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법원행정처 폐쇄적…사법행정위원회 설치 검토할 것”

입력 2025-11-03 11:4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與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TF 출범…시스템 재설계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국회에서 열린 사법불신 극복ㆍ사법행정 정상화TF 출범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국회에서 열린 사법불신 극복ㆍ사법행정 정상화TF 출범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탄희 전 의원이 제기한 사법행정위원회 설치를 심도 있게 재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 출범식’에 참석해 “법원행정처는 너무 수직화돼 있고 폐쇄적”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전현희 단장을 중심으로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TF가 공식 출범한다”며 “국민의 사법 신뢰를 다시 세우고 정의로운 나라로 나아가기 위한 또 하나의 중요한 과제를 집중적으로 공론화하고 토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드러난 사법 농단과 재판거래는 법치주의 기반을 뒤흔든 중대한 사건이었는데 시간이 흐르고도 잘 개선이 되지 않고 있다”며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에서도 사법부가 정치적 판단에 개입한다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사법부의 독립은 특권이 아니라 책임을 의미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 대표는 “특정 개인의 도덕성에 기대는 방식으로는 제도적 결함을 해결할 수 없다”며 “제도의 설계가 곧 공정성을 담보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 대표는 “현행 법원행정처 체제는 대법원장의 절대 권력 안에 폐쇄적이고 위계적인 운영 방식으로 판사들의 독립적 판단을 위축시키고 재판에 대한 외부 영향 가능성을 키워왔다”면서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인사 예산 권한을 분산하고 외부 참여자를 포함한 법원 운영에 대한 의사결정 구조를 투명하게 만드는 것이 진정한 사법 독립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그는 “기득권 구조가 유지한 관행과 폐쇄성은 과감하게 걷어내야한다”며 “국민주권 원칙과 견제 균형이라는 헌법 정신에 따라 사법 시스템을 재설계해야한다. 사법 신뢰 회복과 사법 행정 정상화를 위해 구체적 제도 개혁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또 '검은 금요일'…코스피 5.2% 폭락, 9개월만에 4800선 주저앉았다
  • 13년 만에 통한 ‘어른 여자’…베스티가 소환한 그 시절 K팝
  • '얼죽코'도, '패딩파'도 주목!⋯올겨울 아우터가 달라졌다 [솔드아웃]
  • 2월엔 '자산 늘리기', 10월엔 '돈 지키기'…8개월 만에 바뀐 재테크 1순위 [데이터클립]
  • 테슬라 FSD 국내 도입 제동…국토부 “안전성 검증 자료 부족”
  • 李대통령 “국가시험, 전면 개편… 수능 부정행위 일벌백계”
  • “제2의 메세나폴리스 될까”⋯서대문역 품은 ‘경희궁 에피트’ [집스포]
  • 與, ‘조희대 탄핵 추진’ 당론 채택…“연내 발의”
  • 오늘의 상승종목

  • 11.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9,849,000
    • -5.1%
    • 이더리움
    • 2,258,000
    • -4.93%
    • 비트코인 캐시
    • 261,100
    • -6.25%
    • 리플
    • 1,239
    • -5.92%
    • 솔라나
    • 94,100
    • -4.85%
    • 에이다
    • 193
    • -5.39%
    • 트론
    • 416
    • -0.95%
    • 스텔라루멘
    • 173
    • -4.95%
    • 비트코인에스브이
    • 18,750
    • -4.87%
    • 체인링크
    • 11,570
    • -4.14%
    • 샌드박스
    • 45.05
    • -6.44%
* 24시간 변동률 기준

Web3 레이더

  • 주목 펀딩
    • 1 Variational Series A $50M
    • 2 Venice Series A $65M
    • 3 Kalshi $1B
    • 4 World OTC $52.5M
  • 인기 프로젝트
    • 1 LayerAI Infra 인기지수 302
    • 2 Evaa Protocol 인기지수 296
    • 3 Null 인기지수 255
    • 4 Robinhood CeFi 인기지수 253
  • 토큰 언락 임박
    • HumidiFi 유통량 113% D-18
    • DAOBase 유통량 43% D-27
    • FLock 유통량 41% D-9
    • RateX 유통량 37% D-28
Source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