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100일' 맞은 구윤철...한미 관세 협상 마무리·조직개편 과제

입력 2025-10-26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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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경제부총리, 26일 취임 100일 맞아
취임 후 곧바로 미국행...대미 관세 인하하는 합의 끌어내
코스피 4000선 돌파, 소비자심리 개선 등 유의미한 변화
美와 세부 관세 협상 마무리, 기재부 분리 작업 완수 과제

▲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와 국제통화기금 및 세계은행(IMF/WB) 연차총회 참석차 미국 워싱턴D.C.를 방문중인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월 16일(현지시간) 국제통화기금(IMF)에서 동행기자단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와 국제통화기금 및 세계은행(IMF/WB) 연차총회 참석차 미국 워싱턴D.C.를 방문중인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월 16일(현지시간) 국제통화기금(IMF)에서 동행기자단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취임 100일'을 맞았다. 그동안 구 부총리는 한미 관세 협상, 경제부처 조직개편,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과 예산안 발표 등 굵직한 일정을 소화하며 경제사령탑으로서의 리더십을 발휘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러나 앞으로 해결해야 할 굵직한 과제들도 수두룩하다. 석 달 째 평행선을 달리는 관세 협상도 마무리해야 하고 대통령실 주도 조직개편을 둘러싼 기재부 내부의 불만을 추스르고 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의 원활한 분리 작업도 이끌어야 한다.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7월 19일 공식 임명된 구 부총리는 이날로 취임 100일을 맞았다. 취임사에서 인공지능(AI) 기술의 발전을 강조한 구 부총리는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에서 이재명 정부 임기 내 ‘AI 3대 강국, 잠재성장률 3%, 국력 세계 5강’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구 부총리는 "우리 경제를 떠받칠 산업을 찾기 어려운 절박한 상황"이라며 "AI 대전환 시대는 선도국가로 도약할 절호의 기회이자 향후 5년이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기존의 추격형 경제를 기반으로 설계된 국가 시스템 전반을 초혁신 선도경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현재 부동산에 쏠린 자금을 증시로 유도하는 '코리아 프리미엄'도 제시했다. 이런 정책을 점차 가시적인 효과를 보인다는 평가가 나온다. 기재부가 상법 개정 등 주주 친화적 제도 도입을 공언하면서 구 부총리 취임 전 3200 수준이었던 코스피 지수는 지난 24일 종가 기준 3941.59로 상승하며 4000선 돌파를 눈앞에 둔 상태다.

구 부총리 취임 직전 이재명 정부는 31조8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했다. 확장재정으로 생산과 소비 등 침체했던 경기는 점차 회복 국면을 보인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의 여파로 88.2까지 내려앉았던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7월부터 3개월 연속 110을 웃돌았다. 지난달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31만 2000명 증가하며 19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기록했다.

다만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도 수두룩하다. 미국의 관세 조치에 대한 리스크는 여전히 현재 진행 중이다. 구 부총리는 취임 직후 곧바로 미국으로 가 관세 협상에 돌입해 대미 관세를 25%에서 15%로 인하하는 합의를 끌어냈다. 그러나 대미 투자 패키지 구성은 아직 합의점을 끌어내지 못했다.

현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500억 달러를 전액 현금으로 선불 지급할 것을 강요하고 있다. 그러나 '전액 현금 선불 투자'는 현실적으로 감당하기 어렵고, 신용 보증과 장기간 할부가 불가피하다는 게 우리 정부 입장이다. 구 부총리는 관계부처와 협업해 미국과의 세부 관세 협상을 마무리해야 한다.

내년 1월 예정된 기재부 분리 작업을 원활하게 완수하는 것도 구 부총리의 핵심 과제다. 기재부는 내년 1월 2일부로 예산 기능을 담당하는 기획예산처와 세제 및 조정기능을 담당하는 재정경제부로 나뉜다. 애초 금융위원회의 금융 정책 기능이 재경부로 옮겨질 예정이었으나 해당 방안은 무산됐다. 이에 기재부 직원들 사이에선 뒤숭숭한 분위기가 감지된다. 구 부총리는 조직개편 관련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기재부 각 실국 주무급 사무관들과 비공개 간담회 자리를 마련하는 등 분주한 모습이다. 구 부총리가 경제정책 컨트롤타워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선 직원 의견을 수렴하는 등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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