는
    2024-10-06 11:00
  • 네이버 방문한 김태규 "딥페이크 등 조작 정보, 적극 자율규제 해달라"
    네이버 방문한 김태규 "딥페이크 등 조작 정보, 적극 자율규제 해달라"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은 5일 네이버에 사회적 책임을 제고하기 위해 딥페이크 등 조작 정보에 대한 자율 규제에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네이버 1784인 제2사옥을 방문해 유봉석 네이버 대표 등 주요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플랫폼 기업의 사회적 책임성 제고방안 등 주요 통신정책 현안을 논의했다. 김 직무대행은 통
    2024-09-05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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