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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오른다 vs 민간 “내린다”…들쑥날쑥 아파트값 통계에 시장 혼란 가중 [도돌이표 통계 논란①]

통계 방식의 차이라곤 하지만, 공공과 민간의 통계 격차가 지속하는 상황은 주택 매수를 준비 중인 실수요자나 투자자의 혼란만 부추긴다는 지적이다. 14일 부동산원과 민간 아파트값 통계를 비교 분석한 결과, 올해 (1월1일~5월6일) 서울 아파트값 누적 변동률은 부동산원 –0.17%, KB부동산 –0.55%로 각각 집계됐다. 두 통계의 차이는 0.38%포인트(p)에 달했다. 집값의...

2024-05-14 06:00
반복되는 국토부 통계신뢰성 문제, 전문가 "대형 통계사고…매뉴얼 점검해야"[도돌이표 통계 논란②]

지난해 통계 조작 논란 이후에 벌어진 대형 통계 사고인 데다, 과거 통계 오류 상황과 같은 변명이 되풀이됐다. 전문가들은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매뉴얼을 개선하거나 제3의 기관에 통계 작성을 맡겨야 한다는 대안을 내놨다. 13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국토부 주택공급실적 통계 대거 누락 사태를 두고 기본적인 통계 확인 과정이 지켜지지 않은 것이라는...

2024-05-14 06:00
사전청약 제도, 시행 3년 만에 폐지…공사원가 상승·부동산 경기 불황에 ‘정책 좌초’

앞으로 본청약 일정 지연이 예상되는 사전청약 단지 당첨자에게는 정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연 상황을 이달 중 차례대로 통보하고 지원 방안을 안내할 계획이다. 14일 국토교통부와 LH는 공공 사전청약(사전청약) 신규 시행을 중단하고, 기존 사전청약 당첨자를 위한 시행단지 관리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사전청약 폐지 배경에 대해 “앞서...

2024-05-14 06:00
전문가들, "공급 착시 노리는 사전청약 폐지 적절하다"

전문가들은 현재 부동산 시장 상황을 볼 때 시의적절한 결정이라는 평가를 내놨다. 주택 공급이 줄어들고 집값이 상승하더라도 사전청약을 통해 '공급 착시'를 노리는 정책을 시도해서는 안 된다는 조언도 나왔다. 14일 국토교통부와 LH는 공공 사전청약(사전청약) 신규 시행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신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부터는 사전청약 없이 바로...

2024-05-14 06:00
[시론] 제2, 제3 라인사태 대비해야

그러나 아무리 데이터를 일본으로 옮겼어도 네이버와 라인 간 내부 네트워크를 통해 일본 내 서버에 대한 해외로부터의 접근이 가능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일본정부의 우려는 완전히 해소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결국, 행정지도문에서도 엿볼 수 있듯이 일본 정부가 원하는 것은, 표면적으로 라인의 신속한 사이버보안 강화 조치이겠지만, 궁극적으로는 한국...

2024-05-14 05:00
[진료실 풍경] 무언의 메시지

차까지 환자의 손을 잡고 부축하며 걸었다. 낯선 이방인에게 자기를 잡아달라고 내민 손은 나를 도와달라고, 나를 포기하지 말라는 무언의 메시지를 주는 것 같았다. 말이 통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들리는 소리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건 심연의 소리였고 지나치지 말아야 할 소리였다. 조석현 누가광명의원 원장

2024-05-14 05:00
[전하진 칼럼] 악화되는 기후경제, ‘통섭’이 필요하다

IPCC의 6차 보고서에 따르면, 지구 온도가 3도 상승하면 해수면은 1m 전후로 상승하고, 수억 명이 터전을 잃으며, 약 40억 명이 초고온에 노출될 위험이 있다고 예상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 현실이 될 날이 머지않았다. 팬데믹으로 세계 경제가 멈춘 몇 년 전, 전 세계 탄소배출량이 처음으로 감소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산업화 이후 양적 성장과 물질주의에...

2024-05-14 05:00
‘호실적’에도 웃지 못하는 식품업계...가격인상 압박 눈치만

원재료 및 가격 상승 원인이 생길 때마다 곧바로 가격 인상을 결정하는 것에 대해 유감”이라고 했다. 식품업계는 제품 가격에 원재료 상황만 고려해선 안된다는 입장이다. 그는 “원재료 가격이 하락해도 인건비, 전기요금 등 타 비용이 오른 점을 감안해야 한다”면서 “대내외 악재 상황이 장기화한다면 불가피하게 가격을 조정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2024-05-14 05:00
[노트북 너머] 이러다간 ‘플랫폼’에 ‘AI 패권’까지 뺏긴다

하물며 AI 글로벌 전쟁에 중요한 국가 슈퍼컴퓨터의 상황도 열악하다. 지난해 여름, 연구개발(R&D) 예산 부족으로 전기료 납부가 부담되자 대용량데이터허브센터를 50% 축소 운영하기도 했다. 5호기의 과부하 상태로 지난해부터 6호기 도입을 준비 중이나, GPU 시장 가격의 상승에 이마저도 암초를 만났다. 우리 정부는 AI 반도체, AI 슈퍼컴퓨터, AGI 등 AI 생태계에...

2024-05-14 05:00
데드라인·자금력·反日·소극적·내부동요…얽히고설킨 ‘라인야후 사태’

◇6주 남은 데드라인…제대로 된 협상하기엔 무리=일본 총무성의 행정지도에 따르면, 네이버는 소프트뱅크와의 A홀딩스 지분관계 협상을 7월 1일까지 마무리해야 하지만, 양사는 아직까지 지분 매각 규모 등을 정하지 못한 상황이다. 게다가 한일 양국의 세법이나, 자본시장에서 기업 지분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식 등에도 차이가 있을 수 있어, 당장 6주 안에 지분관계를...

