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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출 3% 과징금에 ESG 불이익까지…‘징벌’만 앞세운 중대재해 대책 [산업안전, 규제만으로 충분한가①]
    매출 3% 과징금에 ESG 불이익까지…‘징벌’만 앞세운 중대재해 대책 [산업안전, 규제만으로 충분한가①]
    정부가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대해 매출액의 최대 3% 과징금 부과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 하향 등 강도 높은 제재 방안을 검토하면서 건설업계를 포함한 산업계 전반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업계는 안전 강화라는 정책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과도한 징벌이 오히려 기업 존립과 안전 투자 여력을 위협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2025-07-30 17:38
  • 산업재해 반복 기업 겨눈 금융당국, 대출·보증 제한 검토
    산업재해 반복 기업 겨눈 금융당국, 대출·보증 제한 검토
    금융위, 필요시 은행 내규 개정·가이드라인 마련 금융당국이 이재명 대통령의 산업재해 사망사고 발생 기업 제제 언급에 따른 후속 조치를 빠르게 검토 중이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은행권의 기업대출 심사 기준에서 최고경영자(CEO)의 도덕성, 조직문화 등 비재무적 요소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는 필요 시 은행 내규를
    2025-07-30 14:25
  • 이 대통령, 사상 첫 국무회의 생중계서 "반복된 산재는 미필적 고의 살인" [종합]
    이 대통령, 사상 첫 국무회의 생중계서 "반복된 산재는 미필적 고의 살인" [종합]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최근 반복되는 산업재해 사망사고에 대해 "심하게 얘기하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다"라고 강도 높게 질타하며, 관련 사고에 대해 수사 전담팀 구성과 징벌적 배상 제도 도입 검토를 지시했다. 특히 대출 제한과 면허 취소 등 기업에 경제적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중대재해 근절 대책을 논의한 국무
    2025-07-29 16:01
  • 이 대통령 "산재 사망 사고 반복되면 투자 막히게 해야…대출도 제한"
    이 대통령 "산재 사망 사고 반복되면 투자 막히게 해야…대출도 제한"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반복적이고 상습적인 산재 사망사고를 일으킨 기업에 대한 고액의 징벌적 배상 제도를 도입하라고 지시했다. 또 투자나 대출을 제한하는 등 강력한 경제 제재도 필요하다며 관련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33회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과 중대재해 근절 대책 마련을 위한 공개 토론을 통해
    2025-07-29 13:05
  • 300만 원 더 받았다고 720만 원 삭감?⋯아빠 보너스제 불이익 개선
    300만 원 더 받았다고 720만 원 삭감?⋯아빠 보너스제 불이익 개선
    과거 특례를 이용해 육아휴직급여를 더 받았단 이유로 올해 육아휴직급여 인상 혜택에서 배제됐던 ‘아빠 보너스제’ 사용자들에 대한 불이익이 해소된다. 고용노동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아빠 보너스제 사용자의 육아휴직급여를 일반 육아휴직과 동일하게 인상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아빠 보너스제(시행령 제92조의 2)는 202
    2025-07-29 10:00
  • 정청래·박찬대 “호흡 맞을 국힘 당대표 후보 없어…판·검사 징계 입법 추진”
    정청래·박찬대 “호흡 맞을 국힘 당대표 후보 없어…판·검사 징계 입법 추진”
    "내란세력과 협치·타협·거래 없다" 한목소리판·검사 징계 입법 추진...사법개혁 강경 드라이브美 관세협상 "당당히"...30개월 소고기는 반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정청래·박찬대 의원이 27일 "내란세력과는 협치도, 타협도, 거래도 절대 없다”며 내란 척결론을 강조하고 나섰다. 정청래·박찬대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KBS에서 열린 2차
    2025-07-27 22:50
  • 해외여행 후 남은 달러 팔았다가 '보이스피싱 공범'...중고거래 주의보
    해외여행 후 남은 달러 팔았다가 '보이스피싱 공범'...중고거래 주의보
    금감원 "개인 간 외화 거래 증가 틈타 범죄자금 세탁 악용"“높은 환율 드릴게요” 미끼…선입금·대리거래 수법'사기이용계좌' 지정 시 지급정지·전자금융거래 제한 등 불이익 여름휴가 후 남은 외화를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팔았다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외화판매자는 자신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돈을 받게 되는 방식으로 범죄자금
    2025-07-24 13:41
  • 리츠협회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리츠 제외하면 세제상 차별…형평성 논란돼"
    리츠협회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리츠 제외하면 세제상 차별…형평성 논란돼"
    한국리츠협회는 새 정부가 추진하는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를 포함해달라고 23일 밝혔다. 협회는 이날 정부와 국회에 전달한 탄원서에서 "올해 고배당 주식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을 담은 세법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지만 리츠가 혜택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커져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다"고 말했다. 협회는 "리츠는 부동산투자회
    2025-07-23 17:57
  • [전문기자의 눈] 저출생 정책을 폐기하자
    [전문기자의 눈] 저출생 정책을 폐기하자
    윤석열 정부 저출산 대응정책의 특징적인 점은 용어 변경이다. 정책 내용은 ‘혼인 페널티’로 불리던 신혼부부 청약·대출 불이익을 해소한 것을 제외하고 과거 정부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았으나, 정부가 배포하는 대부분 자료에서 저출산 용어가 저출생으로 바뀌었다. 누군가는 단어 하나 바꾼 게 뭐 그리 큰 문제냐고 반문할 수 있겠지만, 문제다. 그것도 큰 문제다.
