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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사법파괴 3법 막아야”…국회서 靑까지 9㎞ 도보행진 [종합]

장동혁 “헌정 종말 목도…지선 승리로 막아야”송언석 “입법부로 사법부 완전 파괴 중”일부 지지자들 "윤어게인 버리면 지선 필패"국힘 의원 80명 이상…검은 마스크·근조 리본 부착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사법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을 ‘사법파괴 3대 악법’으로 규정하고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거부권 압박 수위를

2026-03-03 18:14
장동혁 “헌정수호 첫 관문은 지선 승리…하나의 목소리로 독재 막자”

“사법파괴 3법 ‘사법질서·헌정질서 파괴’…李 거부권 행사해야”“법왜곡죄로 검사·판사 고소고발…대법관 증원 등 사법부 장악” 장동혁 국민의힘 당 대표는 3일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한 첫번째 관문이 지방선거 승리”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열린 ‘사법독립·헌정수호 위한 대국민 호소 국민대장정 규탄대회’에서 “우

2026-03-03 14:35
[논현논단_홍준형 칼럼] 부럽기만 한 美의 ‘사법 독립선언’

연방대법 관세 판결 권력분립 확인대통령 뜻 거스르며 법치근간 세워‘韓 사법개혁’ 헌정 신뢰 깰까 우려 미국 연방대법원이 국가별 ‘상호관세’를 무효화하는 판결을 내리자 트럼프 대통령은 노발대발 격노했다. 그는 무역법 122조에 따른 대항조치로 응수했다. 지구상 모든 국가들에 10% 임시 수입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을 즉시 발효시키더니 하루 만에 관세율을 1

2026-02-24 06:00
정청래 "조희대, 대통령 면전서 사법개혁 반대 시위”

"계엄 때 침묵하더니 사법독립 주장…이중적 태도”"8·16 만세 외친 것과 뭐가 다른가…뻔뻔해” 지적“내란전담재판부·법왜곡죄 법사위 통과…연내 완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5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이재명 대통령과의 5부 요인 오찬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사법제도 개편은 신중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변했다"며 "대통령 면전에서 뻔뻔하게 사법개혁 반

2025-12-05 09:23
내란재판부·법왜곡죄법 與주도 소위 통과…국힘 “위헌 폭거”

공수처법 개정안 포함 3건 일괄 의결국민의힘 "위헌" 반발하며 전원 퇴장구속기간 1년 연장·사면복권 제한 담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법왜곡죄 신설, 공수처법 개정 등 법률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위헌 폭거"라며 회의 도중 퇴장했다.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는 1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윤

2025-12-01 19:33
정청래 "조희대 대법원, 법정모독 사태 자초…사법개혁 불가피"

"이진관 판사 모욕·조롱 도 넘어섰다”"내란 때 침묵하다 이제 와 독립 외쳐”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등 개혁법 추진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란 관련 재판 과정에서 벌어지고 있는 법정모독 사태와 관련해 조희대 대법원장의 책임을 강하게 비판했다. 사법부가 스스로 신뢰를 회복할 기회를 저버렸다며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등 사법개혁 법안을 연내 처리하겠다는

2025-11-26 11:24
비판 여론에 놀란 與…재판중지법 빼고 사법개혁 속도

대법원장 권한 집중 해소…재판·행정 분리이탄희 전 의원 법안·법원 자체 사법개혁안 참고재판중지법 하루 만에 철회…“국힘에 원인, 명확히 한 것” 해명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 공론화를 위해 당 내에 태스크포스(TF)를 띄웠다. 민주당은 당초 재판중지법을 이달 중으로 처리하려고 했으나 이를 철회하고, 사법행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을 최우선으로 검토하겠다는 방

2025-11-03 14:47
정청래 “법원행정처 폐쇄적…사법행정위원회 설치 검토할 것”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탄희 전 의원이 제기한 사법행정위원회 설치를 심도 있게 재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 출범식’에 참석해 “법원행정처는 너무 수직화돼 있고 폐쇄적”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전현희 단장을 중심으로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TF

2025-11-03 11:48
송언석 "李 대통령 재판 즉각 재개해야…대민 바로 세우기 위한 것"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9일 “피고인인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 5건을 즉시 재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대민을 바로 세우기 위해선 재판을 재개해야 하며 사법 독립과 법치주의, 대민 자유민주주의 바로 세우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장에선 4박 5일째

2025-09-29 16:06
정청래 “사법부는 하늘 위에 있나...조희대, 국회 청문회 출석하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9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뭐라고 진실을 밝히기 위한 국회 청문회 출석을 거부하냐”라면서 “사법부도, 조 대법원장도 국민과 하늘 아래 있다. 국회 청문회에 출석하라”고 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30일 청문회에 불출석한다고 한다. 불출석 사유로 헌법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

