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헌법 검색결과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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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현논단_홍준형 칼럼] ‘1호 국정과제’ 개헌에 대한 미련

상생화합 공론장 마련 쉽지 않지만87체제 극복할 새 사회계약 필요해진영 초월한 ‘큰 정치’ 결단 있어야 개헌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123개 중 ‘1호 과제’이다. 5대 국정목표 중 첫 번째가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이고 그 첫째가 ‘진짜 대한민국’을 위한 헌법 개정이다. 이 대통령은 개헌을 통해 ‘87년 체제’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고 공약

2025-11-25 06:00
이 대통령 "헌법, 현실에 맞게 정비할 때"...개헌 필요성 공개 언급

이재명 대통령이 77주년 제헌절을 맞아 "이제 헌법도 달라진 현실에 맞게 새로 정비하고 다듬어야 할 때"라고 밝히며 개헌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취임 후 직접 개헌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17일 제헌절을 맞아 올린 페이스북 글에서 "대한민국을 이끄는 나침반이 될 새 헌법은 아픈 역사를 품고, 정의로운 미래로 나아

2025-07-17 10:49
김용태, ‘李대통령 변호인’ 헌법재판관설에 “尹정권과 같은 전철 밟나”

대통령실이 새 헌법재판관 후보군에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인’ 이승엽 변호사를 검토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9일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 개인의 면죄를 위한 노력이 참으로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서 “대통령 개인의 범죄행위 재판을, 그 담당 변호사였던 헌법재판관이 심의하는 상황은 상상하기 어려울

2025-06-09 10:05
국힘, '李 대통령 변호인' 헌법재판관 후보 검토에 반발…"방탄 인사"

"유례없는 이해충돌…변호비 적정 여부부터 공개해야""중대한 위헌이자 명백한 월권…헌정농단이자 사법개악" 국민의힘은 8일 새 헌법재판관 후보자 가운데 한 명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사건 변호를 맡았던 이승엽 변호사가 검토되는 것과 관련해 철회를 요구하며 비판했다. 나경원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경악할 일"이라며 "헌법정신에 대한 심대한 도전

2025-06-08 16:50
시리아 과도 대통령에 알샤라…반군수장서 국가원수로

12일 만에 수도 점령했던 HTS 수장여성 히잡 착용 강제 않는 온건파친서방 기조, 러시아에 전쟁 배상 요구 시리아 내전에서 반군을 이끌었던 아메드 알샤라가 내전 종식과 함께 국가원수가 됐다. 29일(현지시간) 영국 BBC방송에 따르면 하산 압델 가니 시리아 군사작전사령부 대변인은 성명에서 “알샤라가 과도기 임시 대통령으로 임명됐다”고 발표했다. 가니

2025-01-30 16:20
시리아 과도정부 실권자 “새정부 수립 선거에 4년 걸릴수도”

알아사드 정권 붕괴 후 선거일정 언급 처음이란에 대해선 “호의 보였지만, 아직 반응 없다”"트럼프, 시리아 제재 풀어주길 바라" 시리아 과도정부 실권자가 새 정부 수립을 위한 선거를 치르는데 최장 4년이 걸릴 수 있다고 내다봤다. 바샤르 알-아사드 독재 정권을 몰아내고 수립된 과도정부가 선거 일정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9일(현지시간) B

2024-12-30 08:35
한덕수·우원식, '여·야·정 협력' 강조...국정안정협의체 구성 논의[종합]

-한덕수 권한대행, 우원식 의장과 비공개 면담서 국정안정협의체 구성 논의-이재명 민주당 대표, 이날 협의체 제안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사실상 거절-우 의장, 조만간 협의체 가동 관련 여당과 소통 나설 듯 한덕수 권한대행과 우원식 국회의장이 15일 만나 여·야·정 협조를 통한 국정 안정에 한목소리를 냈다. 양 측은 비공개 면담에서 국정 수습을 위한

2024-12-15 19:08
새 헌법재판관에 김복형 서울고법 부장판사 내정

신임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김복형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내정됐다. 20일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 예정인 이은애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후임으로 김복형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내정했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김 부장판사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할 예정이다. 대법원은 김 부장판사에 대해 “헌법적 가치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확고한 신

2024-08-20 15:42
우원식 “2026년 개헌 국민투표 추진”...尹대통령에 공식 대화 제안

우원식 국회의장은 17일 2026년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를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공식 대화를, 여야에는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 구성을 제안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76주년 제헌절 경축사에서 “22대 국회는 개헌을 성사시키는 국회가 돼야 한다”며 “여야 정당에

2024-07-17 15:11
한동훈 “조국, 지지율 올라갔다고 개헌? 사회주의 아니냐”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4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개헌 공약에 대해 “조국식 사회주의를 하겠다고 헌법을 바꾸겠다고 대놓고 나섰다”고 비판했다. 한 위원장은 4일 경기 수원 현장 유세에서 “조국 대표가 지지율이 올라갔다고 기고만장해하면서 개헌을 얘기한다. 200석 이야기가 장난이 아니었던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2024-04-04 18:13
남미 칠레서 신헌법 국민 투표 또 부결…‘피노체트 굴레’ 못 벗어나