    2025-07-23 09:25
  • 단통법 ‘D-1’…점유율 40% 벽 깨진 SKT, 보조금 승부수 던지나
    단통법 ‘D-1’…점유율 40% 벽 깨진 SKT, 보조금 승부수 던지나
    내일부터 단통법 폐지⋯추가지원금 제한 없어진다SKT 해킹 여파에 60만 이탈…점유율 40%대도 붕괴‘갤럭시 Z 플립7·폴드7’ 출격 앞두고 보조금 경쟁 격화방통위 “이용자 차별 과도하면 제재”⋯업계선 실효성 의문 ‘보조금 족쇄’로 불렸던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22일 폐지된다. 이에 이동통신사 간 지원금 경쟁이 격화될 전망이다.
    2025-07-21 14:11
  • ‘트럼프의 진정제’ 베선트, 파월 연준 의장 해임 막아…경제 혼란 막는 ‘방파제’
    ‘트럼프의 진정제’ 베선트, 파월 연준 의장 해임 막아…경제 혼란 막는 ‘방파제’
    시장 악영향·파월 고소 가능성 등 불이익 설명과격한 참모들과 달리 신중론 펼쳐트럼프도 “진정 효과 있다” 인정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한 정책을 적절히 제어하면서 미국과 세계 경제가 혼란에 빠지는 것을 막는 방파제 역할을 하고 있다. 1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소식통을 인용해 최근 베선트 장관이 트럼프 대통
    2025-07-20 15:43
  •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6년, 피해자 절반은 여전히 참는 중 [데이터클립]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6년, 피해자 절반은 여전히 참는 중 [데이터클립]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된 지 오늘(16일)로 6년이 되는 가운데 여전히 피해자 절반은 괴롭힘을 참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갑질119가 지난달 1∼7일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설문한 결과 응답자 55.7%는 직장인 괴롭힘에 '참거나 모르는 척했다'고 답변했다. '개인 또는 동료들과 항의했다'는 32.2%, '회사를 그만뒀다'
    2025-07-16 16:26
  • “주 4.5일제, 중소제조업에겐 ‘그림의 떡’… 생산성·인건비 부담 이중고”[주4.5일제가 온다③]
    “주 4.5일제, 중소제조업에겐 ‘그림의 떡’… 생산성·인건비 부담 이중고”[주4.5일제가 온다③]
    경영계, 일터 현실 외면한 정책 우려“근무시간 줄면 ‘주말 특근’만 늘어” 정부가 추진 중인 ‘주 4.5일제’ 근로시간 단축 정책에 대해 산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납기 대응과 생산성 유지를 중시하는 제조업계와 인건비 부담에 민감한 중소기업 중심으로 반발이 심화되는 양상이다. 기업들은 단축된 정규 근무시간을 메우기 위한 주말 특근 확산과 고정비
    2025-07-16 05:00
  • ‘위축소 수술’ ‘위고비’ 비만 치료⋯"실손 보상 못 받아요"
    ‘위축소 수술’ ‘위고비’ 비만 치료⋯"실손 보상 못 받아요"
    #실손보험 가입자 A 씨는 병원에서 ‘비만’과 ‘고지혈증’ 진단을 받고 위소매절제술(위축소 수술)을 받았다. 수술 후 A 씨는 실손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비만은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질환이라는 이유에서다. 금융감독원은 15일 주요 분쟁 사례를 통해 실손보험 가입자가 놓치기 쉬운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최근 건강보험이 적용되
    2025-07-15 14:42
  • [노무, 톡!] 실업급여를 반환하지 않으려면?
