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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묻지 마 칼부림’에 모방까지, 어쩌다 이렇게 됐나
    심지어 범죄행위를 막은 경찰관이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돼 불이익을 받는 일도 다반사다.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공권력 행사에 대해 사법부가 ‘가해자 인권’ 잣대만 들이대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무고한 시민에 대한 테러”라며 ‘초강경 대응’을 지시했다. 윤희근 경찰청장 또한 “총기, 테이저건 등 정당한 경찰 물리력 사용을...
    2023-08-07 05:00
  • 공익신고자 본인도 비위로 징계…대법 “신고 따른 보복감사 아냐”
    공익신고자 본인도 비위로 징계…대법 “신고 따른 보복감사 아냐”
    권익위는 ‘A 씨 감사와 조치가 모두 부패행위 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 조치로 인정된다’면서 여가부에 중징계 의결 요구를 취소할 것 등을 요구하는 신분보장 등의 조치 결정을 내렸다. 여가부는 권익위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르면 부패행위 신고를 한 자가...
    2023-08-06 09:00
  • [사설] 또 얼마나 나올까…건설 카르텔 이번엔 뿌리 뽑아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관련된 대형 공사의 경우 LH 출신의 전관 영입을 하지 못한 업체는 불이익을 받기 일쑤라는 풍설이 떠돈 지 이미 오래다. 매년 수십조 원 규모의 공사를 발주하는 LH를 중심으로 이권 카르텔이 가동되고 있다면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날림 공사 증후군은 결코 사라질 수 없다. 이래서야 전국의 아파트 입주민들이 어찌 다리를 뻗고 쉴 수 있겠나....
    2023-08-04 05:00
  • LH, 전관예우 뿌리 뽑아 부실 공사 막는다…“전관 없는 협력사 가점”
    LH, 전관예우 뿌리 뽑아 부실 공사 막는다…“전관 없는 협력사 가점”
    ‘해당 방안을 시행하면 LH 조직 내부의 불만은 어떻게 해결하느냐’는 질문에 이 사장은 “내부 직원 사이에도 동요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하지만 LH는 세금으로 운영하는 공기업이므로 직원도 공적 역할을 위해 (불이익은) 감내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LH는 ‘반카르텔 공정건설 추진본부’를 설치하고 건설공사 모든 과정에서 발생한 담합 등...
    2023-08-02 15:15
  • 교수직 파면 불복한 조국…“일개 시민 권리 지키고자”
    교수직 파면 불복한 조국…“일개 시민 권리 지키고자”
    심사위는 징계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은 초·중·고와 대학 교원이 이에 불복할 경우 심사를 하기 위해 설치된 기구다. 위원장을 비롯한 12명의 위원이 심사를 거쳐 제기된 소청에 대해 ‘기각’‘각하’ 또는 ‘징계 취소’등의 처분을 할 수 있다. 만약 심사위가 조 전 장관에 대해 ‘징계 취소’를 결정하고 그 결정서를 서울대 총장에게 송달하면 대학 측은 조 전 장관을...
    2023-07-26 15:31
  • "휴가철 장거리 운전,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으로 대비하세요"
    "휴가철 장거리 운전,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으로 대비하세요"
    음주운전 차량의 동승자는 사고피해로 지급되는 보험금 중 일부 금액이 감액되는 등 보상처리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음주·무면허·뺑소니·신호위반, 중앙선침범·속도위반 등 중대 교통법규 위반시 횟수에 따라 보험료가 5~20% 할증된다. 특히 음주·무면허·뺑소니는 한 번만 적발돼도 보험료가 크게 할증될 수 있다. 운전자 등의 안전 부주의(좌석안전띠나 이륜차...
