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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정원 확대'에 여야 입장차…"일단 늘려야"vs"지역의사제 병행해야"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방침을 놓고 의료계의 집단 행동이 20일 현실화된 가운데, 여야는 정원 확대를 놓고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양당 모두 의대 정원 확대의 취지에 대해선 공감하고 있지만, 여당은 의대 증원이 먼저 필수적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지역의사제 도입과 공공의대 설립 등 필수·공공의료를 위한 대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2024-02-20 15:17
국회, 연금개혁 공론화위 가동…“5월 여야 합의안 도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연금개혁안을 도출하기 위해 국민이 참여하는 공론화위원회를 이달부터 가동한다. 연금특위 주호영 위원장과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1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연금개혁 공론화 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김상균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명예교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한

2024-01-16 17:39
與, ‘미성년자 음주 후 셀프신고’ 막는다…법 개정 예고

국민의힘은 미성년자가 나이를 속여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자진 신고해 자영업자가 억울한 피해를 보는 상황을 근절하고자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청소년들이 신분증을 도용·위조하여 술을 구매하거나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았다’고 신고해 자영업자들이 과징금을 물

2023-12-22 11:45
윤재옥 “野 지역의사제·공공의대법 추진은 총선 겨냥 입법쇼”

윤재옥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지역의사제법·공공의대법을 강행 추진하는 데 대해 “총선을 겨냥한 입법쇼”라고 비판했다. 윤 대표 권한대행은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이 법을 추진하면 의사들이 격렬하게 반발할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런데도 왜 의대 정원 확대 자체를 무산시킬 수 있는 입법 폭주를 하

2023-12-21 10:21
대한비만학회, ‘청소년 고도비만 관리’ 정책 토론회 개최

대한비만학회는 19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 간담회실에서 ‘청소년 고도비만 조기 치료 및 관리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국회 보건복지위 위원회 신현영 의원실과 함께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토론회에서는 대한비만학회 소아·청소년 위원회 소속 홍용희 순천향대 부천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가 국내 청소년 비만과 동반 질환 현황을 발표한다. 대한소아내분비학회

2023-12-17 10:17
민주, 총선 공약 1호 ‘간병비 급여화’ 시동...요양병원 현장 간담회

더불어민주당이 총선 공약 1호로 내건 ‘간병비 건강보험 급여화’ 추진에 시동을 걸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현장 관계자 목소리를 듣기 위한 마련한 간담회에서 “간병문제로 온 국민이 고통 받고 있다. 요양병원 간병비부터 급여화해 순차적으로 범위를 넓혀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개호 정책위의장과 신동근 국회 복지위원회

2023-11-28 17:43
간호법 재발의에 의료계 충돌… 본격 2라운드 돌입 예고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폐기된 간호법을 더불어민주당이 재발의하면서 보건의료직역간 갈등이 반복될 우려가 나온다. 24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간호법은 올해 4월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지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며 제동이 걸렸다. 국회에서 재투표가 진행됐고, 결국 부결되면서 폐기됐다. 민주당은 올해 7월 27일 정책

2023-11-24 14:58
국회, 예산안 증액 심사 돌입…총선용 '포퓰리즘' 예산 우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가 내년 예산안 증액 심사에 들어갔다. 여야는 지난주부터 실시된 감액 심사에서만 8조7000억 원 수준의 증액안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까지로 예정된 이번 심사에서 여야는 총선을 앞두고 각자 선심성 예산 편성을 예고한 상태여서 '예산 포퓰리즘'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20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주 예

2023-11-20 14:35
野가 재입법 공언한 양곡법·간호법 지지부진...노봉법·방송법 거부도 부담

더불어민주당이 6일 강행 처리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점쳐지는 가운데 이미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과 간호법 재추진도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연내 양곡관리법과 간호법이 논의

2023-11-18 07:00
與, 지역의료 TF·메가시티 특위 출범…정책 드라이브 본격 시동 [종합]

국민의힘이 6일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을 추진하는 지역 필수의료 혁신 태스크포스(TF)와 김포의 서울시 편입 등 '메가시티' 추진을 골자로 한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당 프리미엄'을 통해 정책 드라이브에 시동을 걸면서 본격적으로 정국 주도권 잡기에 나선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윤재옥 원내대