지난해에 이어 또 개헌 좌절 찬성 44.24%·반대 55.76% 남미 칠레에서 신헌법 초안의 찬반을 묻는 국민 투표가 실시됐으나, 반대 다수로 부결됐다. 이에 따라 아우구스토 피노체트 군부 독재 시절 제정된 현행 헌법이 당분간 유지된다. 17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칠레 선거관리국은 이날 신헌법 제정 찬반 국민투표 결과 개표율 96.30% 단

2023-12-18 10:49
尹, 신임 헌법재판관에 정형식 대전고등법원장 지명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정형식 대전고등법원 법원장을 새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유남석 전 헌법재판소 소장이 퇴임한 뒤 후임자로 정형식 법원장을 지명한 것이다. 정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1961년생으로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85년 제27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17기)에 합격한 인사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

2023-11-16 15:03
윤 대통령, 헌재소장 후보에 이종석 헌법재판관 지명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새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이종석 헌법재판관(62·사법연수원 15기)을 지명했다. 현 유남석 헌재소장 임기가 다음 달 10일까지인 만큼 윤 대통령이 빠르게 후임자를 지명한 것이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신임 헌재소장 후보로 이종석 헌법재판관을 지명했다"고 전했다.

2023-10-18 16:07
[논현로] 자유·번영 이끈 ‘이승만의 3大개혁’

농지개혁·의무교육·여성 참정권인적자본 축적해 산업기반 다져박정희 시대 고도성장으로 결실 전기는 산업의 쌀이다. 사람이 쌀 없이 살 수 없듯이 전기가 없는 산업은 상상할 수 없다. 해방 직후인 1945년 남북한의 전력 비율은 북한이 83.2%, 남한은 16.8%였다. 거기다 북한은 1948년 5월 남한에 공급하던 전기를 끊어버렸다. 요금을 주지 않는다는 게

2023-08-24 05:00
‘쿠데타로 9년 집권’ 쁘라윳 태국 총리 정계 은퇴

5월 총선 참패 후 임기 마치고 떠나지난해 임기 만료 시점 놓고 갈등도 군사 쿠데타로 9년간 태국을 집권했던 쁘라윳 짠오차 태국 총리가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 11일(현지시간) CNBC방송에 따르면 쁘라윳 총리는 성명을 내고 “이제 정계를 은퇴하고자 한다”며 “당과 함께 전국 각지에서 동료들을 만났던 것은 정말 감사하고 잊지 못할 경험이었다”고 말했다.

2023-07-12 10:43
[특허, 톡!] 국가연합 속 연방국가 제도, 유럽단일특허

6월부터 시행되는 유럽연합 단일특허제도의 성립과정은 234년 전 아메리카 동부의 13개 주가 연방국가 미국을 만들던 과정과 흡사하다. 1783년 독립전쟁에서 승리한 13개 주는 1787년에 새 헌법 초안을 만들고 전체 3분의 2가 넘는 9개 주가 비준해야 발효되도록 했다. 여러 논란을 거쳐서 1788년 6월에 뉴햄프셔가 9번째로 비준했고 다음해 3월에 발효

2023-03-20 05:00
새 헌법재판관에 김형두‧정정미 내정…3월 중 국회 청문회

법원행정처 차장 지낸 김형두, 여성 정정미 고법판사女 3인 유지…김명수 “재판관 구성 다양화 기대 염두”오경미 대법관 이어 ‘고법판사→헌법재판관’ 첫 사례 3월과 4월 각각 퇴임을 앞둔 이선애‧이석태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후임으로 김형두(58‧사법연수원 19기) 서울고법 부장판사(전 법원행정처 차장)와 정정미(54‧연수원 25기) 대전고법 고법판사(부장판사

2023-03-06 12:58
칠레, 군부시절 헌법 개정하려했는데...국민투표서 부결

2020년 새 헌법 제정 찬성 78%였어일부 항목 지나치게 급진적이어서 반발 사 군부 독재 시절에 제정된 헌법을 개정하려 했던 남미 칠레의 계획이 국민투표에서 부결됐다. 4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이날 칠레 선거관리국은 개헌 찬반 국민투표 개표 결과 개표율 99% 기준 각각 찬성 38%, 반대 66%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유효표 과

2022-09-05 13:35
박병석 "지도자 선의에 의지하는 협치는 실패…새 헌법 만들자"

국회서 퇴임 기자회견 열어"다당제 전제로 한 선거제도 갖춰야""검수완박, 의회정치 모범…일방적으로 뒤집혀 아쉬워""86세대 용퇴론, 대선 패배에 대한 자기성찰 분출하는 것""팬덤 정치, 바람직하지 않아" 퇴임을 3일 앞둔 박병석 국회의장은 26일 "이념과 지역, 세대, 성별로 갈라진 국민 분열의 적대적 정치를 청산하자"며 개헌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2022-05-26 13:59
[전두환 사망] '하나회 수장' 전두환, 그는 누구인가

박정희 비호 아래 노태우와 '하나회'로 승승장구10.26 이후 실권 잡고 12.12로 군부 장악 후 쿠데타간접선거로 11·12대 대통령 당선…'3S 정책'으로 선회6.29 선언 후 물러났지만 퇴임 후 계속해서 논란 23일 향년 90세로 사망한 전 대통령 전두환 씨의 삶은 파란만장했다. 1931년 1월 18일 경남 합천군 율곡면 내천리에서 태어난 전

2021-11-23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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