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사퇴론’에 사법부 대응 고심…법조계는 우려

정청래‧추미애 등 여당 의원, 연일 “조희대 사퇴하라” 촉구
대법원은 침묵…법조계 “완전히 법치주의 파괴하는 상황”

▲ 조희대 대법원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를 준비하며 입술을 다물고 있다. 사진 공동 취재단 (신태현 기자 holjjak@)

사법개혁을 둘러싸고 정부·여당과 사법부의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압박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대법원은 침묵을 지키는 모습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16일 오전 조희대 대법원장의 출근 모습을 비공개로 하고 언론 취재를 불허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대법원장은 전날 퇴근길에서도 ‘최근 정치권에서 대법원장직 사퇴 요구가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이 있느냐’라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 말 없이 차량에 탑승했다.

여권에서는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연일 주장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근 조 대법원장이 전국 법원장 회의를 소집해 사법 독립을 주장하면서 내란전담 재판부를 거부하고 자신을 엄호하고 있다”고 적었다.

이어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과 내란 재판 태업 등 작금의 사법 불신을 초래한 상황에 대해서는 아무런 집단 자성도 없다. 대실망”이라며 “재차 촉구한다. 조 대법원장은 물러나시라”고 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도 전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해명할 수 없는 의심에 대해 대법원장은 책임져야 한다”면서 “(조 대법원장은) 사과하고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도 아직까지 별다른 여론이 조성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법원공무원 노조는 조 대법원장에게 결자해지를 요구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여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사법개혁에 많은 국민이 호응하고 있고 법원은 개혁의 주체가 아니라 대상으로 전락했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법원노조는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것은 대법원장의 진두지휘에 따라 대법원이 비상식적 절차를 통해 선고한 대통령 후보에 대한 파기환송 판결이 결정적 원인"이라며 "윤석열을 풀어준 지귀연 부장판사의 구속취소 결정은 불신의 시작점이 됐다"고 주장했다.

법조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부장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대통령까지 나서서 사법부를 압박하는데, 과거 자신(이재명 대통령)의 유죄 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비칠 수도 있다”며 “부적절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민이 서열 1위, 국민이 직접 뽑은 직접 선출권력이 서열 2위, 비선출권력은 그다음이라고 주장하더니 지금 상황은 선출권력이 결국 최고라는 것”이라며 “완전히 법치주의를 파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합법적으로 기관장을 맡았으면 권한과 책무를 다 하도록 해야 한다”며 “검찰개혁에 이어 사법개혁까지 일련의 과정을 보면 (정부와 민주당이)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