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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BRV 케이만 지분 60% 보유…‘비비안 구’ 누군지 밝혀 달라”
    법원 “BRV 케이만 지분 60% 보유…‘비비안 구’ 누군지 밝혀 달라”
    LG그룹 오너가(家) 맏사위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의 종합소득세 불복 소송 항소심의 3차 변론기일이 열렸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1부(윤승은 부장판사)는 27일 윤 대표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2심의 세 번째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세무 당국은 윤 대표가 2016부터 2020년까지 국내거주자임에도 배당소
    2026-02-27 17:43
  • [논현논단_홍준형 칼럼] 부럽기만 한 美의 ‘사법 독립선언’
    [논현논단_홍준형 칼럼] 부럽기만 한 美의 ‘사법 독립선언’
    연방대법 관세 판결 권력분립 확인대통령 뜻 거스르며 법치근간 세워‘韓 사법개혁’ 헌정 신뢰 깰까 우려 미국 연방대법원이 국가별 ‘상호관세’를 무효화하는 판결을 내리자 트럼프 대통령은 노발대발 격노했다. 그는 무역법 122조에 따른 대항조치로 응수했다. 지구상 모든 국가들에 10% 임시 수입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을 즉시 발효시키더니 하루 만에 관세율을 1
    2026-02-24 06:00
  • 사회복무요원 2년 이상 근무했어도⋯대법 “공무원 재직기간 2년만 산입”
    사회복무요원 2년 이상 근무했어도⋯대법 “공무원 재직기간 2년만 산입”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한 기간이 2년이 넘어도 공무원 연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재직기간에는 2년까지만 산입해도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재직기간 산입 거부처분 취소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08년 8월
    2026-01-25 10:10
  • 미국 무역대표 “상호관세 대법원 패소 시 즉각 다른 관세로”
    미국 무역대표 “상호관세 대법원 패소 시 즉각 다른 관세로”
    “대통령께 다양한 옵션 제시”대법원 판결도 낙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상호관세 정책이 대법원에서 무효가 되더라도 대체할 관세가 있다고 자신했다. 19일(현지시간) 그리어 대표는 뉴욕타임스(NYT) 인터뷰에서 “나와 참모들이 행정부 출범 초기에 무역 목표 달성을 위한 다양한 옵션을 대통령께 제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리어
    2026-01-20 07:09
  • 카카오, '개인정보 유출' 151억 과징금 불복 소송 패소
    카카오, '개인정보 유출' 151억 과징금 불복 소송 패소
    개인정보 유출로 151억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된 카카오가 불복 소송에서 패소했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덕 부장판사)는 이날 카카오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처분,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2023년 카카오톡 오픈채팅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불법 거래되고 있다는
    2026-01-15 20:56
  • ‘계열사 부당지원’ CJ프레시웨이, 245억 과징금 소송 패소
    ‘계열사 부당지원’ CJ프레시웨이, 245억 과징금 소송 패소
    法, 10월 변론 종결⋯“원고들 청구 모두 기각” 계열사 부당 지원으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24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식자재 유통기업 CJ프레시웨이가 불복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6-3부(백승엽 황의동 최항석 부장판사)는 17일 오후 CJ프레시웨이와 자회사 프레시원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
    2025-12-17 15:20
  • ‘고철 담합’ 한국철강, 과징금 20% 감액⋯394억원 확정
    ‘고철 담합’ 한국철강, 과징금 20% 감액⋯394억원 확정
