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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금감원, 원장 업무추진비 정보공개 판결에 항소…“상급심 판단 필요”
    [단독] 금감원, 원장 업무추진비 정보공개 판결에 항소…“상급심 판단 필요”
    서울행정법원 “업추비 내역 공개하라”금감원 ‘업무 공정성 훼손’ 비공개 입장 고수국회·시민단체 문제제기…투명성 논란 재점화 금융감독원이 이복현 전 금감원장의 업무추진비 상세 내역을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에 대해 항소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7일 “항소 기한이 오늘까지여서 항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상급심에서 좀 더 판단을
    2025-07-07 10:45
  • [이법저법] 헬스장서 운동자세 교정 영상 찍다…신고 당했습니다
    [이법저법] 헬스장서 운동자세 교정 영상 찍다…신고 당했습니다
    박민규 법무법인(유한) 안팍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헬스장에서 운
    2025-07-05 08:00
  • 일본 여성들, 부부동성제에 반기⋯성(姓)씨 지키려 이혼도 불사
    일본 여성들, 부부동성제에 반기⋯성(姓)씨 지키려 이혼도 불사
    지난달 ‘부부 동성 강제법’ 개정 불발 # 우치야마 유카리와 고이케 유키오는 세 번이나 이혼한 사이이다. 하지만 둘은 서로에 대한 사랑이 식은 적이 없다. 이들은 ‘부부는 반드시 같은 성(姓)을 사용해야 한다’는 일본 내 법을 피하기 위해 서류상으로는 수차례 이혼을 한 것이기 때문이다. 평소에는 혼인 상태가 아닌 동거 부부로 잘 지내다가 자녀가 태어날
    2025-07-05 07:00
  • 은행권 만난 금감원 "AI 활용 시 내부통제 강화해야"
    은행권 만난 금감원 "AI 활용 시 내부통제 강화해야"
    금융감독원은 은행이 인공지능(AI) 기술 활용에 대한 내부통제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4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2025년 상반기 은행권 내부통제 워크숍'을 개최했다. 박충현 금감원 부원장보는 워크숍에서 “인공지능(AI) 기술의 효율적 활용과 함께 이에 수반되는 새로운 리스크를 명확히 인지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AI 기술 적
    2025-07-04 17:16
  • 육아휴직자 '자발적 퇴사'해도 사업주에 지원금 지급 [하반기 달라지는 것]
    육아휴직자 '자발적 퇴사'해도 사업주에 지원금 지급 [하반기 달라지는 것]
    이달부터 육아휴직 등 사용자가 제도 사용 후 6개월 이내에 자발적으로 퇴사한 때도 사업주에게 지원금 잔여분의 절반이 지급된다. 기획재정부가 1일 발간한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의 보건·복지·고용 분야를 보면, 이달부터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근로자가 제도 사용 후 6개월 이내에 자발적으로 퇴사한 때도 사업주에게 지
    2025-07-01 11:23
  • 중기부, 하도급법 등 위반한 현대케피코·교촌에프앤비 고발 요청
    중기부, 하도급법 등 위반한 현대케피코·교촌에프앤비 고발 요청
    정부가 현대케피코와 교촌에프엔비를 각각 하도급법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하도록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제30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의무고발요청제도는 중기부가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나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다. 거래상
    2025-07-01 06:00
  • [데스크 시각] 중립국과 외교 중립의 날카로운 경계선
    [데스크 시각] 중립국과 외교 중립의 날카로운 경계선
    ‘국가 중립주의(Neutralism)’와 ‘외교적 중립(Diplomatic Neutrality)’은 개념이 다릅니다. 중립국은 어떤 동맹이나 특정 국가에 극단적으로 얽히지 않겠다는 국가 정책입니다. 군사는 물론, 정치와 외교ㆍ경제 분야에서 독자적인 자율성을 유지한다는 뜻이지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북유럽의 일부 중립국은 이 정책에서 벗어났습니다.
