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무분별한 지방공항 안돼…기존 공항 수익성 높일 방안 마련"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9일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10일 지방공항의 무분별한 신설 움직임에 제동을 걸고, 기존 공항의 수익성 개선과 지방정부의 재정 책임 강화를 주문했다.

안귀령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강 비서실장이 지방공항이 지방정부의 책임성을 전제로 추진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지난해 인천공항을 제외한 전국 14개 지방공항 중 9개 공항이 적자를 기록한데 따른 것으로 강 비서실장은 "공항은 건설부터 운영까지 국가가 전부 책임지기 때문에 적자는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방정부가 공항 개설로 인한 혜택은 누리지만 건설이나 운영 과정에서 책임은 부담하지 않는다"며 "지방공항이 지방정부의 책임성을 전제로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정부 간 비용분담 개선방안을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관계부처와 협의해 현재 운영 중인 지방공항의 수익성을 개선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덧붙였다.

강 비서실장은 또 지난주 종료된 국정감사와 관련해서도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하고 예산을 절감하는 데 기여할 정책 제안은 조속히 수용하라"고 했다.

그 예시로 농작업 도중 숨진 농업인이 전체 산업재해 사망자의 3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을 지적했다. 강 비서실장은 "(이와 관련해)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나, 지난 5년간 지자체 관사가 140곳 이상 늘고 1000억 원 넘는 세금이 사용됐다는 지적을 정부가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강 비서실장은 국민 불만이 지속되는 고속도로 휴게소에 대한 대책도 주문했다. 경쟁이 제한된 독과점 구조 속에서 휴게소 운영업체들이 평균 40%에 달하는 높은 수수료를 받고 있는 데다, 도로공사 퇴직자들이 휴게소 운영에 개입하는 이른바 '전관예우' 사례도 드러났기 때문이다.

강 비서실장은 도로공사 산하 공공기관이 직접 운영하는 직영휴게소를 대폭 확대하는 등 공공 이익을 최우선하는 원칙 아래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구조 전반을 근본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