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 과징금 파장…머스크 “EU는 해체해야 할 조직” 맹공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와 X(옛 트위터) (AFP/연합뉴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유럽연합(EU)이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에 과징금을 부과한 데 대해 “EU는 해체돼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머스크는 7일(현지시간) 엑스에 “주권은 개별 국가로 돌아가야 한다”라며 EU 규제를 ‘워크(woke)’ 정치와 검열 행위에 비유했다. 그는 EU 정책 당국자들을 동독 비밀경찰 ‘슈타지’에 빗대며 “곧 스트라이샌드 효과(숨길수록 더 퍼지는 현상)를 겪게 될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워크(woke)’는 미국 보수 진영이 진보적 가치나 정체성 강요를 비판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다. 머스크는 EU의 빅테크 규제를 동독 비밀경찰 슈타지나 소련 공산당 정치위원처럼 권위적 검열에 가깝다고 주장한 셈이다. ‘스트라이샌드 효과’는 특정 정보를 숨기려 할수록 오히려 더 널리 확산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EU는 5일 엑스의 유료 인증마크 ‘블루 체크’가 이용자를 오도하고 광고 투명성·데이터 접근 권한 등 핵심 기준에 미달했다며 1억2000만 유로(약 2059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는 2023년 시행된 디지털서비스법(DSA) 기반의 첫 제재로, 그간 EU가 디지털시장법(DMA) 등을 활용해 미국 빅테크 기업에 계속 강경 조치를 취해온 흐름의 연장선이다.

미국 정부 인사들도 EU의 처분을 겨냥해 공개적으로 반발했다. JD 밴스 부통령은 “미국 기업을 불필요하게 공격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고,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외국 정부의 미국 기술 플랫폼 공격”이라고 비판했다. 앤드루 퍼즈더 주EU 미국대사 역시 “과징금 대부분이 미국 기업에 집중됐다”며 사실상 EU의 ‘비관세 장벽’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EU 측은 “규제는 주권적 권리”라고 선을 그었다. 라도스와프 시코르스키 폴란드 외무장관은 머스크를 향해 “나치 경례 검열이 없는 화성으로 가라”며 날 선 반응을 보였다. 머스크는 올해 초 트럼프 취임 행사에서 나치식 경례를 연상케 하는 손동작을 보여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