    2025-06-30 05:00
  • [이슈Law] 14년 만에 개편된 ‘스타벅스 리워드’⋯혜택일까, 기만일까
    [이슈Law] 14년 만에 개편된 ‘스타벅스 리워드’⋯혜택일까, 기만일까
    스타벅스 코리아가 14년 만에 멤버십 제도인 ‘리워드 프로그램’을 전면 개편했습니다. 그동안 음료에 국한됐던 쿠폰 선택지가 확대되는 등 소비자의 ‘만족도 제고’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별(리워드 포인트) 적립 기준이 크게 상향됐고, 환경친화적 정책도 유명무실해지는 등 비판적인 목소리도 나옵니다. 스타벅스의 리워드 제도 개편이 혜택인지 권익 침해인지 허
    2025-06-25 14:57
  • 권익위 "6·25 참전 유공자 75년 만에 군번 찾아내 명예 회복"
    권익위 "6·25 참전 유공자 75년 만에 군번 찾아내 명예 회복"
    국민권익위원회는 6･25참전 유공자로 등록되었으나 사망 후 군번이 확인되지 않아 호국원 안장이 거부된 A씨의 군번을 찾아내 명예 회복의 길을 열었다고 25일 밝혔다. 박종민 권익위 부위원장은 "국가와 공동체를 위해 희생한 83만 국가유공자와 보훈 가족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권익위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6-25 10:30
  • 금감원 "사랑니나 교정은 치아보험 보장 안 돼요"
    금감원 "사랑니나 교정은 치아보험 보장 안 돼요"
    금융감독원은 치아보험 수요가 지속 증가하는 가운데 상품별로 보장범위와 면책 기간 등이 달라 가입자 주의가 필요하다고 24일 밝혔다. 우선 사랑니나 교정 목적으로 이를 뽑은 경우 보험금을 치아보험에 가입했더라도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 약관에 따라 부정치열을 교정하기 위해 영구치를 발치하는 경우는 보험금 부지급 사유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2025-06-24 12:00
  • 드디어 지명된 여가부 장관⋯'성평등가족부' 개편 논의 본격화하나
    드디어 지명된 여가부 장관⋯'성평등가족부' 개편 논의 본격화하나
    존폐 갈림길에서 기능·위상 강화될 여성가족부예산 확보 등 후속 과제 산적⋯추진력 발휘하나 이재명 대통령이 16개월간 공석이었던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지명했다. '성평등가족부' 개편 등 새 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라 여가부의 명칭 변경과 기능 확대 등에 관한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24일 여가부 관계자는 "강 후보자는
    2025-06-24 08:38
  • iM증권, ‘iM 소액국채 랩’ 시리즈 3종 판매
    iM증권, ‘iM 소액국채 랩’ 시리즈 3종 판매
    iM증권은 단기 자금 운용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iM 소액국채 랩’ 3종을 판매한다고 19일 밝혔다. iM 소액국채 랩은 소액국채 투자를 통해 시중금리 보다 높은 성과를 추구하는 일임형 상품으로 ‘소액국채 랩’, ‘액티브 소액국채 랩’, ‘스마트 소액국채 랩’ 등 3종으로 운영된다. 자산 대부분을 소액권으로 거래되는 첨가소화채권 중 국채인
    2025-06-19 14:41
  • 법원, 영풍 '박기덕 고려아연 대표 가압류' 일부 기각
    법원, 영풍 '박기덕 고려아연 대표 가압류' 일부 기각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영풍이 박기덕 고려아연 대표이사를 상대로 제기한 가압류 신청을 18일 기각했다. 이에 대해 고려아연은 영풍이 "박기덕 대표의 책임이 소명됐다"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법원은 주문에서 3월 18일 내린 가압류 결정을 취소하고 영풍이 제기한 가압류 신청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그 이유로 본안 소송이 진행 중이고 쌍방 주장에 대한
    2025-06-19 08:37
  • 공정위, 대한항공 마일리지 통합안 퇴짜..."수정·보완 요청"
    공정위, 대한항공 마일리지 통합안 퇴짜..."수정·보완 요청"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 통합안'을 반려했다. 12일 공정위는 대한항공이 제출한 마일리지 통합안과 관련해 "마일리지 사용처가 기존 아시아나항공이 제공하던 것과 비교해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며 "마일리지 통합비율과 관련한 구체적인 설명 등에 있어 공정위가 심사를 개시하기에는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해 대한항공 측에 즉시 수
    2025-06-12 14:44
  • KB증권 "李 공약에 수혜보는 저PBR 스몰캡 기업…삼천리·E1 등 주목"
    KB증권 "李 공약에 수혜보는 저PBR 스몰캡 기업…삼천리·E1 등 주목"
    KB증권은 10일 이재명 대통령의 주식시장 관련 공약 및 발언을 크게 4가지로 정리하고, 수혜를 볼 수 있는 스몰캡 기업을 분석했다. 한제윤 KB증권 연구원은 "우선 저 주가순자산비율(PBR) 기업들에 불이익 부과가 예상된다"라며 "임기 동안 저PBR 기업의 기업가치 정상화와 주식시장 밸류에이션 정상화에 많은 노력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했다.
