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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인 미만 농가, 산재보험 가입해야 외국인 근로자 고용 가능
    5인 미만 농가, 산재보험 가입해야 외국인 근로자 고용 가능
    내년 2월부터는 5인 미만 농가도 산재보험을 가입해야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가능해지고, 외국인 근로자 사망 사고로 처벌을 받은 사업장을 고용이 제한된다. 코로나19로 발이 묶였던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이 예년 수준을 회복하고, 내년에는 역대 최대 규모의 외국인 근로자가 들어올 예정으로 정부는 이들을 위한 인권보호 조치도 강화할 예정이다. 26일...
    2022-12-26 15:13
  • [상생경영] 현대차그룹, 산업안전 공익법인 만들어 매년 50억 지원
    [상생경영] 현대차그룹, 산업안전 공익법인 만들어 매년 50억 지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산업안전상생재단의 설립을 축하하면서 “우리나라 산업화 과정에서 경제발전을 주도한 현대차그룹이 중대재해가 줄어들지 않는 시기에 중소기업의 산재예방을 위해 뜻을 모으고 선도한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며 “정부도 기업이 주도하는 노사와 원하청의 자발적인 노력을 최대한 지원하겠으며, 이번 사례가 성공사례가 되어 우리 산업계...
    2022-12-26 0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30일)
    (2차) △’23년 산재보험료율 및 산재보험 요양급여 인정기준 개정 공표 △동절기, 안전보건 우수 건설사 건설현장 방문 △제36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개최 29일(목) △고용부 장관 10:30 가사서비스 MOU 및 인증기관 간담회(직업능력심사평가원) △고용부 차관 10:30 차관회의(정부서울청사) △워크넷 테마별 채용관 확대 개편 안내(석간) △정부 인증...
    2022-12-25 09:13
  • '중처법 시행 300일' 기업 10곳 중 1곳만 "대응능력 충분"
    '중처법 시행 300일' 기업 10곳 중 1곳만 "대응능력 충분"
    경총 임우택 안전보건본부장은 “많은 기업이 산재예방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음에도 중처법 대응에 한계를 느끼고 있다”며 “정부의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후속조치 과정에서 중처법의 모호성과 과도한 형사처벌을 개선하는 방안이 조속히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중기중앙회 이명로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중처법이 시행된 지...
    2022-12-22 12:00
  • “여기저기 흩어진 기업 규제, 회사법제 단일화 해야”
    “여기저기 흩어진 기업 규제, 회사법제 단일화 해야”
    법 산재해 기업 규제 파악 난항 주장…“특례 규정 통합 필요”법무부, 2014년 회사법제 단일화 추진…中·日, 사례 근거로 제시 시대조류적 당위성과 수범자의 편의를 위해 회사법제 단일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20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 국회입법조사처,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주최로 서울 여의도 국회입법조사처에서 ‘회사법...
    2022-12-20 16:43
  • 춘천 초미세먼지 짙은 이유는…"중국 유입 바람이 92%"
    춘천 초미세먼지 짙은 이유는…"중국 유입 바람이 92%"
    이는 야외에서 쓰레기를 불법소각 하는 경우가 여전하고 나무를 태워 고기를 직화로 익히는 대형 음식점이 산재한 까닭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12월부터 3월까지인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중 춘천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았을 때는 주로 중국 동북 지역과 허베이·산둥지역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유입된 것으로 분석됐다. 3차 계절관리제 기간 춘천...
    2022-12-16 10:05
  • [국정과제] 한 총리 "5년 후 1인당 GDP 4만 달러, 국방비 70조 원 증강"
    [국정과제] 한 총리 "5년 후 1인당 GDP 4만 달러, 국방비 70조 원 증강"
    약자에게 더 따뜻한 사회에서는 5년 후 기초연금 40만 원,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 35%, 연금·노동·교육 3대 개혁 완수, 산재·교통사고·자살 사망자 10만 명당 20명 이하, 대형재난 피해규모 연 3000억 원 이내를 목표로 잡았다. 어디에 살든 기회가 균등한 지방시대에선 5년 후 중앙권한의 실질적 지방 이양, 지방재정자립도 평균 50% 이상,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2022-12-15 14:20
  • 연장근로 단위 확대 권고…“생산성 향상 도움” VS “중소기업 경쟁력 약화”
    연장근로 단위 확대 권고…“생산성 향상 도움” VS “중소기업 경쟁력 약화”
    정부가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기준보다 긴 시간을 일하라고 장려하는 것이라는 강도 높은 비판도 나왔다. 13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전문가들은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연장근로단위를 늘리는 것은 단기적인 해결책일 뿐”이라며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싶도록 전반적인 근로조건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구회는 12일 현재...
    2022-12-13 18:14
  • 경총 “처벌보단 예방 중심…산업안전보건 감독행정 체계 바꿔야”
    경총 “처벌보단 예방 중심…산업안전보건 감독행정 체계 바꿔야”
    경총은 “정부의 산업안전보건 감독이 일정 부분 효과는 있으나 실질적 산재예방 효과성 제고를 위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사업장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한 예방중심의 감독행정에 집중하기보다 처벌 위주로 법을 집행하고 있어 산재예방 효과가 낮다고 평가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밝혔다. 개편 방안에 대해서는 대기업, 중소기업 모두 ‘업종 및...
    2022-12-13 12:00
  • 예술인·특고에 사업장 규모 상관 없이 고용보험료 지원
    예술인·특고에 사업장 규모 상관 없이 고용보험료 지원
    고용노동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10인 미만 사업장에 종사하는 경우에만 고용보험료가 지원되면서 상당수 예술인·노무제공자가 지원에서 배제돼 왔다. 노무 제공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플랫폼 종사자를 의미한다. 개정안은 예술인·노무제공자가 속한 사업장...
