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화 법무법인(유한) 동인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최근 본 영화에서 ‘공
22살, 유타주립대 장학생 출신트럼프 “급진 좌파가 문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재선에 혁혁한 공을 세웠던 우익 활동가 찰리 커크를 암살한 용의자가 체포됐다.
12일(현지시간) MSNBC 등에 따르면 용의자는 22살 타일러 로빈슨으로, 오후 10시께 유타주 세인트조지의 자택에서 잡혔다.
수배 사진을 본 용의자 아버지가 자수를 권했고 이후 목사의
우익 활동가 찰리 커크(31)를 살해한 용의자가 체포됐다.
12일(현지시간) 유타주 당국과 연방수사국(FBI)은 기자회견을 통해 찰리 커크 살해 용의자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용의자는 22세 남성 타일러 로빈슨이었다.
로빈슨은 범행 현장인 유타 밸리 대핛에서 남서쪽으로 약 400㎞ 떨어진 유타주 세인트 조지에서 범행 다음 날인 11일 밤 11시경 체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젊은 보수 활동가 찰리 커크(31)의 암살 용의자가 붙잡혔다고 밝혔다.
12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폭스뉴스 인터뷰를 통해 “용의자가 붙잡혔다. 진범일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와 가까운 누군가가 신고했다. 조만간 수사 당국이 브리핑을 할 것”이라며 “그가 저지른 짓을 생각하면 유죄 판결과 함께 사형을 받
활자는 진리를 복제했고, 증기기관은 근육을 대체했다. 인터넷은 기억을 빌려줬고, 인공지능은 사고를 가져갔다. 각 시대를 뒤흔든 기술들은 저마다 인간의 능력을 확장해왔다. 손으로 써야 했던 진리는 금속활자로 대체되었고, 짐승이나 사람의 힘으로만 움직이던 생산구조는 증기의 굴림으로 전환되었다. 정보는 한계 없이 연결되었고, 검색어 하나로 세계를 호출할 수 있는
‘배임죄 제도 개선방안’ 보고서“합리적 경영판단에 죄 묻지 말아야”
경제계에서 배임죄 적용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처벌 수위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내외 경영환경이 악화하면서 기업의 투자 결정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상법 개정으로 이사 책임까지 강화되자, 정상적인 경영 판단마저 배임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배임죄 제도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일본을 방문해 과거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재일동포의 헌신에 보답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또 재외국민으로서 투표에 참여해 대한민국의 주인으로서 역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으며, 한일 양국이 새로운 미래 관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일본 도쿄에 위치한 호텔에서 재일동포 간담회를
방일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현지 동포들을 만나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간첩조작 사건의 피해자로 고통을 겪은 국가 폭력의 희생자와 가족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재일동포 간첩 조작 사건은 1970~80년대 박정희 정권 시절 중앙정보부 등이 일본을 오가던 동포와 유학생들을 불법 연행해 고문과 협박으로 허위 자백을 받아내 간
경기도가 광복 80주년을 맞아 안중근 의사의 항일 유묵 ‘장탄일성 선조일본(長歎一聲 先弔日本)’을 국내로 들여왔다. 일본제국 고위직 가문에서 50년 넘게 보관해 온 작품이 비공개 협상 끝에 고국의 품으로 돌아왔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1910년 3월, 사형을 며칠 앞둔 안 의사께서 남기신 이 글은 ‘큰 소리로 길게 탄식
유럽·브라질·남아공 등엔 날세워성소수자 권리 내용 대부분 삭제트럼프 측 인사들이 초안 수정적년에 비해 4개월가량 지연 발표
미국 국무부가 12일(현지시간)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발표한 인권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인권 상황이 여전히 매우 심각하다고 지적했지만 전임 정부의 보고서보다 북한 분량을 절반 수준으로 줄였고, 북한 정치 체제에 대한
국민의힘이 최근 타결된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농업 분야 피해 우려를 제기하며 정부에 명확한 설명과 후속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검역절차 완화 가능성에 대 우려가 쏟아졌다.
