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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현대차 탁송업무 불법파견 아냐…직접고용 의무 없다”
    대법 “현대차 탁송업무 불법파견 아냐…직접고용 의무 없다”
    완성차 탁송 업무 근로자지위확인 소송1심 원고 일부 승→2심 원고 패소 판결대법 “지휘‧명령받는 근로자 파견관계 아냐” 현대자동차 공장에서 생산된 완성차를 운송해주는 2차 협력업체 근로자들은 불법파견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현대차의 직접적인 생산 공정과는 구별되는 만큼, 원청의 직접 고용 의무가 없다는 취지다. 29일 법조계에...
    2024-04-29 06:00
  • 파리바게뜨 이어 던킨도?…SPC ‘민주노총 파괴 의혹’ 수사 확대되나
    파리바게뜨 이어 던킨도?…SPC ‘민주노총 파괴 의혹’ 수사 확대되나
    민주노총 관계자는 “고용노동부가 불법 파견을 지적하자 SPC는 자회사를 설립해 ‘제빵사 직접 고용’을 시행했다”며 “그 이후 회사 측 말을 잘 듣는 한국노총을 교섭대표 노조로 만들고 민주노총 조합원은 노골적으로 차별했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 소속이자 해당 생산 라인장이 민주노총 조합원을 향해 “대표이사까지 회장님한테 불려가서 혼났다”...
    2024-04-22 13:52
  • '민주노총 탈퇴 강요' 허영인‧황재복 등 SPC 관계자들 기소
    '민주노총 탈퇴 강요' 허영인‧황재복 등 SPC 관계자들 기소
    2018년, SPC에서 무슨 일이 SPC그룹은 전국 11개 협력업체에서 고용한 제빵기사 5300여 명을 각 매장에 배치했는데, 민주노총은 이를 ‘불법파견’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도 불법파견을 인정했고, 시정지시 불이행으로 과태로 약 162억 원이 부과되는 등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되자 SPC 그룹은 이를 타개하기 위해 2018년 1월 사측‧양대 노조‧가맹점주‧국회...
    2024-04-21 11:19
  • 선거개입 논란 일축한 이복현 "보름달이 둥근것은 손가락 탓 아냐"
    선거개입 논란 일축한 이복현 "보름달이 둥근것은 손가락 탓 아냐"
    금감원은 3일부터 검사 인력 5명을 파견했다. 금감원 검사 인력 투입 이틀만에 중앙회와 금감원은 "양 후보 딸과 대출 모집인을 수사기관에 통보한다"는 내용의 검사결과를 발표했다. 총선을 앞두고 금감원이 이례적으로 검사를 서두르고 있다는 비판이 일자 이 원장은 "경남은행 횡령 건과 불법 해외송금,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 때도...
    2024-04-05 15:43
  • 최훈 전 싱가포르 대사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출산율 제고’ 단순 접근 경계해야” [이슈&인물]
    최훈 전 싱가포르 대사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출산율 제고’ 단순 접근 경계해야” [이슈&인물]
    최 전 대사는 “고용주는 급여는 물론, 기초생활 식료품, 숙소 등을 제공하고 의료 및 인명 사고 등에 대비한 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고, 채용 전 가사도우미 제도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수강도 의무화돼 있다”며 “도우미 파견국과 싱가포르 내 인력중개업소(에이전트) 간에 급여 수준을 정하므로 파견국 임금수준을 크게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급여 자체는 높지...
    2024-04-05 06:00
  • [문화의 창] 살가워진 일본, 데면데면한 중국
    [문화의 창] 살가워진 일본, 데면데면한 중국
    동지사를 파견해 조공을 바쳤다고 하지만 굴욕적인 외교가 아니었다. 사대주의의 결과가 아니라 실리외교였다. 병법을 보면 지피지기면 백전백승한다고 되어 있다. 자신을 지키려면 상대를 잘 알아야 한다는 것은 상식이다. 우리가 중국을 바로 알 때, 안보를 튼튼히 하고 국력도 키울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은 남한 면적의 100배가 되는 나라요 인구가 15억이 넘어, 세계...
    2024-04-05 05:00
  • 김부겸, 국힘 ‘양문석 대출 관여’ 주장에 “추악한 짓거리 삼가라”
    김부겸, 국힘 ‘양문석 대출 관여’ 주장에 “추악한 짓거리 삼가라”
    사업자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매하는 데 쓰는 것은 불법이다. 김 위원장 측은 “(새마을금고 중앙회 전문이사인) 윤도순씨는 김부겸 총리 퇴임 후에 서로 전화 통화도 하지 않았다”며 “윤씨와 김 위원장 통화 기록 조회를 하면 확인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구 수성갑, 수성을에는 김 위원장과 인연이 있는 사람들이 많다”며 “그 사람들 중에...
