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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셋 낳으면 둔촌주공도 20% 싸게 산다…서울시 저출생 해결 대책 내놔[종합]

자녀 수 가점 없앤 '장기전세주택Ⅱ' 도입출산하면 거주 기간 연장·평수 확대 등 혜택맞춤형 구조·서비스 갖춘 '안심주택'도 공급 서울시가 신혼부부 10쌍 중 한 쌍은 공공주택에 살 수 있도록 지원한다. 출산 자녀 수에 따라 거주 보장 기간을 연장하거나 더 큰 주택으로 이사할 수 있는 혜택도 제공된다. 출산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주거 안정 문제를 해

2024-05-29 14:47
서울시, 신혼부부에 최대 20년 거주 가능한 공공주택 매년 4000가구 이상 공급

장기전세주택Ⅱ 도입…출산하면 거주 기간 연장거주 주택 시세보다 최대 20% 싸게 살 권리도신혼부부 맞춤 구조·서비스 역세권 주택도 공급 서울시가 매년 신혼부부 공공주택을 4000가구 이상 공급한다. 먼저 올해부터 3년간 약 4400가구를 공급하고 2026년부터 연간 4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아이를 낳아 키우는 동안 집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살

2024-05-29 10:10
면목본동ㆍ화곡동ㆍ목동 등 모아타운 지정…골목길 투기 지역 '보류'

서울시가 중랑구 면목본동 5곳과 강서구 화곡동 1곳, 양천구 목동 1곳, 강북구 번동 1곳 등 총 8곳을 모아타운으로 지정했다. 다만 중랑구 면목동 일대는 사도(私道) 지분 쪼개기 문제가 드러나면서 심의 통과가 보류됐다. 서울시는 이달 27일 열린 제7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중랑구 면목본동 일대 모아타운'을 비롯해 ‘양천구 목동 7

2024-05-28 09:35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0일 ~ 24일)

◇기획재정부 20일(월) △기재부 1차관 17:00 청년인턴 간담회(비공개) △기재부 1차관 기재부 청년인턴 간담회 개최(잠정) 21일(화) △부총리 08:30 대외경제자문회의(비공개),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4:30 혁신제품 생산기업 현장방문 및 간담회(비공개) △제3차 대외경제자문회의 개최(잠정) △2024년

2024-05-19 08:57
일본 늘어나는 빈집, 사회문제로…유럽도 비상

일본 전체 가구의 14%가 빈집도심 이외 지역 주택수요 하락헝가리ㆍ사이프러스 빈집도 12% 일본 전국에 걸쳐 빈집이 900만 채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 역시 늘어나는 빈집이 사회 문제로 떠올랐다. 헝가리의 빈집 비율은 전체의 12%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OECD 통계와 로이터통신ㆍ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보도 등에 따르

2024-05-09 16:50
20년 뒤 생산가능인구 1000만 명 감소…인구소멸 위기 가속화

생산가능인구 감소하면 경기 둔화ㆍ내수시장 붕괴 위험7년 뒤 국민 절반이 50세 이상, 현역 대상자 20만 명↓2050년 역사상 최대 규모의 노인 1900만 명 시대 도래40년 뒤 대한민국 인구 3000만 시대…저출산 문제 심각 저출산ㆍ고령화 위기가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20년 뒤에는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약 1000만 명 줄어들 것이라는 조사

2024-05-06 13:20
빈집 철거 명령 어기면 강제이행금 최대 1000만 원…직권 철거 후 보상금 차액도 내야

고령화와 도시 이주 등으로 발생하는 농촌 빈집에 대한 정비 개선 방안이 보다 엄격해진다. 지자체의 빈집 철거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1000만 원의 강제금을 내야 하고, 철거 비용이 보상비를 넘으면 이를 소유주가 내야 한다. 빈집 비율이 높은 지역은 특례 구역을 도입해 건폐율과 용적률 등의 제한을 완화해 우선 정비 대상으로 지정한다. 농림축산식

2024-05-05 14:00
불에 탄 일본인 부부 시신에 日 열도 발칵…용의자 20대 한국인 체포

지난달 중순 일본의 도치기현에서 불에 탄 부부 시신이 발견된 가운데 20대 한국인이 용의자로 체포됐다. 1일 교도통신과 NHK방송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일본 경찰은 전날 오후 도쿄 남쪽 가나가와현 야마토시 호텔에서 한국인 A씨(20)를 시신 훼손 혐의로 체포했다. 이어 같은 날 밤 지바현 지바시에서 일본인 B씨(20)를 같은 혐의로 체포했다. B씨

2024-05-01 18:36
농어촌 빈집을 독채형 숙소로…규제 실증특례 9건 승인

상의·과기정통부, 샌드박스 심의위원회 개최농어촌 빈집 활용 공유숙박 허용빈집 문제 해결과 지역관광 활성화 기대도심형 물품 보관함 ‘셀프스토리지’ 승인 농어촌 빈집을 활용해 공유숙박 시설로 제공하는 사업이 가능해졌다. 빈집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대한상공회의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 ‘정보통신기술(ICT) 샌

2024-04-29 12:00
“2040년 집값 하락 시작ㆍ2050년 빈집 급증…도심 재정비 속도 내야”

