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와 전쟁' 무색⋯3분기 사고사망자 3.2% 증가

노동부, 3분기 누적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잠정)' 발표

(자료=고용노동부)

올해 3분기(누적, 이하 동일)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가 전년 동기보다 14명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산업재해와 전쟁’이라는 구호가 무색해진 상황이다.

고용노동부는 25일 발표한 2025년 3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잠정)’에서 올해 3분기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가 457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14명(3.2%) 증가했다고 밝혔다. 사망사고는 440건으로 29건(7.1%) 늘었다.

업종별 사고사망자는 제조업에서 119명으로 15명(11.2%) 감소했으나, 건설업은 210명으로 7명(3.4%), 기타업종은 128명으로 22명(20.8%) 증가했다. 규모별로 50인(건설업 50억 원) 이상은 사망사고 증가(4건)에도 사고사망자는 182명으로 12명(6.2%) 줄었다. 반면, 50인 미만은 사고사망자는 275명으로 26명(10.4%), 사망사고는 270건으로 25건(10.2%) 증가했다.

노동부는 사고사망자가 는 배경 중 하나로 윤석열 정부의 자기규율 중심의 산재 예방정책을 들었다. 류현철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산재 사망지표는 대표적인 후행지표”라며 “단기지표로 바라볼 게 아니라 전체 추세와 추이를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산재 사망이 전반적으로 줄어왔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사회적 필요와 요구, 염원에 따라 제정되는 상황까지 이어졌다”며 “지난 정권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의 의미에 관해 여러 가지로 재해석하고, 사회적으로 기업의 자기규율적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이야기하다 보니 일부 선행지표에 변화가 있었던 게 아닌가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재명 정부의 메시지가 현장에 온전히 전달되지 않았다는 지적에도 공감했다. 류 본부장은 “작은 사업장을 많이 다니는데, ‘산업안전보건법’이 어떻게 작동하고 (사업장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문제에 대한 결과적 책임을 알아도 방법을 모르는 게 아닌가 싶다. 이게 잘 전달될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사망사고 증가는 정책효과가 미치지 못한 초소규모 사업장과 기타업종에서 두드러졌다. 건설업은 5억 원 미만 공사에서 사고사망자가 19명(26.4%) 급증했다. 기타업종은 사업장 규모가 영세하고 안전관리 수준이 열악한 도‧소매업과 농림어업에서 사고사망자가 각각 20명, 19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2배 이상 늘었다.

한편, 노동부는 4분기 취약 분야를 중심으로 산재 예방활동을 추진 중이다. 지난달 말부터는 소규모 건설현장과 도·소매업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여기에 그동안 행정력이 미치지 못한 소규모 사업장의 산재 예방활동 강화를 위해 지방노동관서와 지방자치단체가 합동점검에 나서는 등 기관 간 협업을 강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