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찰 검색결과, 11페이지

검색결과 총63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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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 일정>

▲오전 10시 ‘국정농단’ 최순실 직권남용 항소심 12회 공판 ▲오전 10시 ‘화이트리스트’ 김기춘 외 8 직권남용 10회 공판 ▲오전 10시 ‘불법 사찰’ 우병우 직권남용 10회 공판 ▲오전 10시 ‘뇌물 수수’ 이명박 전 대통령 특가법상 뇌물 8회 공판 ▲오전 10시 ‘극단 내 성폭행’ 이윤택 유사강간치상 1회 공판 ▲오전 10시 ‘드루킹 댓글

2018-06-20 06:00
<오늘의 재판 일정>

▲오전 10시 '불법사찰 방조'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 국정원법 7회 공판 ▲오전 10시 ‘뇌물수수’ 이우현 의원 특가법상 뇌물 13회 공판 ▲오전 10시 ‘부영 비리’ 이중근 회장 외 12 특경법상 횡령 10회 공판 ▲(선고) 오후 2시 '문재인 육성 연설 송출'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 선거법 위반 선고 공판 ▲오후 2시 '한국e스포츠협회 비리'

2018-06-18 06:38
<오늘의 재판 일정>

▲오전 10시 ‘블랙리스트’ 김기춘 외 8 직권남용 8회 공판 ▲오전 10시 '불법사찰 방조'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 국정원법 6회 공판 ▲오전 10시 '한국e스포츠협회 비리' 전병헌 의원 외 6 특가법상 뇌물 1회 공판 ▲오전 10시 ‘200억 횡령 배임’ 조현준 효성 회장 외 4 특경법상 배임 2회 공판 ▲오전 10시 ‘국정원 대북공작금 유용’

2018-06-11 06:38
검찰,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우병우 감찰 내용 유출' 무협의 결론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관련 감찰 내용을 유출했다고 고발당한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2년 만에 혐의를 벗었다. 7일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지난달 31일 이 전 감찰관의 특별감찰관법 위반 혐의를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 방송사는 지난 2016년 8월 이 전 감찰관이 언론사 기자에게 우 전 수석 감찰내용

2018-06-07 10:50
<오늘의 재판 일정>

▲(선고)오전 10시 '티머니 잔돈 미환급' 한국소비자연맹, 한국스마트카드 상대 소비자 권익 침해행위 금지 및 중지 선고. ▲오전 10시 '국정원 댓글' 최영탁 국정원 사이버팀장, 국정원법 위반 등 5차 공판준비기일. ▲오전 10시 '불법사찰'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외 1,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9차 공판. ▲오전 10시 ‘국정원 특활비’박근

2018-06-05 06:39
<오늘의 재판 일정>

▲오전 10시 '불법사찰'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외 1,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8차 공판. ▲오전 10시 이명박, 특가법상 뇌물 등 2차 공판. ▲오전 10시 '국정원 댓글' 최영탁 국정원 사이버팀장, 국정원법 위반 등 4차 공판준비기일. ▲오전 10시30분 '군 댓글수사 축소' 백낙종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3차

2018-06-04 06:37
<오늘의 재판 일정>

▲오전 10시 '국정농단' 최서원 외 1,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10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4부, 403호. ▲오전 10시 '210억 가상화폐 투자사기' 박문수 외 2, 사기 등 1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317호. ▲오전 10시 '국정원 댓글' 최영탁 국정원 사이버팀장, 국정원법 위반 등 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 510호

2018-05-30 06:38
<오늘의 재판일정>

▲오전 10시 '사이버 외곽팀' 국정원 직원 장하창, 국정원법 위반 17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 27부, 509호. ▲오전 10시 '국정원 정치공작' 유성옥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 특가법 상 국고 등 손실 등 8차 공판. 318호 ▲오전 10시 ‘국정원 특활비’ 박근혜 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417호 ▲오전 10시20분 KAI 협력업

2018-05-29 06:40
<오늘의 재판일정>

▲오전 10시 '우병우 비선보고' 추명호 전 국장, 국정원법 위반 1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 ▲오전 10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이우현 1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 ▲오전 10시 '부영 비리' 이중근 회장 외 12, 특가법 상 횡령 등 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

2018-05-28 06:34
'노조 와해' 삼성전자서비스 상무 등 3명 구속영장 기각

노조 와해 공작을 지시하고 실행한 의혹을 받는 삼성전자서비스 임원과 전ㆍ현직 협력사 대표 등 3명이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3일 삼성전자서비스 윤모 상무와 전 해운대 서비스센터 대표 유모 씨, 양산 서비스센터 대표 도모 씨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김성훈)는 지난