    대법, ‘상고 이유 없다’고 판단⋯심리불속행 기각공정위, 2021년 철강업체 7곳에 3000억 부과서울고법 “담합 인정하나, 과징금 산정 잘못돼” 고철 구매 담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을 받았던 한국철강에 최종 394억 원의 과징금이 확정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1일 한국철강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2025-12-16 13:42
  • ‘검색 알고리즘 조작’ 네이버 과징금…대법 “전부 취소해야”
    ‘검색 알고리즘 조작’ 네이버 과징금…대법 “전부 취소해야”
    네이버, 3억 원 부과에 불복‧소송‘전부 승소’ 취지…大法 파기환송“가치 판단과 영업 전략에 해당…소비자나 외부 공지할 필요 없어”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쟁사에 불리하게 알고리즘을 바꿔 검색 결과를 조작했다는 이유로 네이버에 과징금을 부과한 조치는 일부 정당하다는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특히 대법원 파기‧환송 결정이 ‘네이버 잘못이 전혀 없다’는
    2025-11-30 10:10
  • 공정위, 카카오에 ‘멜론 과징금’ 처분…대법 “파기환송”
    공정위, 카카오에 ‘멜론 과징금’ 처분…대법 “파기환송”
    ‘멜론 중도해지 신청’ 알리지 않다9800만 원 과징금 맞자 불복 소송“납부명령 요건 못 갖춰 취소돼야”“분할 전 회사에 적용은 유추해석” 카카오가 디지털 음원을 판매하면서 소비자들에게 중도해지 신청 조항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과 받은 과징금 처분이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3일
    2025-11-13 13:41
  • ‘고철 담합’ 한국철강, 496억 과징금 중 100억 감액⋯4년 만에 대법원으로
    ‘고철 담합’ 한국철강, 496억 과징금 중 100억 감액⋯4년 만에 대법원으로
    공정위, 2021년 1월 철강업체 7곳에 3000억 과징금 부과한국철강 측 “단순 정보공유⋯업계 가격 형성 영향 없어”法, 업체 담합 행위 인정⋯“일부 과징금 액수는 조정해야” 고철 구매 담합으로 49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한국철강이 불복 소송을 제기해 약 100억 원을 감액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
    2025-08-27 14:26
  • ‘과징금 205억’ 불복 소송⋯대방건설 “벌떼입찰은 관행” vs 공정위 “총수 주도 명백한 지원”
    ‘과징금 205억’ 불복 소송⋯대방건설 “벌떼입찰은 관행” vs 공정위 “총수 주도 명백한 지원”
    대방건설 측 “공정위 적발 6건 중 절반은 처분 시효 지나”공정위 측 “사업권 결합된 택지 전매, 법 위반 행위 해당” 알짜 공공택지를 2세 계열사에 몰아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20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대방건설이 제기한 불복 소송이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는 21일 오후 대방건설과 계열사들이
    2025-08-21 17:06
  • [단독] ‘빌트인 가구 입찰담합’ 한샘, 공정위 과징금 소송 패소 확정
    [단독] ‘빌트인 가구 입찰담합’ 한샘, 공정위 과징금 소송 패소 확정
    한샘 측 “합리적 이유 없이 높은 과징금 부과기준율 적용”법원 “공정위 과징금·시정명령에 재량권 일탈·남용 없어” 아파트 빌트인 특판가구 구매 입찰에서 담합해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은 한샘이 불복 소송을 제기했지만 최종 패소했다. 10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는 최근 한샘이 공정위를 상대로
    2025-08-10 11:00
  • ‘과징금 205억’ 대방건설, 공정위 상대 취소 소송 21일 시작
    ‘과징금 205억’ 대방건설, 공정위 상대 취소 소송 21일 시작
    ‘벌떼입찰’로 확보한 6개 공공택지, 대방산업개발 등에 전매검찰, 구교운 회장·구찬우 대표·대방건설 법인 등 불구속 기소 알짜 공공택지를 2세 계열사에 몰아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20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대방건설이 제기한 불복 소송이 21일 시작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는 대방건설과 계열사들
    2025-08-04 15:02
  • 法, ‘콜 몰아주기’ 카카오모빌리티 집행정지 인용⋯상고심 판결까지 시정명령 다시 정지
    法, ‘콜 몰아주기’ 카카오모빌리티 집행정지 인용⋯상고심 판결까지 시정명령 다시 정지