    2025-06-10 08:27
  • 아동학대 확인 즉시 신고했지만⋯法 “어린이집 최하위등급 처분 정당”
    아동학대 확인 즉시 신고했지만⋯法 “어린이집 최하위등급 처분 정당”
    교사 아동학대 자진 신고했지만⋯어린이집 평가등급 하향 조정法 “아동학대 발생 자체, 평가등급 조정 사유⋯신고 여부 무관”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를 자진 신고한 원장이 평가등급 최하위 처분을 받은 데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최근 어린이집 원장 A 씨가 교육부
    2025-06-08 09:00
  • ‘콘텐츠 사용료’ 두고 갈등⋯“합리화” 주장하는 SO vs “생존권” 외치는 PP
    ‘콘텐츠 사용료’ 두고 갈등⋯“합리화” 주장하는 SO vs “생존권” 외치는 PP
    케이블TV 업계, ‘콘텐츠 사용료 산정 기준안’ 발표SO “OTT 확산… 합리적 조정 불가피한 상황”PP “중소PP 생존 위협… 사실상 감액 강행”과기정통부 “개입 어렵다… 통계 제도화 필요” 케이블TV 사업자가 방송 채널 사업자에게 내는 ‘콘텐츠 사용료’를 둘러싼 업계 내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확산
    2025-06-05 09:23
  • 상법서 세제까지 전방위 개혁 시동⋯코스피 5000p 시대 연다[6ㆍ3 대선]
    상법서 세제까지 전방위 개혁 시동⋯코스피 5000p 시대 연다[6ㆍ3 대선]
    자본시장 대수술 예고 기업지배구조 강화'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총력지배구조 개선·주주권익 강화배당 중심 투자 유도책도 병행퇴직연금 대형화·운용 다양화수익률 제고·시장 안정성 확보 21대 대통령 선거 출구조사에서 1위를 차지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자본시장 체질 개선을 핵심 국정 과제로 삼고 전방위 개혁에 착수한다.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주주 강화,
    2025-06-03 20:53
  • 아청법 전과자에 택시 자격 취소…헌재 “합헌”
    아청법 전과자에 택시 자격 취소…헌재 “합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위반죄로 전과가 있는 사람에 대해 택시 기사 자격을 제한하는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9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7조 제1항 제3호 중 관련 부분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이날 “택시는 목적지나
    2025-05-29 15:39
  • 권성동 “가족 논란 이재명 사퇴해야…이준석 지지자, 김문수에 표 달라”
    권성동 “가족 논란 이재명 사퇴해야…이준석 지지자, 김문수에 표 달라”
    권 원내대표, 29일 국회서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아들 여성혐오 논란’ 이재명에는 사퇴 압박 요구“단일화는 실패…이준석 지지자, 김문수에 투표해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가족과 관련된 논란을 끊임없이 일으키는 이재명 후보야말로 당장 사퇴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29일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문제의
    2025-05-29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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