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취소 특검법' 왜 서두르나⋯"이래도 이길 수 있다는 계산" [정치대학]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조작기소(공소취소) 특검법'이 6·3 지방선거 판세를 흔드는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는 분석이 나왔다.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6일 공개된 유튜브 채널 이투데이TV '정치대학'에 출연해 "지난 한 주 정도를 보면 여당이 주춤하는 사이 야권도 '이거 한번 해볼 수 있겠다'는 분위기가 올라오고 있다"며 "아직 큰 판이 뒤집혔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격차가 좁혀지는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중 가장 핵심이 공소취소 문제"라고 짚었다.

윤 실장은 선거를 앞두고 공소취소 문제를 서둘러 추진하는 것 자체가 이례적이라고 봤다. 그는 "통상적으로 선거를 앞두고 이런 일을 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여당이 굳이 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만큼 앞서 있으니 이 정도는 맞아도 된다. 야구로 치면 7~8점 앞서 있는데 만루홈런 하나 맞아도 이긴다'는 식의 계산"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 계산이 정밀한 계산인지, 그냥 자신감인지는 잘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윤 실장은 "과거 같았으면 잘못하더라도 금방금방 넘어가고, 다른 이슈로 물타기가 됐는데 지금은 공소취소와 다른 이슈들이 결합되고 있다"며 "원래는 정치 고관여층이나 전문가 중심으로 이야기되던 사안이었지만, 선거 기간이 되면 일반 국민의 흡수력이 높아진다. '이런 게 있었어? 잘못된 거네' 하고 다시 올라오는 결합력이 있다"고 말했다.

선거를 앞두고 서두르는 이유에 대해서는 "첫째는 '이래도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 거꾸로 말하면 오만함"이라며 "둘째는 지방선거보다 그 뒤 전당대회와 핵심 지지층에 대한 소구력에 더 관심이 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셋째는 이재명 대통령이 확실히 이 문제를 처리하고 싶어 하는 것 같다"며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걸 빨리 치워야 국정운영에 매진할 수 있다는, 일종의 개인적 숙제 같은 것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공소취소와 특검 상설화 흐름에 대해서는 부정적 영향을 분명히 했다. 윤 실장은 "이건 무조건 안 좋다"며 "얼마나 클지는 하는 바에 달렸지만, 제 답은 무조건 마이너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당은 이 문제를 줄여야 하고, 차라리 경제·부동산 이야기를 하면서 두 번째 장에 넣어 가야 하는데 자꾸 앞장에 올리려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조응천 개혁신당 경기도지사 후보가 연석회의를 제안한 데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윤 실장은 "원래는 큰 양 진영의 전쟁으로 이어지면 여권만 유리할 거라고 봤는데, 이 이슈는 야권에 무조건 유리한 이슈"라며 "조응천은 민주당 출신으로 이재명 대통령과도 잘 아는 사이이고, 스피커의 힘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도권 연석회의에 오세훈, 유정복, 조응천이 서면 '윤어게인' 이미지와는 다르게 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이 전쟁은 야권에도 괜찮은 전쟁"이라고 했다.

다만 이 이슈만으로 판이 완전히 뒤집힐지는 신중하게 봤다. 윤 실장은 "그렇다고 이게 판을 뒤엎을 만큼이냐고 하면, 그건 모르겠다"며 "냉정하게 보면 쉽지는 않아 보이고, 따라가다가 아깝게 끝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불씨가 붙으면 지지자들이 모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영남권 보수 진영의 대응을 두고는 지역별 온도 차가 분명하다고 진단했다. 윤 실장은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의 전략에 대해 "한동훈까지 끌어안아야 한다는 전략 자체는 나쁘지 않다"면서도 "다만 끌어안을 때 중심이 강하면 구심력이 발휘되고, 중심이 약하면 원심력이 발휘돼 쪼개진다"고 말했다. 이어 "부산·대구·서울은 3인 3색"이라며 "각자의 상황과 처지에 따라 대응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정치대학' 화면 갈무리. (이투데이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