4일 오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한미 관세협상 농업분야 간담회’에는 송언석 원내대표를 비롯해 정희용, 이만희, 김선교, 조승환, 강명구 의원과 함께 전국 사과연합회, 농
☆ 조 마리아 명언
“아들아, 나라를 위해 떳떳하게 죽어라.”
본명은 조성녀(趙姓女). 독립운동가로 안중근의 어머니다. 그녀는 아들이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한 뒤 일제에 의해 사형 판결을 받자 항소하지 말라고 권했다. 아들이 결국 처형된 뒤 중국 상하이에서 당시 임시정부 인사들에게 여러 도움을 주며 독립운동의 정신적 지주로 불렸다. 오늘은 그녀가 숨진
주요 외신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구속을 주목했다. 미국과 유럽, 일본 등 주요 외신들은 10일 윤 전 대통령이 석방 4개월여 만에 재구속됐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서울중앙지법은 피의자 심문 등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P통신은 “윤 전 대통령의 구속은 수개월 이상 지속될 수 있는 장기 구금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
☆ 헤브록 엘리스 명언
“새롭고, 다르며, 더 나은 성공의 바탕은 실패이다.”
잉글랜드의 우생학자. 동성애 관련 최초의 영문 의학 교과서를 공동 집필한 그는 다양한 성적 관행과 성향, 트랜스젠더 심리학 저술도 출판했다. 그는 정신 분석에서 채택한 나르시시즘과 오토에로티시즘이라는 개념을 개발했다. 환각제 연구의 선구자 중 한 명인 그는 자신이 경험한 메
SBS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이하 ‘꼬꼬무’)가 방송 사상 처음으로 연쇄살인범 강호순의 자백 영상을 공개했다.
3일 방송된 ‘꼬꼬무’ 182회는 ‘특집: 더 리얼’ 3부작 중 두 번째 편으로 강호순이 검찰 조사에서 추가 피해자를 언급하는 장면과 함께 여전히 밝혀지지 않은 여죄의 가능성과 수사기관이 직면한 제도적 한계를 집중 조명했다.
‘보성 어부 살인’의 주범 오종근이 지난해 교도소에서 사망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9일 법무부에 따르면 오씨는 2023년 고령과 지병으로 수감 중 사망했다. 향년 86세로, 당시 국내 최고령 미집행 사형수였다.
오씨는 2007년 전남 보성에서 어부로 일하며 남녀 대학생 2명을 자신의 배에 태워 바다로 나간 뒤 살해했고, 약 20일 후 20대 여
이시바 내각 출범 후 처음
일본에서 3년 만에 사형이 집행됐다. 집행된 사형수는 과거 9명을 연쇄 살인한 혐의로 사형이 확정됐던 시라이시 다카히로다.
27일 NHK방송은 "시라이시에 대한 사형이 오전에 집행됐다"고 보도했다. 일본에서 3년 만이, 이시바 시게루 내각 출범 후 첫 번째 사형 집행이다.
사형집행은 23일 결정돼 나흘 만에 이뤄진 것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내란 특검이 24일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하면서 파장도 커질 분위기다. 대통령을 지낸 인사가 퇴임 이후 사법적 책임을 묻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에 퇴임 후 사법 심판대에 오른 전직 대통령들의 사례에 관심이 쏠린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은 전날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을 서울중앙지
봉준호 감독님의 '살인의 추억'이라는 영화의 배경이 된 화성 연쇄 살인 사건에 관해 관심이 많았다. 최근 DNA를 검정해서 범인을 찾았다고 들어 매우 안심했다.
20일 중구에 위치한 식당에서 열린 신간 '죽은 자에게 입이 있다' 기자간담회에서 일본 추리 소설의 거장 다카노 가즈아키는 소설로 써보고 싶은 미제 사건에 관해 봉준호 감독의 '살인의 추억'을
유족 2017년 재심 청구…6년 만에 개시서울고법, 무죄 선고…“가혹행위로 진술”
박정희 정권 시절 이른바 ‘통일혁명당(이하 통혁당) 재건위원회 사건’에 연루돼 사형을 선고 받고 16년간 옥살이한 재일교포 고(故) 진두현 씨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사형 확정판결 49년 만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29일 진 씨와 고(故) 박석주 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