2024-05-14 05:00
생보사 ‘은행’ 손보사 ‘대리점 혈투’…비대면 전장은 ‘고요’

손보사는 주로 보장성 보험을 고객의 병력이나 자금 상황 등에 맞춰 추천해줘야 하는 만큼, 설계사들이 전국 곳곳에 퍼져 있는 GA에서의 실적이 좋다. 대면 채널이 의존도가 높은 만큼 보험계약 유지율도 갈수록 떨어지는 추세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계약 유지율은 1년(13회차) 84.4%, 2년(25회차) 65.4%이며, 5년(61회차) 유지율은 41.5%에 불과했다. 2021년 이후...

2024-05-14 05:00
학교 교사·노무사가 조정위원으로 설득…재판전 '합의' 이끌었다 [조정을 넘어 피해회복 '형사조정제도']

A 군의 상황과 감정을 이해해주면서도 잘못된 행동을 바로 잡았고, B 군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할 수 있도록 독려했다. B 군의 부친에게는 “나이 어린 학생이니 앞날을 위해 합의하는 것이 좋겠다”고 설득했다. 결국 A 군으로부터 사과를 받은 B 군과 부친은 아무런 조건 없이 합의에 응해줬다. 합의금을 요구하지도 않았다. 두 사람이 조정에 이를 수 있었던 것은 청소년...

2024-05-14 05:00
소프트뱅크, 3년째 적자…2023사업연도 ‘1.9조 순손실’

최근 일본 정부의 라인야후 지분 매각 압박 상황과 관련, 네이버와 라인야후의 공동 대주주인 소프트뱅크는 지분 협상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날 설명회에는 그룹 대표인 손정의(일본 이름 손 마사요시) 회장이 참석하지 않았으며, 고토 요시미쓰 최고재무책임자(CFO)가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소프트뱅크는 쿠팡 상장 효과 등으로 흑자를...

2024-05-13 20:43
환경단체 “경주 토함산 산사태, 석굴암도 위험하다”

특히 현재도 석굴암으로 이어지는 계곡과 경사면으로 토석이 계속 흘러내리고 있다면서 비가 쏟아지거나 지진이 발생해 지반이 흔들리면 석굴암에 큰 피해가 갈 수 있어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상황과 마찬가지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녹색연합은 “석굴암 입구 주차장 쪽에도 2곳에 산사태가 발생해있다” “산사태들은 힌남노가 닥쳤을 때 발생한 뒤 2년...

2024-05-13 20:40
케이블TV 영업익, 4년새 92%↓…업계 “비상경영 돌입”

방송통신위원회의 ‘2023년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MSO의 방송부문 영업이익률은 2018년 12.6%, 2019년 11.1%, 2020년 5%, 2021년 2.5%, 2022년 1.2%로 5년 간 누적 11.4%포인트(p) 하락했으며, 영업이익은 약 2000억 원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협회는 MSO 중 A사는 2023년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55.6% 하락했고, B사는 2022년 방송사업 부문...

2024-05-13 19:05
친 쑨 테무 한국 대표 “유해물질 판매 차단 노력하겠다”

그러면서 그는 “더 좋은 서비스를 한국 소비자들이 누릴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인데 예를 들어 한국어가 지원되는 단독 고객 서비스 센터를 갖추고 있다”며 “서비스 센터를 통해서 각종 문제에 대응해 나가고 있으며 이후에도 관련 프로세스를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테무는 공정위와 함께 위해제품의 유통·판매 차단...

2024-05-13 18:56
알리 안전성 논란에...레이 장 대표 “KC인증 제도화하겠다”

장 대표는 “KC인증은 매우 중요한 문제”라면서 “KC인증을 받도록 (중국)판매자에게 권고하고 있지만 한국 법과 비용 등의 문제로 여러 난제가 있는 상황”이라면서 “현재 한국에서 (알리)플랫폼이 많이 성장하고 있다 보니 중국 셀러들 역시 KC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한국 소비자들이 KC인증 상품을 더 많이...

2024-05-13 18:24
공정위, 알리·테무와 한 자리에…제품안전 협약 체결

공정위는 자율 협약의 조기 정착 및 실효성 강화를 위해 정보를 수시로 공유하고 소통하고, 관계부처 및 소비자단체 등과도 위해 제품 유통·판매 차단 시스템의 운영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국내에서 제품 안전 관련 협약을 체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도 국내 플랫폼과 마찬가지로 소비자 안전...

2024-05-13 18:22
저축은행 “방향성 공감하지만, 충당금 적립 수준 단계적 확대해야” [PF 연착륙 대책]

저축은행중앙회 고위 관계자는 “PF 사업장 중에서 유의, 부실 우려의 비중을 말하기에는 더 검토를 해봐야겠지만, 업권의 상황이 좋지 않다 보니 그 비율이 더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여신업계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 악화로 정부 정책이 큰 효과를 거둘지 의문”이라면서 “여신업계는 PF 손실흡수 능력이 충분하고 유동성도 양호하게 관리되고 있다....

2024-05-13 18:10
230조 부실 사업장 정리 시작됐다…최대 5조 규모 신디케이트론 조성 [PF 연착륙 대책]

‘손실부담’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자금여력이 충분하다는 이유로 또 다시 구원투수로 등판하게 된 것이다. 은행권은 보험업권과 함께 1조 원 규모의 공동 신디케이트론(공동대출)을 조성할 예정이다. 향후 상황에 따라 자금 규모는 최대 5조 원까지 확대된다. 신디케이트론은 PF 사업성 평가 결과에 따라 경·공매를 진행하는 PF 사업장에 대한 경락자금대출...

2024-05-13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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