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9일 “피고인인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 5건을 즉시 재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대민을 바로 세우기 위해선 재판을 재개해야 하며 사법 독립과 법치주의, 대민 자유민주주의 바로 세우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장에선 4박 5일째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이고, 당 밖에선 시민들과 함께 ‘사법파괴·입법독주 규탄’에 나서고 있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한 날조 의혹과 ‘탄핵’ 운운은 삼권분립을 정면으로 허무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법원장을 몰아내려는 시도는 이 대통령 재판을 영구 중단시키고 유죄 취지 판결을 뒤집으려는 정치공작”이라며 “법 앞의 만인 평등을 회복하려면 재판 재개가 첫걸음”이라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김혜경 여사 사건도 거론했다. 그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 사건은 이미 2심 유죄가 선고됐고 남은 건 대법 판단”이라며 “헌법 84조를 들이밀 사안이 아니며, 법률과 양심에 따라 신속히 종결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법부가 눈치 보지 말고 스스로의 명예와 독립을 지켜달라. 최종적으로 사법부 독립은 사법부가 지킨다”고 강조했다.
여당의 필리버스터 경과에 대해선 “박수민·최형두·김장겸·유상범·강선영·박충권·이종욱·김은혜 의원 등 동료들이 밤샘 토론으로 맞섰고, 곽규택·조지연·서지영 의원도 대기 중”이라며 “다수의 힘으로 절차를 짓밟는 입법 폭주를 끝까지 막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