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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친족 절도 고소 취소 사건 파기환송…“공소기각해야”

헌재 결정 이후 범행…개정 형법 적용 여부 쟁점 친족 간 절도를 형 면제하도록 한 형법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발생한 범행에는 개정 형법을 적용해 친고죄로 보고, 고소가 취소된 경우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최근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원심의 유

2026-04-07 12:00
벚꽃·와인·음악의 향연 ‘2026 남산 와인페어’...작년보다 외국인 2배 몰렸다[가보니]

20대부터 40대 가족 방문객 등 참석자 다양벚꽃ㆍ와인ㆍ음악 어우러지는 봄 시즌 대표 축제 4일 오전 남산 하늘은 전날 내려진 비 예보와는 달리 청명하게 개어 있었다. 서울의 명물 N서울타워(일명 남산타워)까지 오르는 길 양옆으로는 꽃이 만개했다. 봄을 즐기려는 시민들은 긴소매 티셔츠 한 장 차림으로 여기저기서 사진을 찍고 있었다. N 서울타워 광장에

2026-04-07 12:00
오세훈 "고립·은둔 청년 해법, '사전 예방'으로 대전환"… 서울시, 5년간 1090억원 투입

'온(ON) 프로젝트' 가동… 10대 아동·청소년기부터 선제 발굴오 시장 "메가시티의 숙명… 부모·가족 단위 치유로 접근해야" 서울시가 심화하는 청년들의 고립과 은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의 패러다임을 ‘사후 지원’에서 ‘사전 예방’으로 전면 전환한다. 고립과 은둔의 시작점이 10대 청소년기인 경우가 많은 만큼 징후를 조기에 진단하고 가족 단위의

2026-04-07 11:14
고립·은둔 청년 예방 총력전 나선다… 서울시, 2030년까지 1090억 투입

서울시가 2030년까지 1090억원을 투입해 고립·은둔 청년 정책 패러다임을 ‘사후 지원’에서 ‘사전 예방’으로 전환한다. 아동·청소년 시기부터 고립 징후를 조기에 진단하고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지원한다. 7일 시는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고립은둔 청년 온(ON)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2030년까지 5년간 총 1090억원을 투입해 누적 9

2026-04-07 10:00
[이투데이 말투데이] 도두첨혈(刀頭舔血)/저고도 경제

☆ 엘 그레코 명언 “인체의 비례는 재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화가의 주관에 맡겨져야 한다.” 그리스 태생의 스페인 화가. 디에고 벨라스케스, 프란시스코 데 수르바란과 함께 근세 스페인을 대표하는 3대 화가로 꼽힌다. 당시 매너리즘으로 분류된 그의 화풍은 주목받지 못했으나, 20세기 초 독일 표현주의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으며 오늘날에는 미술사에서 매우

2026-04-07 06:00
롯데GRS, 취약계층 아동 위해 꾸준한 ‘매칭그랜트’ 나눔[CSR, 기업의 온기㉑]

유통·소비재 기업은 고객의 일상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만난다. 자체 매장에서, 복합몰에서, 때론 온라인 플랫폼에서, 그 공간에서 선보인 제품 하나하나는 소비자의 일상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런 이유로 이들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활동은 단순한 ESG 경영 전략을 넘어 소비자의 마음을 자연스럽게 여는 기폭제가 된다. 본지는 긴 겨울을 뚫고 따

2026-04-06 19:31
"예약 벌써 시작"…서울시, '야외 키즈카페' 이번 주말 개장

서울시가 주말마다 '여기저기 서울형 키즈카페'를 다시 운영한다. 이희정 서울시 여성가족실 아이돌봄담당관 키즈카페사업팀장은 6일 YTN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생활'에서 "'여기저기 서울형 키즈카페'는 이용 수요가 많은 주말에 가족이 함께 소풍 가듯 방문할 수 있는 주말 특화형 야외 키즈카페"라며 "쉽게 말해 주말에만 설치되는 팝업 놀이터라고 생각하면 된

2026-04-06 16:52
“임시공휴일에도 시험 본다”…운영위 심의 생략, 학사 자율성 확대

국무회의서 시행령 개정안 통과…휴업일 조정 절차 간소화시험 일정 변경 부담 해소…임시공휴일에도 수업·시험 가능유치원 과태료 기준 명확화…교직원 배치도 지역별 유연화 임시공휴일이 지정돼도 학교가 정기시험을 그대로 치를 수 있게 된다. 휴업일 조정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했던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도 생략할 수 있게 되면서 학사 운영의 자율성이 확대된다. 교육부

2026-04-06 13:08
“월 최대 45만원 지원”⋯꿈사다리 장학생 3000명 선발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저소득층 우수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2026학년도 복권기금 꿈사다리 우수 장학생’ 3000명을 신규 선발한다고 6일 밝혔다. 복권기금 꿈사다리 우수 장학금은 복권기금을 활용하여 저소득층 가구의 잠재력 있는 우수 학생을 선발하고 대학까지 지원하는 제도다. 신청 기간은 6일부터 30일까지다. 대상은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등

2026-04-06 12:00
한국관광공사, 제주 비양도 ‘올리브 식수’로 관광객 유입률↑

‘희망의 올리브’로 기후위기 넘고 어촌 경제 살려 한국관광공사는 식목일을 맞아 제주시 비양도에서 ‘올리브 나무 식수 행사’를 개최했다. 지속가능한 해양관광 모델 구축에 나서기 위해서다. 6일 관광공사에 따르면 전날 열린 행사에는 기존 비양도 생태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과 학부모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현장에서는 올리브 잎을 활용한 비누 만들

