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0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특정감사 및 노무법인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고용부는 지난해 11월부터 2개월간 국정감사와 언론에서 제기된 산재 카르텔 및 부정수급 의혹을 조사하고, 이를 일으키는 제도상 문제점 등 산재보험제도 전반에 대해 감사를 진행했다. 올해엔 지난달 18일부터 29일까지 노무법인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특히 ‘중소기업 중대재해 예방 지원 선언문’을 통해 △산업안전대진단의 성공적 완수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이행을 위한 지원 △안전 문화·의식 확산 노력에 총력을 다하기로 다짐했다.
고용부는 지난달부터 50인 미만 기업 83만7000개소를 대상으로 산업안전대진단을 추진 중이다. 이들 기업이 안전보건 경영방침·목표, 인력·예산, 위험성 평가...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산업안전보건법에도 의무조항과 처벌조항이 많은데, 굳이 중대재해처벌법까지 만들어 이중삼중으로 처벌한다”며 “중처법 입법과정에서도 중소기업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는데, 이번만이라도 여기 모인 지역 중소기업인들의 목소리를 듣고 국회는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을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꼭 통과시켜 달라”고 촉구했다.
금융산업공익재단은 세이브더칠드런과 손잡고 기후위기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18일 금융산업공익재단에 따르면 재단과 세이브더칠드런은 16일 인도네시아 반둥지역 기후위기(홍수 및 재난) 대응 역량 강화 사업 협약식을 개최했다.
총 3억 원의 예산으로 진행되는 이번 사업은 기후변화적응 역량이 낮고 기후재난에 대한 민감성과 취약성은 높으며 가뭄 및 홍수...
앞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법은 국민의힘이 '확대 적용 2년 유예·산업안전보건지원청(산안청) 2년 후 개청'을 협상안으로 제시했지만, 민주당이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서 1일 본회의 처리가 무산됐다. 다만, 중소기업계에서는 법 시행 이후에도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촉구하고 있으며,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도 꾸준히 야당과의 협상을 이어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윤...
(목)
△산업부 1차관 08:00 차관회의(서울청사), 15:00 대형마트 온라인 배송 현장 방문(이마트 청계점)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제조현장 대응 지원(석간)
△제30차 아시아 수출통제 세미나 참석(석간)
△에너지 효율혁신을 위해 IEA와 협력 강화(석간)
△대형마트 새벽배송 준비현황 점검
△전세계 통상장관, WTO 개혁 위해 시동건다
△보일러 안전시공 및...
판결문에는 당시 사고와 관련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작성한 재해조사 의견서도 명시됐다.
재판부는 의견서에 첨부된 재해발생원인 다섯 가지 중 △RTO 연소실 내부 감시창 냉각을 위한 질소 투입에 따른 산소결핍 △ 작업장 배관 및 배관 조작 레버에 공급가스가 표기돼 있지 않아 질소가 투입된 것을 인지하지 못함 △ SK하이닉스의 협력업체 관리 소홀 및...
삼표그룹의 주력 계열사인 삼표산업이 산업 현장에 적용한 AI안전사고 예방시스템은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한 사전 능동대응 프로그램이다. 단순하게 촬영한 영상을 기록하는 기존의 고정형 폐쇄회로(CC)TV(카메라)를 보완한 것으로 지속 학습된 AI를 기반으로 한 행동인식 기술을 통해 사고 전조증상을 감지하고 자동제어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학습된 카메라의 영상...
중대 산업재해, 중대 시민재해와 산업안전 제반 법률문제를 전문적‧체계적으로 자문할 필요성이 커지면서 율촌 ‘중대재해센터’는 설립 2년 만에 수임 100건을 달성했다. 특히 율촌 중대재해센터 공식 유튜브 채널 ‘율촌 중대재해센터 TV’는 구독자 3000명을 돌파하며 대형 로펌업계 유튜브 채널 가운데 구독자 수 1위에 올랐다.
전문가 약 20명이 활동하고...