    2023-07-26 12:00
  • '드루킹 사건' 공범들 벌금형…法 "드루킹 범행 용이하게 해"
    '드루킹 사건' 공범들 벌금형…法 "드루킹 범행 용이하게 해"
    그러면서 "이 부분 범행에 대해 피고인들을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범으로 인정하더라도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며 "공소장 변경 절차 없이 직권으로 피고인들에 대해 컴퓨터 등 장애 업무 방해 방조죄를 각 유죄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드루킹 사건은 드루킹과 김경수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2023-07-26 07:00
  • [사설] 더 과감한 지원과 혁신으로 첨단산업 밀어줘야
    IRA에 따른 보조금 지급 배제 불이익을 받은 사례다. 미국 전기차 시장 규모는 전년 대비 54.8% 커졌지만 그 반사이익은 주로 미국계 기업에 돌아갔다. 미국 정부와 관련 기업이 원팀으로 뛰어 배타적으로 과실을 챙겼다는 뜻이다. 이런 추세를 좌시하면 현재 첨단 기술 경쟁력을 자랑하는 우리 대표기업들조차 비단 미국 시장에서만이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도 설...
    2023-07-25 05:00
  • 쿠팡, CJ와 또 전쟁…이번엔 '올리브영 갑질' 공정위에 신고
    쿠팡, CJ와 또 전쟁…이번엔 '올리브영 갑질' 공정위에 신고
    또 납품 시 거래 불이익을 지속적으로 줬다. 이에 따라 사업에 막대한 지장과 피해를 초래해 신고하게 됐다고 쿠팡은 신고서에 명시했다. 쿠팡은 또 올리브영이 취급하는 전체 상품의 약 80%는 중소 납품업체들인데, 이 같은 행위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소지가 크다고 주장했다. 대규모유통업법 13조에 따르면, 유통업체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납품업자가 다른...
    2023-07-24 17:30
  • 이주호 “교권침해 학생부 기재 추진”…조희연 “소송 남발 우려”
    이주호 “교권침해 학생부 기재 추진”…조희연 “소송 남발 우려”
    이어 “교사들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아동학대 신고만으로 직위해제가 이뤄지고 있는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고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아동학대로부터 면책되도록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 이 부총리는 8월까지 교원의 생활지도 범위·방식을 규정한 교육부 고시안을...
    2023-07-24 15:34
  • 이주호 "중대 교권침해 학생부 기재…학생인권조례 개정 추진"
    이주호 "중대 교권침해 학생부 기재…학생인권조례 개정 추진"
    그는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사항에 대해서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해 가해 학생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겠다"며 "교원들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현재 아동학대 신고만으로 직위해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학부모의 악성 민원과 관련해선...
    2023-07-24 14:10
  • NH투자증권, 파두 청약 앞두고 미성년자 계좌개설 유의사항 공지
    NH투자증권, 파두 청약 앞두고 미성년자 계좌개설 유의사항 공지
    또한 청약 전일 26일에는 미성년자 계좌개설 신청이 오후 4시까지로 제한된다. 김봉기 NH투자증권 Digital고객관리본부장은 “미성년자 계좌개설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니 미성년자 계좌를 개설하려는 고객들은 미리 계좌개설 신청을 해서 청약에 불이익이 없으셨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2023-07-20 09:49
  • [오토 인사이드] 대한민국서 유난히 안 팔리는 車…이유 있었네
    [오토 인사이드] 대한민국서 유난히 안 팔리는 車…이유 있었네
    일정 비율 이상 친환경차를 만들어 판매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크기 때문이다. 국내에서 PHEV가 안 팔리는 배경 가운데 하나는 역시 충전이다. 충전기를 찾아보기 어려운 것은 물론 완속 충전만 가능하다. PHEV의 최대 단점이다. 성격 급한 오너라면 자칫 울화통이 터질 수도 있다. ◇7인승 미니밴의 종말 2000년대 초, 국내 자동차 시장은 미니밴 3파전이 치열했다....
    2023-07-19 17:00
  • 내일부터 스토킹방지법 시행…반의사불벌죄 폐지, 가족도 보호
    내일부터 스토킹방지법 시행…반의사불벌죄 폐지, 가족도 보호
    스토킹 피해자나 신고자를 고용한 경우, 이들의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위해 해고 등의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사법경찰관리의 현장 조사를 거부하는 등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수사기관 업무 관련자는 스토킹 예방교육을 의무 이수하게...