    [노무, 톡!] 실업급여를 반환하지 않으려면?
    # 양조업 회사에서 일하는 이모(58) 씨는 물탱크 청소를 하고 내려오다가 60cm 높이에서 떨어져 팔 골절로 수술을 하게 되었다. 치료 중인 A 씨가 회사로부터 권고사직을 받아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받던 중, 뒤늦게 산재가 승인되었다. A 씨가 산재 휴업급여를 받으려면, 이미 받은 실업급여를 ‘반환’하고, 이를 확인 후 산재보상 휴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2025-07-13 18:51
  • 폭염 고위험 사업장 6만 곳…직격탄 맞은 일터
    폭염 고위험 사업장 6만 곳…직격탄 맞은 일터
    건설현장서 20대 노동자 숨져냉방버스 운영하고 휴식시간 늘리고…기업들도 전쟁뒷북 대책 나왔지만 강제성 없어“산안법 개정 미리 했어야” 대형마트를 가보면 야외에서 쇼핑카트를 당겨주는 헬퍼 직원들이 있죠? 이 곳 온도가 낮 최고 38도에 달할 정도로 굉장히 높아요. 업체들도 폭염 대책으로 직원들에게 아이스박스와 얼음물을 가져다 주거든요. 그런데 직원들이 물을
    2025-07-11 06:00
  • [논현로] ‘디지털장벽 통상마찰’ 사전 차단을
    [논현로] ‘디지털장벽 통상마찰’ 사전 차단을
    온라인 플랫폼법에 규제신설 오해美 ‘영업비밀 침해·시장 제한’ 주장‘공정·투명한 기준’ 설득 준비해야 최근 미국 의회가 한국의 ‘온라인 플랫폼법’을 정조준하며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디지털 무역장벽(digital trade barrier)”이라는 표현까지 동원하며, 마치 한국이 미국의 플랫폼 기업들을 겨냥한 규제를 도입하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 그
    2025-07-10 20:04
  • IBK기업은행, ‘쇄신 계획’ 충실히 이행⋯제도 정착과 실질 변화에 주력
    IBK기업은행, ‘쇄신 계획’ 충실히 이행⋯제도 정착과 실질 변화에 주력
    IBK기업은행은 대규모 부당대출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지난 3월 내놓은 쇄신 방안을 충실히 이행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기업은행에 따르면 부점장급 이상 임직원은 자율적으로 가족 정보를 데이터베이스(DB)에 등록하고 있다. 등록된 정보는 전결권 강화 등 내부통제 절차에 활용된다. 앞으로는 임직원 관련 여신(대출)의 경우 시스템상 영업점장의 전결권이 제
    2025-07-10 16:05
  • ‘검사 블랙리스트’ 임은정 동부지검장, 국가배상 소송 2심도 일부 승소
    ‘검사 블랙리스트’ 임은정 동부지검장, 국가배상 소송 2심도 일부 승소
    法 “원고·피고 항소 모두 기각⋯1000만원 지급”법무부 ‘집중관리 대상’ 포함⋯2억원대 소송 제기 부장검사 시절 이른바 ‘검사 블랙리스트’에 올랐던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위법한 징계를 받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3부(최성보 이준영 이양희 부장판사)는 9일 오후 임 지검장이 국가를 상대로
    2025-07-09 14:45
  • SK쉴더스 민기식號, 경영 키워드 '인재'⋯분할매각ㆍ구조조정 '일축'
    SK쉴더스 민기식號, 경영 키워드 '인재'⋯분할매각ㆍ구조조정 '일축'
    사이버 보안 인재 적극 채용하는 SK쉴더스일부 전문가에게는 "파격 연봉" 제시구조조정 일축…"인력 항상 필요, 채용 계속" 민기식 SK쉴더스 대표가 사이버 보안 인재 채용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민 대표가 ‘금융전문가’로 알려진 만큼 인수금융 리파이낸싱(refinancing·차환)을 앞두고 일각에서 조직 슬림화를 통한 체질 개선에 나서는 것 아
    2025-07-0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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