2018-05-03 07:56
檢 '노조 와해 의혹' 삼성전자서비스 상무 등 3명 구속영장

검찰이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 의혹 관련자들의 신병확보에 나섰다. 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부(김성훈 부장검사)는 지난달 30일 삼성전자서비스노조 와해 사건과 관련해 삼성전자서비스 상무 A 씨와 협력사 대표 B, C 씨 등 총 3명에 대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 씨는 종합상황실 실무책임자로

2018-05-01 11:51
검찰과거사위 "김학의 성접대 의혹 다시 조사"…본조사 모두 11건 늘어

검찰이 2013년 발생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의혹 사건을 재조사할 방침이다. 또 2012년 서울시 공무원이던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을 다시 살펴볼 예정이다. 검찰과거사위원회는 1차 사전조사 대상 사건 중 본 조사 권고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던 이들 사건과 강압 수사로 살인 누명을 쓰고 복역한 뒤 재심 판결을 받은 1999년 '삼례 나라슈

2018-04-24 15:03
'불법 사찰 입막음 의혹' 장석명 前 비서관 불구속 기소

이명박 정부 시절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을 폭로하려는 인사에게 국가정보원 자금으로 '입막음용' 돈을 건넨 혐의를 받는 장석명(54) 전 청와대 공직비서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전날 장 전 비서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장물운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장 전 비서관

2018-04-05 15:27
검찰 과거사위 '장자연 리스트' 사건 재조사 권고

검찰이 2009년 '장자연 리스트' 사건에 대해 재조사할 전망이다.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2일 10차 회의를 열어 장자연 사건을 비롯해 1972년 발생한 춘천 강간살해 사건, 1990년 낙동강변 2인조 살인사건, 2008년 KBS 정연주 사장 배임 사건, 2009년 용산지역 철거 사건 등 검찰권 남용이나 인권침해 의혹을 받는 5건의 개별 사건에 대해

2018-04-02 16:02
MB, 첫 옥중조사 무산...검찰과 대면 거부

이명박(77) 전 대통령의 첫 옥중조사가 끝내 무산됐다. 이 전 대통령은 검찰 조사에 일절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한 뒤 조사실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 신봉수(48·사법연수원 29기) 첨단범죄수사 1부 부장검사와 수사관 3명은 26일 오후 2시께 이 전 대통령을 조사하기 위해 서울 문정동 동부구치소를 방문했으나 조사를 거부한

2018-03-26 17:18
검찰, 구속 MB 첫 '옥중 조사'...수사 협조할까

검찰이 이명박(77) 전 대통령에 대한 첫 '옥중 조사'에 나선다. 법원 영장심사에 불출석하며 '정치 보복' 프레임을 내세운 이 전 대통령 측이 검찰 조사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26일 오후 2시 신봉수(48·사법연수원 29기) 첨단범죄수사1부 부장검사와 수사관 등 3~4명을 서울 문정동 동부구치소로 보내 이 전 대통령 조

2018-03-26 11:31
[종합] '국정농단 방조' 우병우, 1심 징역 2년6개월… "제대로 감찰 안 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을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51)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영훈 부장판사)는 22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우 전 수석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미르·K스포츠재단이 큰 이슈로 등장한 2016년 7월 실수비 회의 내용

2018-02-22 15:07
검찰과거사위 "대검 진상조사단 소통 중요" 문무일 총장에 간담회 제안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8일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대검 진상조사단과 과거사 사건 관련 간담회를 열자고 제안했다. 김갑배 과거사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총장이 참석해 위원들과 조사단원들이 직면한 현안을 풀어나가기 위해 논의·소통하는 간담회를 열자"고 요청했다. 앞서 과거사위는 6일 개별조사 12

2018-02-08 15:13
검찰, 유성기업 노조파괴·신한금융 3억 원 의혹 등 과거사 조사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 위원회(위원장 김갑배)가 유성기업의 노조파괴 및 부당노동행위 사건과 신한금융의 3억 원 뇌물공여 의혹 등 관련 검찰에 사전 조사를 권고했다. 검찰 과거사위는 지난해 12월 12일부터 이날까지 6차례 논의를 걸쳐 개별조사 12건과 두 가지 유형의 포괄적 조사 사건을 1차 사전조사 대상 사건으로 선정해 대검찰청 산하 진상조사단에

2018-02-06 15:41
검찰 '국정원 특활비 수수' MB 주범 적시...측근 김백준 구속기소

검찰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4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백준(78)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공소장에 이명박(77) 전 대통령을 '주범'으로 적시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김 전 기획관을 통해 국정원에서 돈을 받아 직접 사용했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5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과 국고손실

2018-02-05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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