한국이 2040년부터 가구 수 축소와 함께 집값이 장기 하락 국면으로 진입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우리나라보다 저출산∙고령화를 먼저 겪은 일본의 경우 2045년까지 도쿄권 전체 집값이 840조 원 이상 증발할 것으로 예측된 만큼 우리나라도 부동산 시장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4일 한미글로벌은 전날 인구문제 전문 민간 씽크탱크 한반도미

2024-04-24 08:57
농촌 공간 '재배치'…특화지구 도입해 활용도 높인다

지자체 '농촌재생활성화지역' 선정, 5년간 300억 원 사업비 투입2033년까지 200곳 정비, 창업비율 25%·방문율 65%까지 농촌에서도 공간을 계획적으로 배분하고 개발하기 위한 계획이 수립된다. 구획을 나눠 용도별로 사용하기 위한 특화지구를 도입하고, 지자체가 재생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면 사업비를 투입해 지원한다. 정부는 이 같은 공간 정비와

2024-04-21 13:39
인구감소지역서 '세컨드홈' 사면 재산·종부·양도세 감면…올해 과세분부터 적용

올해 1월 4일 이후 기존 1주택자가 83개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1채(공시가격 4억 원 이하)를 추가 취득하면 1세대 1주택자로 인정돼 재산세·종합부동산세(종부세)·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이 같은 세컨드 홈에 대한 세제지원을 통해 인구감소지역으로의 생활인구(1일 동안 3시간 이상 머무르는 시간이 월 1회 이상인 사람) 유입을 촉진하겠다는 게

2024-04-15 08:00
[오늘의 증시리포트] 크래프톤, 단기 실적보다는 신작 성과가 중요한 때

◇삼성SDI 업종 내 상대적으로 양호한 실적과 출하 출하량과 수익성이 상대적으로 견조하게 유지 차세대 배터리인전고체 배터리 양산 시점이 2027년으로 가장 빠름 전혜영 다올투자증권 연구원 ◇더블유씨피 비용 부담 지속, 하반기에 거는 기대 1Q24 Preview: 비용 부담 지속 하반기에 거는 기대 투자의견 Buy, 목표주가 5만 원 유지 안회수 이베스

2024-04-09 08:10
'농촌 소멸' 대응 규제 개선해 '공간 혁명'…지역 맞춤형 활성화 대책 추진

정부가 농촌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농촌 공간 전환을 추진한다. 농촌에서의 창업을 지원하고 혁신 벨트를 구축해 기업 유치에 나선다. 농업진흥지역의 규제를 완화하고 생활인구·관계인구를 늘려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목표를 발표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8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농촌소멸 대응과 농업·농촌의 새로운 발전 전기 마련을 위한 '새로운 농촌 패러다임

2024-03-28 16:22
與 “대도시 有주택자, 지방 이주 원하면 생활비·신규주택 지원”

국민의힘은 대도시와 인구소멸지역 간 MOU(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지방에 병원, 휴양시설 등을 갖춘 복합 주거단지를 조성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대도시 주택 보유자가 지방 이주를 희망하면 생활비와 지방 신규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했다. 홍석준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종합상황실 부실장은 27일 오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주

2024-03-27 15:10
HUG, '우리동네살리기' 도시재생사업 공모지원 추진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국토교통부와 함께 우리동네살리기 신규사업 선정을 위해 우리동네살리기 가이드라인 설명회를 개최하고, 지자체 실행계획 사전컨설팅 및 신청ㆍ접수를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우리동네살리기’ 도시재생사업은 노후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노후주택을 수리하거나 공터ㆍ빈집 등을 활용해 주차장ㆍ쉼터 등을 조성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

2024-03-20 17:55
국토부, '우리동네살리기' 신규사업지 선정 설명회 20일 개최

국토교통부는 올해 '우리동네살리기' 신규 사업 대상지 선정에 앞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우리동네살리기 사업은 노후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도시재생사업이다. 노후 주택을 수리하고 공터와 빈집을 활용해 마을주차장, 쉼터를 만들어 주거 환경을 개선한다. 주민 커뮤니티 시설을 활용해 지역주민이 함께 마을카페, 마을작업장,

2024-03-19 11:00
체육·통신비·자녀 예체능비 세액공제…민주, 직장인 공약 발표

더불어민주당이 28일 체육·통신비, 자녀 예체능비 등 세제 혜택·소득세 기본공제 상향 등 직장인을 겨냥한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의 한 헬스장에서 직장인 정책간담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직장인 삶의 질 수직상승' 공약을 발표했다. 우선 고물가·고금리 속 직장인의 세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세 근로소득세액공제 기준

2024-02-28 11:30
농어촌 빈집 활용 숙박업 특례 연장…"관광자원 개발 우선돼야 효과"

정부가 농촌 관광 활성화를 위해 농어촌 빈집을 활용한 숙박업에 대한 특례 적용을 2년 더 연장했다. 여러 규제를 완화하면서 인구 소멸에 대응한 세컨드홈 정책도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지만 농촌 관광 인프라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13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농어촌 지역의 빈집을 활용해 숙박업을

2024-02-13 12:22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5일 ~ 8일)

◇기획재정부 5일(월) △기재부 1차관 투자자 설명회·글로벌 은행 방문 및 양국 경제협력 강화(영국 런던) △기재부 2차관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2024년 나라살림 예산개요' 발간 △‘24년 아시아개발은행(ADB) △초급 전문가 (JPO) 직위 선발 △중기 익스프레스 1차 회의 개최 △OECD 2월 세계경제전망 6일(화) △부총리 14:

2024-02-04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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