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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업계 "배임죄 처벌 폐지해야...과도한 경제 형벌에 경영활동 위축"

벤처업계가 17일 더불어민주당을 만나 "과도한 처벌대상 범위, 광범위한 배임 기준 등으로 인해 부분별한 고소·고발의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배임죄 폐지를 주장했다. 혁신벤처단체협의회(혁단협)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TF'와 간담회를 열고, 경제형벌 개선을 위한 주요 과제를 건의하며 이같이 말했다. 업계는 최근

2025-09-17 17:00
대정부질문 사흘째, 與野 공방…“자본시장 활성화”vs“기업 쇠사슬” [종합]

與 자본시장 활성화·R&D 투자 강조野 경제·노동 정책 집중 비판 국회에서 대정부질문이 사흘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여야가 이재명 정부의 경제 현안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경제·노동 정책 및 국가 재정운용 기조를 집중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자본시장 활성화 기조, 연구·개발(R&D) 투자 강화 등을 앞세우며 엄호에 나섰다. 이언

2025-09-17 16:29
국힘 "노란봉투법, 기업에 쇠사슬…포퓰리즘 재정·조직개편 우려"

국힘 대정부질문서 경제·노동·재정 기조 정조준김상훈 “노란봉투법 점거 금지 등 보완입법 필요”이헌승 “포퓰리즘 재정·조직개편, 지방·민생 직격" 국민의힘은 17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현 정권의 경제·노동 정책 및 국가 재정운용 기조를 집중 비판하며, 기업 환경 악화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특히 정부의 친노조·포퓰리즘 성격 정책이 지속될 경

2025-09-17 16:04
이재명 대통령, 뉴욕서 래리 핑크 블랙록 CEO 만나 코스피 IR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뉴욕에서 래리 핑크 블랙록 회장을 만나 한국 주식시장을 홍보한다. 1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다음 주 유엔 총회 참석차 방미하는 일정에 맞춰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설립자이자 최고경영자(CEO)인 핑크 회장을 만날 계획이다. 이 자리에서 상법 개정 등 한국 주식시장 제도 개선 방향을 설명하고 대규모 투자를

2025-09-17 11:53
금융당국, PEF 차입규제 첫 공개 제동… 정치권과 반대 구도

금융당국이 사모펀드(PEF) 차입 한도 규제 논의에 처음으로 선을 그었다. 올초 홈플러스 사태 이후 국회가 강력한 PEF 운용사 규제 법안을 추진해온 가운데 금융위원회가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는 전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평택병)이 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2025-09-16 16:05
개정 상법 대응…로펌 잰걸음

대형 로펌들이 이른바 ‘더 센 상법’에 관한 기업 자문 수요를 붙잡기 위해 수임 경쟁을 치열하게 벌이고 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유한) 율촌은 기업지배구조센터가 주축이 돼 기업 경영진과 실무진을 위한 실무 해설서 ‘2025 개정 상법 해설 및 실무 가이드’를 국내에서 처음으로 출간했다. 올해 7월 22일 시행된 ‘주주 충실 의무(상법 제

2025-09-16 12:33
재계 “자사주 소각, 오히려 주주에게 불리해져”…부작용 우려

주요국, 자사주 보유·처분 자율美·英·日, 韓보다 기업 자사주 보유 높아기업 M&A·구조조정에 걸림돌 자기주식 소각을 의무화하는 상법 개정안이 논의되는 가운데,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가 오히려 주가 부양을 저해하고 다양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입법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6일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의 문제점 연구

2025-09-16 12:00
KB증권 "HD한국조선해양, 조선업 건재⋯지주사 밸류에이션 재평가 기대"

KB증권은 16일 HD한국조선해양에 대해 주가 상승 여력이 건재하며, 지주사 밸류에이션 재평가와 하반기 실적 기대에 투자 의견을 '매수'로 유지하고 목표 주가를 5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정동익 KB증권 연구원은 "12일 기준 HD한국조선해양의 주가는 올해 2분기 이후 107.2% 상승해 주요 조선주 중에서 가장 성과가 좋았는데, 상승세는 연장될

2025-09-16 08:27
K5000 향한 '증시 활성화' 입법… 자금조달 시장 위축 우려

코너스톤·주주제안권 확대 입법 속속자사주 소각 등 3차 상법개정도 속도 업계 "투자 유인 약화·시장 경직 우려" 정부·여당이 코스피 5000 시대를 목표로 자본시장 체질 개선 입법을 서두르고 있다.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 자사주 의무소각, 의무공개매수제 등 굵직한 법안들이 연내 또는 내년 상반기 처리를 앞두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규제 패키지가 투자

2025-09-15 15:46
이억원 금융위원장 "생산·포용·소비자 금융으로 대전환"

