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서 세제까지 전방위 개혁 시동⋯코스피 5000p 시대 연다[6ㆍ3 대선]

자본시장 대수술 예고

기업지배구조 강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총력
지배구조 개선·주주권익 강화
배당 중심 투자 유도책도 병행
퇴직연금 대형화·운용 다양화
수익률 제고·시장 안정성 확보

21대 대통령 선거 출구조사에서 1위를 차지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자본시장 체질 개선을 핵심 국정 과제로 삼고 전방위 개혁에 착수한다.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주주 강화, 고배당 기업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 외국인 투자 유치 기반 정비 등을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코스피 5000시대’를 열겠다는 구상이다.

3일 금융투자업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는 선거 기간 발표한 공약집과 각종 공개 발언을 통해 자본시장 정상화를 국정 우선순위로 제시했다. 주주이익 반영을 위한 상법 개정, 고배당 기업에 대한 세율 인하, 자사주 소각 제도화, 소액주주 보호장치 확대 등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향후 정책 방향에 포함될 전망이다.

상법 개정을 통해 ‘이사의 주주 전체에 대한 충실의무’를 명문화하고, 대규모 상장회사의 감사위원 분리 선출과 집중투표제를 정관으로 배제할 수 없도록 하는 법률 개정을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에 대해 독립 이사 선임 비율을 확대하고, 전자투표 및 위임장 권유 의무화, 권고적 주주제안 제도 도입 등도 추진한다.

자사주 제도에 대한 정비도 예고했다. 이 후보는 상장회사의 자사주는 원칙적으로 소각을 의무화하는 제도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경영권 방어나 지배력 유지를 위한 자사주 활용 관행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장치도 확대된다. 물적분할 후 자회사 상장 시 모회사 일반주주에 대한 신주 물량 일정 배정을 제도화하고, 인수합병(M&A)에 공정가액 기준을 강화한다. 주권상장법인과 계열사가 합병할 때 일반주주가 법원에 합병검사인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도 도입된다.

이재명 후보는 선거 기간 “회복과 성장으로 코리아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코스피 5000시대를 열겠다”며 “최근 폐기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을 재추진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는 주주권 보호와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강한 정책 의지로 해석된다.

이 후보는 취임 직후 상법 개정과 자본시장 세제 개편에 착수할 경우, 국내 증시는 그간의 디스카운트 구조에서 벗어나 제도 신뢰를 축으로 한 ‘질적 성장’ 단계로 이동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배당 중심 투자 유도책도 병행된다. 그는 “배당성향이 높은 기업에는 배당소득세를 인하하고, 낮은 기업에는 불이익을 주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더불어민주당은 배당성향 35% 이상 상장사의 배당소득에 별도 세율을 적용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공모시장 신뢰 회복을 위한 방안도 포함된다. 상장 첫날 주가 급락을 방지하기 위해 환매청구권의 실효성을 높이고, 상장기업 수 확대 중심의 양적 정책에서 질적 성장을 유도하는 체질 개선으로 정책 방향을 선회하겠다는 계획이다.

퇴직연금 대형화 및 자산운용 다양화도 추진된다.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을 확대 개편해 장기 투자자금을 자본시장으로 유도하고, 수익률 제고와 시장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하겠다는 복안이다.

벤처펀드에 대한 세제 지원도 강화된다. 이재명 후보는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코스닥벤처펀드 소득공제 혜택의 연장을 추진하고, 코스닥 공모주 및 주식관련사채 우선배정 물량을 상향 조정하겠다고 했다.

외국인 투자자 유입 확대를 위한 제도 정비도 병행된다. 이 후보는 MSCI(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 선진국지수 편입을 위한 외환시장 접근성 확대, 회계·공시 투명성 제고, 거래 인프라 개선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MSCI 편입은 자본시장 선진화의 핵심 관문으로 여겨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