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반복 기업 겨눈 금융당국, 대출·보증 제한 검토

금융위, 필요시 은행 내규 개정·가이드라인 마련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금융당국이 이재명 대통령의 산업재해 사망사고 발생 기업 제제 언급에 따른 후속 조치를 빠르게 검토 중이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은행권의 기업대출 심사 기준에서 최고경영자(CEO)의 도덕성, 조직문화 등 비재무적 요소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는 필요 시 은행 내규를 개정하거나 금융당국 차원의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계획이다. 산업은행, IBK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 기관을 통해 대출 및 보증을 제한하는 방안도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각 은행의 여신 내규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에 대해서 여신 제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현황을 파악해보고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전날 국무회의에서 중대 재해 예방을 위한 금융부문 대책을 보고했다. 기업 투자에 불이익을 줄 수 있는 ESG(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평가를 강화하고 기업 평판을 은행의 대출 심사에 반영해 여신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이 핵심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중대 재해를 예방하는 데 경제적 불이익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며 “결국 시장의 힘에 의해 불이익을 높여 나가는 쪽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금융위 제안이 재미있다”며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한 대출 규제 강화를 주문했다. 그는 “ESG 평가를 강화하는 것은 아주 원시적인 것 아닌가”라며 “규제를 안 해서 상습 사고가 발생한다는 것인데 대출 (규제는) 당장 우리가 바로 조치할 수 있는 부분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