2023-11-06 15:51
與, 지역필수의료TF 출범…의대 정원 확대·수가 인상 등 논의

국민의힘은 6일 의과대학 정원 확대, 필수의료 수가 인상 등 앞서 정부가 발표한 '지역 완결적 필수 의료 혁신전략'을 추진하기 위한 지역 필수의료 혁신 태스크포스(TF)를 공식 출범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윤재옥 원내대표가 참여한 가운데 임명장 수여식을 갖고 첫 회의를 진행했다. TF 위원장은 유의동 정책위의장이 맡

2023-11-06 12:15
與 ‘지역 필수의료 혁신 TF’ 발족…의사확충·수가인상 논의

국민의힘 ‘지역 필수의료 혁신 태스크포스(TF)’가 6일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연다.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 정부가 발표한 ‘지역 필수의료 체계 혁신 전략’을 논의할 예정이다. 5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TF 위원장은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맡고, 위원으로는 강기윤·이태규·송언석·이용호·김미애·김형동·조명희 의원 등 국회 보건복지위·교육위·예산결산특

2023-11-05 11:32
[국감하고 잇슈] 여야 국토위 '항공사고' 지적...‘문재인 케어·日오염수’ 놓고 공방도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등 일부 상임위가 종합감사에 들어간 25일에도 여야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문재인 케어’ 등을 놓고 부딪혔다. 인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 항공안전기술원, 국립항공박물관 등에 대한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에서는 잇단 항공 보안 실패에 대한 여야 국회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3월에는 인천공항 제2여객

2023-10-25 15:17
국회서 잠자던 ‘여성 연금권’ 관련법, 공은 정부로?[관심法]

이달 말 정부가 최종 연금개혁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가운데 ‘여성 연금권’도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국회에도 여성 연금권 관련 제도인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상황 속에서 공은 정부로 넘어간 모양새다. 크레딧은 실제로는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하지 않았지만, 일정 기간 납부한 것으로 인정해

2023-10-20 16:40
[국감 하고 잇슈] 국감 중반전...‘의전비서관 딸 학폭·연금개혁’ 핫이슈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중반전에 들어선 20일에는 국회 교육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등 10개 상임위에서 질의가 이어졌다. 특히 교육위에서는 고위공직자인 김승희 대통령실 의전비서관의 자녀 학폭 문제가 제기됐고, 복지위에서는 연금개혁과 공단 운영 등이 도마에 올랐다. 교육위 국감에서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비서관 자녀 학교폭

2023-10-20 15:12
[국감하고 잇슈] 이주호 “자율전공 후 의대 진학 추진않겠다”...교육위서 사과

이주호, “신중치 못한 발언 송구”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0일 “대학 입시에서 공정과 안정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큰 점을 고려해 (자율전공 입학생의 의대 지원을) 교육부 정책으로 추진하진 않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날 국회 교육위 국정감사에서 “최근 한 언론 인터뷰에서 말한 자율전공 입학 이후 의대 지원 방안 허용을 검토

2023-10-20 10:58
與 ‘지역 필수의료 혁신TF’ 발족…“의대정원 합의 도출 노력”

국민의힘이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 정부가 발표한 ‘지역 필수의료 체계 혁신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지역 필수의료 혁신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한다. 유의동 정책위의장이 TF 위원장을 맡고, 국회 보건복지위·교육위·예산결산특위 여당 간사가 참여한다. 의료인와 관련 전문가, 일반 시민까지 TF에 참여시켜 의대 정원 확대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한 합의를 끌

2023-10-20 10:17
[국감 하고 잇슈] ‘자료제출 강요’ 발언에 멈춘 복지위...‘의대정원’ 핫이슈

국정감사가 한창인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자료 제출 공방에 정회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교육위원회에서는 의대 정원 확대를 중심으로 질의가 이어졌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는 예산 삭감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이날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대한 복지위 국감에서는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의 ‘자료 제출 강요’ 발언으로 잠시 중단되는 일이 있었다.

2023-10-18 15:08
[국감 하고 잇슈] “의대정원 문제, 의협회장 출석하라”…복지위, 증인 채택 공방

‘의대 정원 확대’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하는 상황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하는 문제를 두고 논쟁을 벌였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를 앞두고 이뤄진 ‘2023년도 국정감사 증인 출석 요구 철회 및 추가의 건’ 상정·처리 과정에서 이 회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문제를 제기했다

2023-10-18 11:18
민주, 尹정부 의대 정원 확대에 “환영...전남권 의대 신설 필수”

더불어민주당이 17일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추진에 “환영한다”면서도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전남권 의대 신설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성주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날 오전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움직임을 환영한다”면서 “산부인과, 흉부외과, 응급 의사는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지역에 우수한 의사와 병원이 없어

2023-10-17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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