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 검색결과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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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주 임신중지’ 산모, 항소심서 무죄…병원장 징역 4년·집도의 2년6개월

‘36주 임신중지’ 경험을 유튜브에 올려 재판에 넘겨진 산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태아를 제왕절개로 출산시킨 뒤 살해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병원장과 집도의는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2년 6개월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김용석 부장판사)는 23일 살인 등 혐의를 받는 병원장 윤모 씨와 집도의 심모 씨, 산모 권모 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

2026-07-23 16:00
與 “장윤기 사건 의혹 규명해야”…보완수사권 폐지 우려 계속

“보완수사권은 제도적 문제로서 논의해야” 진화에도“검사면담 실익없어”·“경찰조서만으로 기소” 반발 계속‘사회적 약자 예외’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 법안 예고도 장윤기 사건으로 경찰의 부실 수사와 유착 의혹이 확산하자 여당에서도 검찰 보완 수사권 완전 폐지를 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론으로 보완 수사권 폐지를 추진하고 있지만 사회적 약자의

2026-07-13 10:32
장윤기와 경찰 아버지 [이슈크래커]

한밤중 귀가하던 여고생을 흉기로 살해한 잔혹 범죄로 알려졌던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 두 달이 지난 현재 그 모든 초점이 경찰로 향하고 있는데요. 장윤기의 범행 자체를 넘어 수사 과정에 쏟아진 의문들이죠. 핵심은 사라진 증거입니다. 장윤기의 차량에서 발견됐지만, 초동수사 당시 압수되지 않았던 케이블타이가 현직 경찰관인 장윤기 아버지 집에서 발견됐는데

2026-07-09 16:04
'그알' 장윤기, '우발 범행' 주장 흔든 CCTV...15분 미행·스토킹 정황

장윤기(23)는 정말로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질렀을까. 4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최근 광주에서 발생한 여고생 살인 사건의 범인 장윤기에 대해 집중 조명했다. 장윤기는 지난 5월 5일 밤 12시 10분, 7m가 넘는 대형 트럭 뒤에서 집에 귀가하던 17세 여고생 이채원 양을 살해했다. 부검 결과 채원 양은 목과 흉부에 얼굴까지 총

2026-07-05 00:31
'故김창민 감독 사건' 폭행 피의자 2명에 '살인죄' 적용⋯오늘 구속기소

고(故) 김창민 영화감독 사망 사건의 두 피의자에 살인죄가 적용됐다. 21일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2부(박신영 부장검사)는 30대 남성 A씨와 B씨에 대해 살인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고 구속기소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경기 구리시의 한 식당에서 김 감독과 소음 문제로 다투던 중 집단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경찰

2026-05-21 17:45
'마약왕' 박왕열, 취재진 향해 손가락질⋯"넌 남자도 아녀"

25일 임시 인도 방식으로 국내 압송된 '텔레그램 마약왕' 박왕열(48)이 마스크를 쓰지 않아 얼굴이 그대로 드러났다. 박왕열은 이날 남색 야구 모자에 수염이 덥수룩한 모습으로 오전 7시 16분께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을 빠져나왔다. 회색 카디건을 걷어 올린 그의 팔에는 문신이 그대로 드러난 상태였다. 10년 만에 한국 땅을 밟은 그의 손에는 천에 가려

2026-03-25 10:49
"낙태 수술 중 태어난 아기 냉동고서 사망"...외신도 주목한 낙태법 공백

임신 36주 낙태 수술 과정에서 태어난 신생아를 냉동고에 넣어 숨지게 한 사건과 관련해 여성과 의료진이 살인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4일 영국 BBC에 따르면 한국 법원은 신생아를 숨지게 한 혐의로 병원장과 수술을 집도한 외과 의사에게 각각 징역 6년과 4년을 선고했다. 임신 중이던 여성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

2026-03-04 16:32
법원, '36주 임신중지’ 병원장에 "징역 6년" 살인죄 성립

법원이 36주차 산모에 제왕절개 수술을 한 뒤 태어난 아기를 냉동고에 넘어 살해한 혐의를 받는 병원장과 집도의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해당 수술을 받은 산모에게는 집행유예 결정이 내려졌다. 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병원장 윤모 씨 등의 선고기일을 열고 윤 씨에게 징역6년의 실형과 벌금150만원, 추징

2026-03-04 15:43
[서초동 MSG] 골프장 실명 사고부터 차량 돌진까지…법원은 어떻게 책임 가를까?

