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검색결과, 19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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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2016년 8월22일

◆미래창조과학부 ◇과장급 전보 △소프트웨어산업과장 곽병진 ◆산업통상자원부 ◇과장급 전보 △기업협력과장 박대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대책단 과장 유성우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보육정책관 고득영 △질병관리본부 국립인천공항검역소장 정충현 △국립재활원장 이성재 △연금정책국 국민연금재정과장 양윤석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장 박미자 △금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장

2016-08-22 08:34
[미리보는 정기국회]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최저임금·노동개혁 4법 쟁점화

올 들어 각종 사건·사고가 잇따른 가운데 내달 개회하는 20대 첫 정기국회를 앞두고 보건복지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남다른 각오를 다지고 있다. 관련된 법안과 정책이 여타 상임위원회보다 서민들의 생활에 더욱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복지위,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원격의료 논쟁 치열 예상 = 복지에 대한 요구가 점점 커지고 있는

2016-08-11 11:02
국회 복지위, 맞춤형 보육 포함 추경안 의결…원안대로 통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3일 맞춤형 보육료 인상을 포함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복지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과 관련해 맞춤반 기본보육료 예산은 인상하되, 현재 정부가 시행하는 맞춤형 보육사업에 대한 철저한 평가를 통해 사업에 대한 근본적 재점검을 시행한다”는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 등의 소수의견을 달아 추

2016-08-03 20:09
우상호 “새누리, 이군현·박인숙 의원 보좌진 채용 문제 처리해야”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29일 “새누리당은 정치개혁 의지가 있다면 (가족을 보좌진으로 채용해 논란에 휩싸인) 두 분(이군현 박인숙 의원)을 처리해서 혁신의지를 보여 달라”고 촉구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해 “남의 당을 욕하기는 쉬워도 자기 개혁이 어려운 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새누리당 대

2016-06-29 09:44
복지위, 새누리 ‘집단 보이콧’에 파행…맞춤형 보육 때문?

28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가 여당 의원들의 ‘집단 보이콧’으로 파행되고 있다. 이날 복지위 회의는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채로 진행됐다. 새누리당은 표면적으로는 법안 상정과정에서 위원장이 간사간 협의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입장이지만, 다음달 1일 시행되는 맞춤형 보육 등 입장이 엇갈리는 법안을 놓고 여당 의원들이 반발한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2016-06-28 16:58
[20대국회 상임위] 국민연금·건강보험 민감 이슈…무게중심 野에 기울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는 일정 수준 이상의 전문성을 필요한 곳으로, 여야 간 대치 구도가 뚜렷하다. 두 위원회는 각각 4선의 더불어민주당 양승조(충남 천안병) 의원과 같은 당 3선의 홍영표(인천 부평을) 의원이 위원장을 맡았다. 복지위는 19대 국회에 이어 20대 국회에서도 야권이 지휘봉을 잡았다. 수적으로나 인적 구성으로나 야권이 우위

2016-06-16 11:04
국회, 상임위원장 18명 선출…일부 상임위 정수 조정

20대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 18명의 선출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열고 추천된 후보자 18명에 대한 가부투표를 거쳐 상임위원장을 선출했다. 국회의장단에 이어 상임위원장 인선까지 마치면서 사실상 원구성이 마무리됐다. 이로써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하게 됐다. 새누리당은 △운영위 정진석 △정무위 이진복 △기재위 조경태 △법사위

2016-06-13 17:55
법사·복지·여가위 정수 1명씩 늘고 교문·외통위 1명씩 줄어

20대 국회 일부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가 조정될 전망이다. 법제사법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는 각각 1명씩 늘어나고,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는 각각 1명씩 줄어들게 된다. 1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상임위원회 위원정수에 관한 규칙 개정 특별위원회는 이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에 관한 규칙

2016-06-13 15:43
국민의당 “국회법 거부권 과정 보니 법사위원장 야당이 해야”

국민의당은 30일 20대 국회 원구성 협상과 관련해 “국회의장이 나오지 않는 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었는데, 이번 국회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과정을 보면서 법사위원장은 야당이 가져가야 한다는 입장을 갖게 됐다”고 밝혔다. 이용호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간에 의장과 법사위원장을 어느

2016-05-30 19:04
국민의당, 보건복지위원장 최우선 '타깃' 공감대

국민의당은 25일 20대 국회 원구성 협상에서 보건복지위 위원장 자리 배분을 최우선 타깃으로 삼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와 김성식 정책위의장, 김관영 원내수석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만나 이 같이 의견을 모았다. 국민의당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2순위로 삼아 협상에 나설 것을 고려 중이다. 국민