"우리 경제의 미래를 위해서는 금융의 과감한 방향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억원 신임 금융위원장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식을 열고 "담보대출 위주의 손쉬운 방식에 치중해 부동산 쏠림과 가계부채 문제가 야기됐다"고 지적하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미래 전략산업을 뒷받침하는 금융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정책자금을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2025-09-15 14:00
장동혁 “해수부 이전, 권력 장악 도구로 삼지 말라…내란특별재판부 입법내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15일 해양수산부 이전을 두고 "부산이 더 큰 도약을 이루려면 해수부의 물리적 이전뿐만 아니라 제도적, 기능적으로 온전한 이전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이날 부산시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지지부진한 산은 이전은 물론이고 부산신항 가덕도신공항 등 지역인프라가 뒷받침돼야 물류와 금융이 함께하는 글로벌해양수도

2025-09-15 10:11
與 "내란 청산" vs 野 "일당 독재"…대정부질문 4일간 격돌 예고

15일부터 나흘간 국정 현안 집중 공방검찰개혁·내란종식 놓고 여야 ‘강대강’ 대치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정기국회 대정부질문이 15일부터 나흘간 국회에서 진행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검찰개혁과 한미 관계, 내란 종식 등 주요 현안을 놓고 전면전을 펼칠 전망이다.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청래 대표가 “내란 청산”을, 송언석 원내대표가 “일당 독재”

2025-09-14 16:12
나우로보틱스 “‘이사 책임감경’ 없네 ‘화들짝’”…최소 방어장치 마련

최근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등 새 정부 들어 개정 상법이 강화되는 가운데 최소한의 방어장치인 ‘이사의 책임감경’ 조항을 마련하는 상장사가 등장해 이와 유사한 사례가 계속 이어질지 관심이 집중된다. 1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26일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다수의 사업목적 추가와 발행주식 총수 증가 등 정관 변경과 이사·감사 선

2025-09-14 09:59
이재명 정부 100일, 증권가 "기대감 있지만 실제 성과 '시험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의지 확인허니문 종료...실제 성과 뒷받침 돼야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00일이 됐다. 주식시장 정상화를 주요 과제로 삼고 있는 만큼 코스피는 역사적 고점을 경신했다. 증권가에서는 정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의지가 여전하다고 평가하면서, 이제는 산업·기업 성과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봐야 할 때라고 조언했다. 12일 한국거래소

2025-09-12 10:54
한국 딜로이트, 이사회 핵심 과제로 '사이버 보안·개정 상법·자금부정 방지' 제시

한국 딜로이트그룹의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는 전날 여의도 페어몬트 서울 호텔에서 '2025 이사회·감사위원회 전문성 강화 교육 프로그램'을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행사는 국내 주요 기업 이사회와 감사위원회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이사회가 대비해야 할 핵심 과제로 사이버보안, 개정 상법, 자금부정 방지가 제시됐다. 이번 프로그램은 기술 발전, 복합적 경

2025-09-12 08:45
대신證 “이재명 신정부 100일 이후 코스피는 기대감 대신 실제 성과”

대신증권은 12일 이재명 행정부 출범 100일을 맞아 "이제는 정책 이벤트보다 제도 변화가 산업·기업 성과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추적할 때"라고 밝혔다. 정해창 대신증권 연구원은 “임기 초 100일은 국정 리더십의 시험대이자 향후 정책 추진력을 축적하는 중요한 시기”라며 “이재명 정부는 경제 성장 전략, 자본시장 정상화, 산업정책 기조를 비교적 일관되게

2025-09-12 07:53
李 정부 100일…증권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의지 여전"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00일이 됐다. 주식시장 정상화를 주요 과제로 삼고 있는 만큼 코스피는 역사적 고점을 경신했다. 증권가는 단기간 상승에 따른 변동성 확대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지만, 정부 정책 모멘텀과 3분기 실적 시즌 기대감 등이 증시 상승 추세를 유지시켜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1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날 코스피는 3344.20에 거래를

2025-09-12 07:50
[노트북 너머] 바닥은 체질 개선으로, 천장은 기술 경쟁력으로

“시장이 작은 호재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최근 국내 증시 랠리를 두고 이렇게 평가했다. ‘새 정부 효과’를 바탕으로 한 정책 모멘텀이 업종·종목별 실적 모멘텀을 한층 부각하는 측면이 있다는 설명이다. 예컨대 증권주는 증시 부양책 추진 수혜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를 받으며 급등했다. 통상 증시 활성화가 활성화하면 주식 거

2025-09-12 06:00
영풍, 최윤범 회장 고발에…고려아연 “소모적 소송전” 반발

영풍 “회사 자금 사적 전용”…최윤범 회장 등 고발고려아연 “기업가치 훼손, 소모적 소송전” 주장 고려아연과 영풍 간 경영권 분쟁이 또다시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11일 영풍은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과 박기덕 사장, 소액주주 플랫폼 ‘액트’의 이상목 대표를 상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영풍은 이날 법무법인 케이엘파트

2025-09-11 17:16
자사주 교환사채 발행 막차타는 상장사들…9월 들어 11곳 나서

9월 들어 자사주를 담보로 하는 교환사채(EB) 발행에 나서는 상장사들이 급증하고 있다. 새 정부가 추진하는 3차 상법 개정안 논의를 앞두고 핵심 쟁점인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법제화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기업들이 소각 대상이 될 수 있는 자사주를 활용하기 위한 ‘막차’를 타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1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9월

2025-09-11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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