2025-09-29 11:11
조희대, '대선개입' 청문회 출석 거부…민주 "복붙 의견서로 국민 기만"

민주 "국민 기만 오만한 태도" 강력 비판김병로 초대 대법원장도 국회 출석 전례지귀연 판사 등 증인들도 사법독립 이유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는 30일 열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선개입 의혹' 긴급현안 청문회에 불출석을 통보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지난 5월과 "토씨 하나 다르지 않은" 똑같은 의견서를 제출했다며 "국민을 기만하는 오만한

2025-09-28 15:36
나경원 “법사위 가짜뉴스 공장…서영교, 사실이면 의혹 제보자 공개하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국회 법사위가 입법 논의의 장이 아니라 가짜뉴스 공장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을 겨냥해 "면책특권 뒤에 숨어 출처조차 불분명한 조작의심 녹취를 들고나와 사법부를 흔들고, 이를 언론이 받아 기사화하고,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다시 악용하는 저열한 정치공작이

2025-09-22 10:59
대정부질문 마지막날…국힘 “100일 파괴·해체” vs 민주 “개혁입법 성과·신뢰 회복” [종합]

국민의힘 “좌파 장기집권 플랜…사법 독립 흔들려”더불어민주당 “개혁 입법이 시장 신뢰 회복…민생·안전망 강화” 국회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인 18일, 여야는 사법·언론개혁과 경제·노동, 사회 안전망 전반을 놓고 정면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 100일은 파괴와 해체의 시간”이라며 사법 독립 훼손과 포퓰리즘을 집중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개혁

2025-09-18 16:32
‘조희대 사퇴론’에 사법부 대응 고심…법조계는 우려

정청래‧추미애 등 여당 의원, 연일 “조희대 사퇴하라” 촉구대법원은 침묵…법조계 “완전히 법치주의 파괴하는 상황” 사법개혁을 둘러싸고 정부·여당과 사법부의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압박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대법원은 침묵을 지키는 모습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16일 오전 조희대 대법원장의 출근 모습을 비공개로 하고 언

2025-09-16 17:33
대통령실, 與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국민적 요구 있다면 돌아봐야"

대통령실이 여권에서 제기하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 요구에 "시대적 요구와 국민적 요구가 있다면 임명된 권한으로 요구에 대해 개연성과 이유를 돌이켜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전날 대법원장의 사퇴를 공개적으로 요구한 것에

2025-09-15 10:09
전국법관대표회의 30일 속행⋯‘사법 독립’ 입장 낼까

30일 오전 10시 임시회의 속행…원격 방식 진행의장 상정 안건 2건·현장 발의 5건 논의 예정헌법 84조 ‘대통령 불소추 특권’ 두고 의견 분분“법관들, 공식적인 입장 표명 자체에 신중해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판결로 촉발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30일 제2회 임시회의 열고 입장 표명 여부를 논의한다. 대통령 선거 이후 이 대통령 재판 일정이

2025-06-29 09:10
김병기 "추경 기회 달라…국민의힘, 윤석열 척결 의지 보여야”

김병기, 대통령-여야 오찬서 추경 협조 강력 요청김민석 총리에 대해선 "청문회도 전 판단 부적절"국민의힘에 반성 촉구…"사법독립 요구 전 반성부터"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2일 추가경정예산(추경) 처리에 대한 야당의 협조를 강력히 요청했다.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척결 의지를 먼저 보여야 한다고

2025-06-22 16:35
법관대표회의, 대선 이후 재개⋯‘李 판결이 불신 초래’ 안건 상정도

2시간가량 진행 후 빈손 종료⋯“조기 대선에 미칠 정치적 영향 등 고려”현장서 추가 안건 5건 발의⋯‘李 사건 대법원 절차 진행 유감 표명’ 등다음 회의서 보충 토론하고 안건 표결⋯6‧3 대선 이후 날짜 정해질 듯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판결로 촉발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2시간 만에 종료됐다. 법관대표들은 공식 의견을 낼 경우

2025-05-26 15:05
전국법관대표회의 시작…88명 출석으로 정족수 채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판결로 촉발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시작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26일 오전 10시 “법관 구성원 126명 중 88명의 출석으로 임시 회의를 개의한다”고 밝혔다. 회의는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 현장과 온라인으로 동시 진행된다. 개의 전까지 확정된 안건은 두 가지다. 첫 번째는 “민주국가에서 재판독립은 절대

2025-05-26 10:56
오늘 전국법관대표회의 개최…‘이재명 파기환송’ 입장 주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판결로 촉발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26일 열린다. 대법원의 이른바 ‘조기 파기환송’ 결정과 관련한 입장이 나올지 주목된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26일 오전 10시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임시회의를 연다. 이번 회의는 온라인 참석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열린다. 정기회의 외에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

2025-05-26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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