    2023-07-17 12:00
  • 금융위, '전세사기 피해자 금융지원 프로그램' 등 6개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금융위, '전세사기 피해자 금융지원 프로그램' 등 6개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이에 피해자 전세대출이 연체되면서 신용에 불이익을 보는 등 파생되는 피해가 커지자 금융위는 금융권에 경매유예 협조를 요청하고 금감원 매각ㆍ경매 현황 모니터링을 기반으로 금융권(채권자) 설득, 캠코 채권매입협의 등 경매유예 조치에 나섰다. 당시 실제 은행권과 저축은행업권, 상호금융업권에서 잇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전세사기 주택에 대한 경...
    2023-07-14 11:17
  • 뷔페 찾았다가 음식 많이 담았다고 쫓겨난 유튜버…사장은 욕설까지
    뷔페 찾았다가 음식 많이 담았다고 쫓겨난 유튜버…사장은 욕설까지
    이 영상은 13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로 퍼지며 화제가 됐다. 네티즌들은 해당 뷔페 사장의 태도를 비판했다. 논란이 커지자 황대리는 이날 실시간 방송을 통해 해당 사건의 추가 설명을 덧붙이기도 했다. 황대리에 따르면 해당 영상은 5~6개월 전 발생했으며, 자신은 불이익을 주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2023-07-14 07:46
  • 공정위, '낮은 가격에 팔면 거래 중단' 양일상사 시정명령
    공정위, '낮은 가격에 팔면 거래 중단' 양일상사 시정명령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물품 공급이 중단될 수 있다고 압박했고, 실제 판매가를 준수하지 않는 거래처에 대해선 제품 공급을 중단하는 불이익을 줬다. 이러한 행위는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 거래가격을 정해 그 가격으로 판매할 것을 강제하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해당된다. 거래상대방의 가격결정권을 침해하고 가격경쟁 제한으로 소비자 후생이 저해된다는...
    2023-07-11 13:32
  • 철강업계 찾은 한화진 "기업 불이익 없도록 EU CBAM 전폭 지원"
    철강업계 찾은 한화진 "기업 불이익 없도록 EU CBAM 전폭 지원"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우리 철강 기업에 불이익이 없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한다는 뜻을 밝혔다. 한 장관은 10일 충남 당진시에 있는 현대제철 당진제철소를 찾아 현장 간담회를 열고 EU의 CBAM에 대한 업계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CBAM은 역내로 제품을 수입할 때 생산 과정에서 배출된 탄소량에 따라...
    2023-07-10 10:00
  • “사장이 개 부르듯 불러”…직장인 3명 중 1명 ‘직장 내 괴롭힘’ 당해
    “사장이 개 부르듯 불러”…직장인 3명 중 1명 ‘직장 내 괴롭힘’ 당해
    신고하지 않은 이유로는 ‘대응해도 나아질 것 같지 않아서’(69.5%), ‘향후 인사 등에 불이익을 당할 것 같아서’(22.2%) 등이 꼽혔다. 한 제보자는 직장갑질119에 “사장이 혀로 입천장 소리를 내면서 개를 부르는 듯한 제스처로 오라고 손짓했다”며 “회식 장소에서도 계속 바보라고 부르며 손을 세게 비틀어 꽉 쥔다거나, 과자를 억지로 입에 넣어주려고 해서...
    2023-07-10 09:43
  • [노무톡] 대기발령은 징계인가?
    [노무톡] 대기발령은 징계인가?
    따라서 해당 인사조치가 불이익 처분인지 여부는 실질적인 불이익이 수반되는지를 개별 검토해 판단해야 한다. 불이익을 수반하는 대기발령은 근로기준법 제23조의 ‘기타 징벌’에 포함되므로 노동위원회가 개별 심사권을 가지나 불이익을 수반하지 않는 단순한 인사명령의 경우 노동위원회가 심사권을 가지지 않으므로 결과적으로 회사에 폭넓은 재량권이 인정된다....
    2023-07-1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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