    서울고법, 5월 공정위 시정명령·과징금 전부 취소 판결6월 12일 공정위 상고⋯카카오모빌리티, 집행정지 신청서울고법, 집행정지 인용⋯현재 대법서 상고심 심리 중 ‘콜 몰아주기’ 의혹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271억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카카오모빌리티가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한 데 이어, 상고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시정명령의 효력을 멈춰
    2025-07-13 09:00
  • 체코 법원, 프랑스전력공사 한수원 원전 계약 불복 소송 기각
    체코 법원, 프랑스전력공사 한수원 원전 계약 불복 소송 기각
    한국수력원자력의 두코바니 원자력발전소 신규 건설사업 수주를 두고 프랑스 경쟁업체가 제기한 소송에서 체코 법원이 한수원 측 편을 들어줬다. 로이터통신은 25일 “체코 브르노 지방법원이 프랑스전력공사(EDF)가 체코 반독점사무소(UOHS)의 이의제기 기각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보도했다. EDF는 지난해 우선협상대상자 선
    2025-06-25 21:50
  • 삼성바이오로직스, 증선위 상대 2심도 승소⋯法 "임원 해임 권고 취소하라"
    삼성바이오로직스, 증선위 상대 2심도 승소⋯法 "임원 해임 권고 취소하라"
    임원 해임 권고 및 감사인 지정 처분 불복소송 승소삼바 “1·2차 제재 양립 불가능” vs 증선위 “위반 사항 달라”1심 “1차 처분은 2차 처분에 흡수”⋯삼바 승소삼바, 2차 처분 취소 소송도 1심 승소⋯2심 진행 중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받은 임원 해임 권고 등 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행정소송 2심에서도 승소했다. 11일 서울고
    2025-06-11 14:57
  • ‘계열사 부당지원’ CJ프레시웨이-공정위 본안 소송, 내달 25일 시작
    ‘계열사 부당지원’ CJ프레시웨이-공정위 본안 소송, 내달 25일 시작
    사건 접수 약 9개월만 첫 변론기일…내달 25일 예정法, 시정명령 집행정지 인용…과징금 집행정지 기각 계열사 부당 지원으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24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식자재 유통기업 CJ프레시웨이가 제기한 불복 소송이 다음 달 시작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6-3부는 CJ프레시웨이와 자회사 프레시원이 공정위를
    2025-05-25 10:54
  • 대법원, 변협 ‘로톡 변호사 징계’ 본격 심리…심리불속행 기간 지나
    대법원, 변협 ‘로톡 변호사 징계’ 본격 심리…심리불속행 기간 지나
    공정위, 2023년 시정명령 및 과징금 10억 부과서울고법, 지난해 10월 변호사단체 승소 판결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 이용 변호사들을 징계한 변호사단체와 공정거래위원회 사이의 다툼이 대법원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진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 상고심의 심리불속행 기간이 13
    2025-04-22 15:07
  • ‘벌떼입찰 의혹’ 호반건설, 과징금 608억 불복소송 일부 승소
    ‘벌떼입찰 의혹’ 호반건설, 과징금 608억 불복소송 일부 승소
    법원이 ‘벌떼입찰’ 혐의 등으로 부과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608억 원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에서 호반건설 측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김경애‧최다은 부장판사)는 27일 호반건설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호반건설에 부과된 과징금 169억
    2025-03-27 15:17
  • 정영채 전 NH證 대표 ‘옵티머스 사태’ 중징계 1심 승소
    정영채 전 NH證 대표 ‘옵티머스 사태’ 중징계 1심 승소
    정영채 전 NH투자증권 대표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옵티머스 펀드 사태 관련 중징계 불복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17일부터 메리츠증권 상임고문으로 정식 출근할 예정이다. 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정 전 대표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문책경고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2025-02-06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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