서울 문래동 소공인 집적지구는 소공인 1230여 개사가 있는 국내 최대 집적지로 기계·금속 제품을 주로 생산하는 등 국내 뿌리 산업의 근간을 유지해왔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글로벌 시장 확대 등 대외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며 “중장기적 소공인 육성계획인 ‘3차 도시형 소공인 지원 종합계획’을...
금리 인상에 따른 자금조달 악화,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의 유예 불발에 따른 경영환경 악화 등 올해도 실적 개선의 희망이 크지 않으리라고 전망된다.
10개 중 6개 기업 실적 악화
13일 본지가 기업 실적이 가장 많이 발표되는 2월 첫째 주(1월 29일~2월 2일) 공개된 코스닥상장사 잠정실적 공시를 조사한 결과 매출·영업이익이 15% 이상 감소·적자전환(적전)한...
"신산업 동력 급감…지금보다 10배 더 지원 필요""AI·우주 등 5~10개 신산업에 국가역량 집중해야"1호 법안 '자원기본법' 준비…공급망 재편 대응차원
4·10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9호 인재로 영입된 공영운(59) 전 현대자동차 사장은 소위 '흙수저' 출신이다. 공 전 사장 아버지는 경남 산청의 산골에서 일평생 농사를 지었다. 가난한 형편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울산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행사가 진행되는 시간 동안 HD중공업 협력회사를 포함해 모든 임직원이 작업을 멈추고 사내 방송을 시청하며 안전의식을 고취했다.
이외에도 HD현대중공업은 명절 전후 기간 안전관리 강화 차원에서 이달 초부터 중순까지를 특별 안전 활동 기간으로 지정해 재해 예방에 힘을 쏟기로 했다.
효성은 지주사를 포함한...
얼마 전, 중대재해처벌법 추가 2년 유예안의 본회의 처리가 불발됐다. 여당이 산업안전보건청을 설치하자는 야당의 제안을 받아들여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야당은 끝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후 2시 예정돼 있던 본회의는 3시 30분이 되도록 열리지 못했다. 민주당이 중재안 수용 여부를 두고 1시간 30분 난상토론을 이어간 탓이다.
83만 자영업자·소상공인과...
고금리 상황에서 정부가 '온라인으로 은행별 금리 비교 후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제공한 데 대해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 은행이 대형화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과점 산업 체계가 됐다. 그러다 보니까 대출 서비스를 받는 고객들 입장에서는 독과점 피해를 보는 점들이 많았기 때문에 자유로운 경쟁을 유도하는 것이 맞겠다"고 추진 배경에 대해...
명령을 내렸으며, 현재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함께 명확한 사고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류경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도 이날 사고 현장을 찾아 “그간 회사가 충분한 예방활동을 해왔는지, 안전수칙은 지켰는지 철저히 조사하고, 향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엄정히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사고 당시 A 씨 등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맞는 보호 장구를 착용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현장 CCTV와 공장 관계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이 업체는 50인 미만 사업장이어서 지난달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안산 반월산단에 방문해 "국내 최대 뿌리산업 집적단지인 반월산단이 일자리 활성화를 통해 재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지사는 6일 안산시 경기테크노파크 다목적실에서 '안산 반월산단 일자리 활성화 간담회'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반월국가산업단지는 기계·전기·전자·석유화학·철강 업종 등 국내...
단, 법인카드나 체크카드, 해외카드, 지역화폐 등은 카드 등록을 할 수 없으며 의료급여, 산업재해, 진단서나 소견서 등 제증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존처럼 원무창구를 이용해야 한다. 또한, 처방전이나 영수증, 세부내역서가 필요한 경우 무인수납기에서 받을 수 있다.
이동근 병원장은 “진료비 하이패스 서비스로 인해 수납 대기시간을 단축시켜 병원 이용이 더욱...
특위는 산업전환과 불공정 격차 해소, 유연 안정성 및 노동시장 활력 제고, 대화와 타협의 노사관계 등을 논의한다. 두 의제별 위원회는 각각 △근로시간 단축 및 유연성과 건강권 보호 △정년 연장을 포함한 계속고용제도 도입 및 임금체계 개편, 중·고령층 활용방안 등을 다룬다. 계속고용위원회와 관련해 김덕호 노사정위 상임위원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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