2026-04-06 10:22
한국오가논, 여성건강 매거진 ‘보이스’ 2호 발간

한국오가논은 여성 생애주기 전반의 건강 이슈를 사회적 관점에서 조망하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목소리를 담은 여성건강 매거진 ‘보이스(VOICE)’ 2호를 발간했다고 6일 밝혔다. 보이스는 여성의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형성되는 건강이 개인의 삶의 질을 넘어 가족과 사회, 나아가 사회의 지속가능성과도 밀접하게 연결된다는 인식에서 출발한 여성건강 종합 매거

2026-04-06 09:35
고액 컨설팅 기승…공교육 취지 수시, 사교육만 키웠다 [프리미엄 사교육 보고서 ①]

대치동 학원가 르포서울 컨설팅 학원 5년 새 48%↑작년 105곳 중 강남‧서초 84곳입시 상담‧학습 관리 등 세분화당국, 상담 가격 상한 지정에도공부법 80만원‧생기부 400만원일부 학부모 “ 기대 이하” 반응도 개별 과목 수업만 듣는 게 아니라, 아이한테 필요한 걸 다 맞춰서 붙여드리는 거죠. 지난달 31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입시학원. 기자가

2026-04-06 06:00
‘SNS 없는 10대’ 실험 시작…‘디지털 디톡스’ 정책 확산 [SNS 셧다운 세대 ①]

호주·인니 도입…SNS, 공중보건 최대 화두로 부상과학적 근거 축적에 강경 규제 기조로 변화빅테크 책임론↑…디지털 환경 재설계 단계 진입 #아일랜드 남쪽 해안에 있는 인구 2만2000명의 소도시 그레이스톤스에서는 부모 10명 중 7명은 자녀에게 중등학교 진학 전까지 스마트폰을 사주지 않기로 약속했다. 아이들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디지털 세계에 허우

2026-04-06 05:00
서울시, 기후동행카드 월 3만원 환급… 3개월간 최대 9만원 혜택

서울시가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고유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기후동행카드' 30일권 이용자에게 월 3만 원을 환급(페이백)한다고 5일 밝혔다. 대중교통 이용을 늘려 에너지 절약에 동참하고 시민의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5일 시는 3월 26일 발표한 '기후동행카드 신규 이용자 10% 마일리지 환급' 정책을 확대

2026-04-05 14:00
'전참시' 이엘리야, '미스트롯4' 도전한 이유⋯"성악 전공, 방시혁도 만나"

배우 이엘리야가 ‘미스트롯4’ 도전 이유를 밝혔다. 4일 방송된 MBC ‘전지적 참견 시점’에서는 이엘리야가 출연해 메니저 마야와의 일상을 공개했다. 이날 이엘리야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성악을 배웠다. 고등학교 때도 음악을 계속하다가 성대 결절이 와서 포기했다. 뒤늦게 다시 도전했다”라고 ‘미스트롯4’에 출연한 이유를 털어놨다. 이어 “무엇보

2026-04-05 00:09
'살림남' 환희, 돈 뽑아 주는 母에 충격⋯"부모 자식 간에 이래야 하나"

환희가 어머니와의 갈등에 속상함을 드러냈다. 4일 방송된 KBS 2TV ‘살림하는 남자들’에서는 20년 만에 어머니와 시장으로 장을 보러 간 환희의 모습이 그려졌다. 이날 환희의 어머니는 함께 나와서 좋지 않냐는 질문에 “나는 혼자 다니는 게 익숙하다. 다른 사람이랑 있으면 잘 고르지 못한다. 성격이 까칠한가 보다”라고 털어놨다. 그러면서도 시장

2026-04-04 22:42
'나 혼자 산다' 민호 父, 용인 FC 감독이었다⋯"이을용 감독 스승"

샤이니 민호가 남다른 축구 사랑을 자랑했다. 3일 방송된 MBC ‘나 혼자 산다’에서는 용인 FC에서 감독으로 활약하고 있는 부친을 보러 간 민호의 모습이 그려졌다. 이날 민호는 “부모님 직장가는 게 쉽지 않다. 뭔가 일하는 모습을 처음 보니까 내가 알던 아빠의 모습이 아니었다”라며 “ 훨씬 더 카리스마 있고 색다른 모습을 봐서 긴장됐다”라고 털어놨

2026-04-03 23:47
"청년들 월세 걱정 마세요"...해남군 지원

전남도 해남군은 청년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 월세 지원을 실시한다.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가구를 대상으로 월 최대 20만원씩 24개월간 월세를 지원한다. 기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에서 24회를 모두 지원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지원 대상자는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만 19~34세

2026-04-03 08:27
서울교육청, 유보통합 속도…유치원·어린이집에 133억 지원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예산 약 133억원을 확보하고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 기반 구축에 나선다. 서울시교육청은 ‘2026년 유보통합 추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 기반 조성과 격차 완화 정책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교육부의 ‘정부 책임형 유보통합’ 방향에 맞춰 교육청과 지자체 협업 확대, 실행 기

2026-04-03 06:00
김하온 최종 우승, '고등래퍼' 이어 '쇼미12'까지 접수⋯2위는 나우아임영

래퍼 김하온이 ‘쇼미더머니12’의 최종 우승자가 됐다. 2일 방송된 Mnet ‘쇼미더머니12’는 최종 우승을 가리는 마지막 관문인 파이널 무대가 생방송으로 진행됐다. 이날 파이널에는 김하온, 나우아임영, 메이슨홈, 밀리, 트레이비까지 TOP5가 팽팽한 승부를 펼쳤다. TOP5의 모든 무대가 끝난 뒤 현장 평가단은 압도적으로 김하온을 택했다. 뒤를

2026-04-03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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