    2024-04-04 14:41
  • 이복현 금감원장 “양문석 의혹, 주택구입 목적 사업자 대출은 명백한 불법”
    이복현 금감원장 “양문석 의혹, 주택구입 목적 사업자 대출은 명백한 불법”
    이 원장은 이날 오전 네이버와 ‘디지털 금융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이 문제는 회색의 영역이 아니다”라면서 “합법이냐 불법이냐 둘 중에 하나를 판단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이날 양 후보의 편법대출 검사 관련해 대구 수성새마을금고 현장검사에 지원인력 5명으로 이뤄진 검사반을 파견했다. 전날 금감원은...
    2024-04-03 11:40
  • [종합] 금감원-중앙회, 양문석 '편법 대출' 공동 현장검사…새마을금고 전수조사로 확대되나
    [종합] 금감원-중앙회, 양문석 '편법 대출' 공동 현장검사…새마을금고 전수조사로 확대되나
    당장 양 후보 대출에 대한 조사만 공동조사한다는 입장이지만, 금융당국의 촘촘한 검사로 불법대출이 적발될 경우 전국 새마을금고를 대상으로 한 '확대경 조사'도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2일 금융당국 및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3일부터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편법대출 의혹을 밝히기 위한 현장 검사에 착수한다. 금감원...
    2024-04-02 17:56
  • 대법원, 현대제철 ‘불법 파견’ 인정…“실질적 사용자로 봐야”
    대법원, 현대제철 ‘불법 파견’ 인정…“실질적 사용자로 봐야”
    현대제철에서 불법파견이 인정된 첫번째 사례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2일 현대제철의 사내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161명이 현대제철을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2건에 원고 일부 승소인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원고들이 하청업체 소속이긴 하지만 현대제철이 이들을 통제하고 작업 내용을 결정·지시했으므로 현대제철을 실질적인 사용자로...
    2024-03-12 14:49
  • 조규홍 장관 "현장 지키는 의사들 공격, 절대 용납될 수 없어"
    조규홍 장관 "현장 지키는 의사들 공격, 절대 용납될 수 없어"
    아울러 정부가 8일부터 시행한 ‘간호사 업무범위 시범사업 보완지침’에 대해 “불법 의료행위를 조장한다는 우려도 있다.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시범사업은 국민 건강을 지키고, 간호들이 안심하고 환자 보호에 매진할 수 있도록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진료지원 간호사 제도개선 문제는 의료계와 계속 논의해왔다”며...
    2024-03-10 14:01
  • NYT “‘인구감소’ 한국, 해외 노동력 필요함에도 보호 조처 미비”
    NYT “‘인구감소’ 한국, 해외 노동력 필요함에도 보호 조처 미비”
    정부 자료에 따르면 약 43만 명의 외국인들이 체류 비자 만료에도 여전히 한국에서 불법적으로 일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이주 노동자의 근로 및 생활 개선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더 많은 사업장에 조사관을 파견하고 더 많은 번역가를 고용하며 근로자를 학대하는 고용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부 도시에서는 외국인...
    2024-03-03 17:10
  • '조속히 추진'한다지만 하반기에나 통과될 듯…속도 느려진 혁신안 [새마을금고 혁신은 언제]
    '조속히 추진'한다지만 하반기에나 통과될 듯…속도 느려진 혁신안 [새마을금고 혁신은 언제]
    박차훈 전 새마을금고 중앙회장 그림자 털어내려면중앙회장 단임제 등 '권한 축소' 혁신안 이행 속도내야금융전문 인력 추가 파견해 시행령 개정 등 추진 필요 ‘부실 상호금융’ ‘비리의 온상’이라는 오명 속 대대적인 개혁을 천명한 새마을금고의 쇄신이 당초 계획보다 늦어지는 것은 새마을금고법 통과가 전제돼야 하는 내용이 경영혁신안에 다수 포함돼 있기...