    2022-12-13 10:3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2일 ~ 1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2일 ~ 16일)
    11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 △2022년 일자리창출 유공 정부포상 수여식 13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용산), 14:00 안전보건 관리체계 시상식(서울지방노동청), 15:30 산업안전보건 감독협의회 확대회의(프레스센터)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국무회의 심의‧의결(석간) △’22년 하반기 청년도전지원사업 우수사례...
    2022-12-11 08:59
  • 학교 급식노동자 187명 폐암 의심…일반인 35배
    학교 급식노동자 187명 폐암 의심…일반인 35배
    시도교육청에서는 지난해 2월 학교 급식실 노동자가 폐암을 산재로 최초 인정받은 후부터 급식실 노동자를 대상으로 저선량 폐 CT 촬영을 포함한 폐암 건강검진 전수 조사를 진행 중이다. 현재까지 전체 검사 대상자 2만1393명 중 86.69%가 검사를 받았으며 검사는 내년 2월28일까지 완료될 예정이다. 강 의원과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강...
    2022-12-01 17:58
  • 한파에 졸속공사로 산재 우려…고용부, 건설현장 불시점검
    한파에 졸속공사로 산재 우려…고용부, 건설현장 불시점검
    정부가 동절기를 맞아 산업재해 우려가 큰 건설현장 등을 불시점검한다. 고용노동부는 겨울철 한파에 따른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옥외작업이 많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자 보호대책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는 시기에는 건설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양생, 용접작업을 서두르거나 사전 작업계획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는 등...
    2022-12-01 12:00
  • 산재 예방 '규제→자율' 전환…노동계도, 경영계도 불만
    산재 예방 '규제→자율' 전환…노동계도, 경영계도 불만
    이번 로드맵은 2021년 0.43‱(퍼밀리아드)인 사고사망만인율(근로자 1만 명당 산재사고 사망자 수)를 202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0.29‱)까지 낮추는 게 목표다. 한국의 사고사망만인율은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도 최근 8년째 0.4~0.5‱ 수준에 정체돼 있다. 고용부는 이를 기업들이 처벌 회피를 위한...
    2022-11-30 11:07
  • 고용부 "규제·처벌만으로 한계…중대재해 감축 자율규제로"
    고용부 "규제·처벌만으로 한계…중대재해 감축 자율규제로"
    2021년 0.43‱(퍼밀리아드)인 사고사망만인율(근로자 1만 명당 산재사고 사망자 수)를 202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0.29‱)까지 낮추는 게 목표다. 이 장관은 “최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시행,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등 처벌을 강화했음에도 사고사망만인율은 8년째 0.4~0.5‱ 수준에 정체돼 있다”며 “안전을 비용의 관점에서만...
    2022-11-30 10:00
  • "'3고' 당분간 지속…내년 주택금융시장도 불확실"
    "'3고' 당분간 지속…내년 주택금융시장도 불확실"
    “고환율, 고금리, 고물가 이른바 '3고' 시대를 맞아 대내외적으로 어려움이 예상된다.” 최준우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HF) 사장은 28일 “최근 주요국들의 고강도 긴축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장기화 뿐만 아니라, 국내 금융시장의 불확실성도 증가하는 등 위험 요소가 산재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HF 공사는 서울 소공동 웨스틴 조선 호텔에서 ‘3고 시대...
    2022-11-28 15:59
  • "거리두기로 소비 위축되고 소상공인 영업일 감소…사회경제 영향 반영해야"
    "거리두기로 소비 위축되고 소상공인 영업일 감소…사회경제 영향 반영해야"
    홍 위원은 특히 “부처별로 산재돼 있는 정보를 종합해 감염병 위기의 단기 그리고 중장기적 영향 평가체계 구축을 위해선 보건복지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등 범정부 차원의 관심과 연구 지원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질병청은 이날 서울역 LW컨벤션센터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 전면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2022-11-28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8일 ~ 12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8일 ~ 12월 2일)
    10:00 산재보상보험 및 예방심의 위원회(서울)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심의‧의결(석간) △2022 국제기능올림픽대회 특별대회 종합성적 발표 △’22년 10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 △뇌심혈관질환, 근골격계질환 예방점검 실시 △국민취업지원제도 우수사례 컨퍼런스 30일(수)...
    2022-11-28 08:41
  • [마감 후] 고삐 풀린 금리, 금융당국이 더 적극 나서야
    [마감 후] 고삐 풀린 금리, 금융당국이 더 적극 나서야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속 여전히 대내외 불확실성이 큰 지금 금융시장은 급격하게 변하고 있다. 단순히 시장에만 맡겨선 그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는 특수한 상황이다. 그렇다고 무작정 시장을 압박하고 옥죄라는 게 아니다. 다양한 리스크에 맞서 금융당국이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개입으로 금융시장에 산재한 과제들을 현명하게 풀어주길 기대한다.
    2022-11-22 15:00
  • 재정건전성 높이고 구조개혁 속도...기재부 조직개편
    재정건전성 높이고 구조개혁 속도...기재부 조직개편
    참여예산과는 현재 참여예산과 관련된 기능 외에 기재부 내 산재돼 있던 국내 주요 기관, 국제기구 및 해외 주요국 등과 재정협력 기능을 총괄 하는 재정협력과로 개편할 계획이다. 재정사업 심층평가와 국제행사심사 등 재정 성과평가 기능은 재정관리국으로 일원화해 재정성과평가 효율성을 제고한다. 연금, 노동, 교육 등의 구조개혁 추진체계도 정비된다. 기재부는...
    2022-11-21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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