한해 전국 법원에서 다루는 소송사건은 600만 건이 넘습니다. 기상천외하고 경악할 사건부터 때론 안타깝고 감동적인 사연까지.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법정은 산업현장 폭발이나 교통사고 등 예기치 못한 사고가 책임 판단의 대상

2026-02-28 07:00
'전 연인 강간 살인' 장재원, 1심 무기징역 선고에 난동⋯"이걸 왜 들어야 해"

전 여자친구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장재원(27)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22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박우근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재원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과 신상정보 공개 10년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도 명령

2026-01-22 21:48
서영교, 서울시장 출마 선언…"주택 30만호·코스피 7000 시대 연다”

"이재명 국정철학, 서울 골목까지 닿게 할 것" “패스트트랙 시정으로 시민 삶 직행 약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중랑갑·4선)이 15일 6·3 지방선거 서울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주택 30만 호 공급과 코스피 7000 시대 실현을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다. 서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계 1등 경제·문화도시 서울을 만들기

2026-01-15 11:23
'파타야 고무통 살인' 일당, 대법서 무기징역 등 중형 확정

지난해 태국 휴양지 파타야에서 한국인 관광객을 납치해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일당이 중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4일 강도살인, 시체손괴 및 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 등 3명에 대해 무기징역 등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 씨 등 3명은 지난해 5월 3일 태국 방콕 한 클럽에서 금품 갈취를 목적으로 30대 한국인

2025-12-04 17:24
“배임죄 손질, 면책이냐 보호냐”…여야 정면충돌, 국감 ‘법리전’ 예고

국회가 형법과 특경법상 배임죄 손질을 둘러싼 치열한 법리전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배임죄 처벌 합리화와 축소를 통해 “경영 판단 위축 해소와 투자 활성화”를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친(親)경영진 특혜”와 “주주·근로자·연금 피해 전가” 우려를 내세우며 정면충돌 양상이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형사처벌의 민사·행정 전환, 경영판단 원칙

2025-10-07 07:00
[이법저법] 도망만 다니면 끝?⋯공소시효가 뭐길래

김세화 법무법인(유한) 동인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최근 본 영화에서 ‘공

2025-09-20 08:00
日보다 31배 많은 韓 배임죄…경제계 “국제 기준에 맞춰야”

‘배임죄 제도 개선방안’ 보고서“합리적 경영판단에 죄 묻지 말아야” 경제계에서 배임죄 적용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처벌 수위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내외 경영환경이 악화하면서 기업의 투자 결정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상법 개정으로 이사 책임까지 강화되자, 정상적인 경영 판단마저 배임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배임죄 제도

2025-09-02 12:00
[논현로] 후진국형 산재…처벌만능주의 정부

중대재해 근절에 ‘일벌백계’ 예고公기관부터 공사비·기간 보장하고정부감독·기업예방 조치 병행해야 ‘산업재해와의 전쟁’을 선포한 이재명 정부는 연일 강도 높은 산업안전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이 대통령은 “돈 벌려고, 비용 아끼려고 목숨을 빼앗는 것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자 사회적 타살”이라고 질타하면서 면허취소, 영업정지, 주가 폭락, 징벌적 손해배상,

2025-08-19 18:53
35년 전 기준 적용에 무죄율도 높아…“배임죄 개선해야”