    2024-01-29 05:00
  • 한미일 북핵대표, 北 긴장 조성에…공조 방안 논의
    한미일 북핵대표, 北 긴장 조성에…공조 방안 논의
    북핵 수석대표는 북러 간 불법적 군사협력에 대해 '한반도를 넘어 국제 평화와 안정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규정, 한미일이 함께 국제사회의 단호하고 단합된 대북 대응을 이끌어나가기로 했다. 한미 북핵 수석대표는 북한 정권 핵심 자금줄인 △불법 사이버 활동 △해외 노동자 파견 △해상 환적 등을 차단하기 위한 실질적 조치를 계속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2024-01-18 17:19
  • 대법 “‘부당해고’ 현대차 근로자, 출근 안한 기간 임금지급 의무 없어”
    대법 “‘부당해고’ 현대차 근로자, 출근 안한 기간 임금지급 의무 없어”
    오 씨는 2003년 해고됐다 2005년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내 2015년 대법원으로부터 ‘불법 파견’을 인정받았다. 오 씨는 현대차가 자신을 복직시키면서 내린 배치 대기 인사가 부당하다며 375일간 출근을 거부했고 현대차는 2016년 무단결근을 사유로 해고했다. 오 씨는 이 징계가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한 중앙노동위원회 결정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1...
    2024-01-04 12:40
  • 금감원, 자본시장특사경 20명 대폭 증원…포렌식반 신설
    금감원, 자본시장특사경 20명 대폭 증원…포렌식반 신설
    금감원은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거래소 개장식에서 당부한 불법 공매도 척결 및 투자자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후속 조치로 금감원 특사경 인력 3명을 검찰 불법 공매도 관련 수사 지원을 위해 파견하는 등 불공정거래 현안에 대한 수시 지원을 위해 검찰과 금융위 특사경에 총 11명의 특사경 수사인력을 파견했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민생 침해 및 시장 질서를...
    2024-01-03 16:31
  • [플라자] 사내하청 ‘도급 2.0’으로 전환을
    [플라자] 사내하청 ‘도급 2.0’으로 전환을
    관리역량·기술력 갖춰 원청 수준 올라야 지속적인 사내하청의 증가, 파견·도급기준의 법제화, 법원의 불법파견 판결 기조, MZ세대의 권리의식 향상 등 사내하청을 둘러싼 대내외 환경변화는 1997년 경제위기 이후 수십 년간 운영되온 도급 1.0 체계를 이제는 도급 2.0 체계로 반드시 전환해야 하는 시점임을 가리키고 있다. 사내하청 전체 기업은 아니지만 그간의 도급 1.0...
    2023-12-19 05:00
  • ‘걸려도 남는 장사’…금융당국 만성적 ‘인력난’도 문제[자본시장의 公敵]③
    금융위와 금감원은 지난 4월 ‘라덕연 사태’ 이후 불공정거래와 전쟁에 나선 상태로, 불법 시세조종 및 불법 공매도 건 등 조사에 ‘올인’을 하면서 수사 공조를 위해 파견직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다. 조사과에서 계획했던 조사 일정은 처리가 늦어질 수밖에 없어졌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부당이익 최대 2배 과징금’ 부과 안에 따라 추가적인 업무량도 늘어날...
    2023-11-30 07:21
  • [플라자] ‘노란봉투법’, 사내하청 인식 변화의 계기로 삼아야
    [플라자] ‘노란봉투법’, 사내하청 인식 변화의 계기로 삼아야
    둘째, 하청업체가 사업실체의 독립성을 확보했다 하더라도 도급업무가 ‘연속공정’과 같이 원청과 명확하게 분리되지 않아 하청 근로자가 원청의 사업에 사실상 ‘편입’된 결과 원청의 업무지시를 받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원청기업이 ‘불법파견’의 사용사업주가 되어 하청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해야하는 파견법상 의무가 발생하게 된다. 이와 같이 사내하청이...
    2023-11-21 12:00
  • 파리바게뜨 ‘노조 탈퇴 강요’ PB파트너즈 임원 2명 구속기로
    파리바게뜨 ‘노조 탈퇴 강요’ PB파트너즈 임원 2명 구속기로
    파리바게트는 2017년 9월 고용노동부가 제빵기사 5300명을 불법 파견으로 판정하자 2018년 1월 이들을 PB파트너즈 소속으로 고용하기로 했다. 복리후생은 곧바로 임금 수준은 3년 안에 본사(파리크라상)와 동일한 수준으로 맞춘다는 ‘사회적 합의’를 도출했다. 하지만 3년 후인 2021년에도 합의는 이행되지 않았다.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가 문제를...
    2023-11-17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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