2016-05-25 18:45
더민주, 전당대회준비위원장에 오제세…총괄본부장에 정장선

더불어민주당은 25일 당 전당대회준비위원장에 오제세 의원을, 총괄본부장에 정장선 총무본부장을 임명하는 등 전당대회 준비를 위한 인선을 마무리했다. 이재경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오제세 의원을 전대 준비위 위원장으로, 정장선 본부장을 총괄본부장(기획총무분과위원장 겸임)으로, 이찬열 백재현 의원을 공동부위원장으로 임명했다고

2016-05-25 12:06
국민연금 4월부터 2360원 늘어…물가상승률 반영 늦어

국민연금 수급자는 4월부터 지금보다 매월 평균 2360원 늘어난 연금을 받게 된다. 앞서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 수급자는 1월부터 작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인상된 연금액을 받고 있다. 29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15년도 전국소비자물가 변동률(0.7%)을 반영해 국민연금 수급자의 연금 수령액은 4월부터 0.7% 인상된다. 2015년 12월

2016-02-29 08:19
막내리는 19대 국회… 상임위 중 ‘국토위’ 일 가장 많이 했다

19대 국회가 채 2개월도 남지 않은 가운데 지난 4년여 동안 가장 많은 법안을 소화한 상임위원회는 국토교통위로 나타났다. 이투데이가 26일 ‘16개 상임위 법안처리 현황’을 분석한 결과, 국토위는 지난 4년여간 총 878개의 법안을 처리했다. 안전행정위가 835건의 법안을 처리해 두 번째로 많았고, 다음으로 보건복지위가 774건을 기록했다. 이어 기

2016-02-26 10:28
‘신해철법’ 국회 복지위 통과에 찬반 논란 가열

일명 신해철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자 대한의사협회와 시민단체 사이에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신해철법은 ‘사망ㆍ중상해’ 등 중대한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병원 측 의사와 상관없이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분쟁조정 절차가 시작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협은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보건복지위원회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

2016-02-17 21:15
‘주사기 재사용’ 처벌강화법 복지위 통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7일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최근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으로 빚어진 C형간염 집단 감염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시 처벌을 강화토록 한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주사기 등 일회용 의료기기를 재사용하면 의료인 면허를 취소하고, 최장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2016-02-17 16:49
[단독] 식약처 공무원, 화장품 회사 여직원 성추행 논란

공무원 직위를 이용한 전형적인 ‘갑질’ 성추행 사건이 또 일어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 A 사무관이 한 외국계 유명 화장품 회사인 C사 한국 여직원 B씨의 가슴을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관계자와 검찰 등에 따르면 A 사무관은 지난 6월 B씨와 함께 국외 생산시설을 시찰하러 갔다가 범행을

2015-12-28 13:13
“공공의사 부족한데” ...국립보건의료대학 설립 관련법 국회에 발목

의료 취약지에 국립보건의료대학을 설립, 공공보건 의료인력을 양성하자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에서 논의 조차 이뤄지지 못해 사실상 연내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11일 국회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정현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5월 보건소나 군부대 등 공공분야에서 근무할 보건의료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국립보건의료대학 및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안’

2015-12-11 10:43
웰다잉법 국회 복지위 전체회의 통과...입법 눈앞

회복 가능성이 없는 임종기 환자가 스스로 존엄하게 생을 마감할 수 있게 하는 '연명의료 결정법'이 9일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해 국회 법사위로 넘어가면서 입법화가 눈앞으로 다가왔다. 1997년 서울 보라매병원에서 환자의 인공호흡기를 제거한 의사와 가족이 살인죄로 기소된 이후, 2009년 세브란스병원에서 환자의 인공호흡기를 중단해달라는 가족의 요구

2015-12-09 19:53
국제의료사업지원법·모자보건법·전공의법 복지위 통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일 ‘국제의료사업지원법’과 ‘모자보건법’,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법’ 등 3개 법안을 의결했다. 복지위는 이날 오후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고 이들 법안을 의결했다.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지원법’으로 명칭이 변경돼 의결됐다.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지원법(국제의료사

2015-12-02 21:53
국제의료사업지원법·모자보건법 복지위 법안소위 통과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을 위한 국제의료사업지원법 제정안과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은 유치사업자와 진출기관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에 준하는 금융·세제 등을 지원해 경쟁력을 높이도록 지원하는 내용이다. 유치시장의 질서 확립과 외국인 환자 권익보호를 위한 사항도 규정했다. 대표적인 일자리 창출 법안으로

2015-12-02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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