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법원행정처 폐쇄적…사법행정위원회 설치 검토할 것”

與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TF 출범…시스템 재설계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국회에서 열린 사법불신 극복ㆍ사법행정 정상화TF 출범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탄희 전 의원이 제기한 사법행정위원회 설치를 심도 있게 재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 출범식’에 참석해 “법원행정처는 너무 수직화돼 있고 폐쇄적”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전현희 단장을 중심으로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TF가 공식 출범한다”며 “국민의 사법 신뢰를 다시 세우고 정의로운 나라로 나아가기 위한 또 하나의 중요한 과제를 집중적으로 공론화하고 토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드러난 사법 농단과 재판거래는 법치주의 기반을 뒤흔든 중대한 사건이었는데 시간이 흐르고도 잘 개선이 되지 않고 있다”며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에서도 사법부가 정치적 판단에 개입한다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사법부의 독립은 특권이 아니라 책임을 의미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 대표는 “특정 개인의 도덕성에 기대는 방식으로는 제도적 결함을 해결할 수 없다”며 “제도의 설계가 곧 공정성을 담보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 대표는 “현행 법원행정처 체제는 대법원장의 절대 권력 안에 폐쇄적이고 위계적인 운영 방식으로 판사들의 독립적 판단을 위축시키고 재판에 대한 외부 영향 가능성을 키워왔다”면서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인사 예산 권한을 분산하고 외부 참여자를 포함한 법원 운영에 대한 의사결정 구조를 투명하게 만드는 것이 진정한 사법 독립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그는 “기득권 구조가 유지한 관행과 폐쇄성은 과감하게 걷어내야한다”며 “국민주권 원칙과 견제 균형이라는 헌법 정신에 따라 사법 시스템을 재설계해야한다. 사법 신뢰 회복과 사법 행정 정상화를 위해 구체적 제도 개혁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