대한상의 ‘배임죄 현황·연구’ 보고서상법 개정안 시행으로 배임죄 성립 모호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시행된 가운데, 이사의 경영판단 책임을 경감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경제계에서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9일 ‘배임죄 제도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를 통해 “최근 이사의 충실의무를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

2025-08-19 09:11
[이슈Law] 자기결정권? 죽음의 압박?⋯‘조력 존엄사’ 어떻게 보시나요

존엄사는 통상 환자가 의사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 삶을 마감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극심한 통증을 겪는 환자에게 자기결정권을 줘야 한다는 게 찬성 논거입니다. 하지만 생명은 절대적 가치이며 경제적 약자 등에게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반대 논리도 있습니다. 존엄사에 대한 쟁점을 허윤 변호사(법무법인 동인)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스스로 생을 마감할 수

2025-07-05 10:00
민주 원내대표 선거 D-4…김병기 vs 서영교 '명심 경쟁'

집권여당 첫 원내사령탑 선출 초읽기...권리당원 20% 첫 반영김병기 "당정관계 전문성" vs 서영교 "입법 천사" 맞대결이재명 대통령과 친밀도 부각 경쟁...친명계 내부 경쟁 양상의원 167명 투표에 권리당원 34표 환산...박빙 승부 예상 더불어민주당이 이달 12-13일 차기 원내대표 선거를 앞두고 후보들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이재명 정부 출범

2025-06-08 16:22
故 김새론 측 "김수현 소속사, 2차 내용증명 보냈다…SNS 사진 게재까지 막아"

17일 오후 2시 고(故) 김새론의 유족 측이 유튜버 이진호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면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날 김새론 유족을 대리하는 부지석 변호사는 "김새론이 당시 사진을 올린 이유는 (채무를 변제 하라는) 내용증명을 받은 후 극심한 고통 시달리다 김수현에게 '살려달라'는 메시지를 보냈는데 답이 오지 않았다"라며 "그래서 김새론은 사진을 올릴

2025-03-1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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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영화 <죽여주는 여자>

‘죽여준다’는 말은 ‘아주 잘 한다’는 뜻의 속어이다. 이 영화의 배경이 종로일대에서 노인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는 나이든 여자, 소위 박카스 음료수를 파는 것으로 위장하여 접근한다는 박카스 아줌마이다. 그래서 섹스를 아주 잘하는 여자라는 선입견을 갖고 봤다. 영화에서는 노인들 사이에서 입소문도 그렇게 났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 보다는 외로운 독거노인들

2017-03-02 10:42
[브라보가 만난 사람] 철저한 ‘합리주의자’ 함익병의 문제적 발언과 만나다

인터뷰 내내 함익병(咸翼炳·57)은 시원시원하고 거침이 없었다. 성공한 피부과 의사이자 방송인으로서 활발히 활동했던 모습보다는 최근 TV조선의 시사 프로그램 에서 보여주고 있는 시사 닥터(?)로서의 모습이 더 강하게 드러났다. 인터뷰에서 그는 대통령 탄핵까지 가게 된 현재의 혼란스러운 정국에 대해 이 나라의 한 국민으로서의 분노를 여과 없이 쏟아냈다. 바로

2017-01-03 10:20
[우리 세대 이야기] 1942년生, 아 옛날이여!

어느 날, 남대문 시장 노점에서 메뚜기 설 볶아놓은 것을 한 대접 사왔다. 위생처리 겸 프라이팬에 다시 한 번 더 볶은 후 맛있게 집어먹고 있을 때, 퇴근하여 거실로 들어서던 며느리가 흠칫 놀라며 얼굴을 찌푸렸다. “어머니… 어떻게 그것을, 잡수세요?” “먹어봐라, 고소하다! 아, 이제야 메뚜기 솟증[素症]을 풀었다!” 노릿노릿 잘 볶아진 메뚜기 두세 마리

2016-03-08 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