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의료사업지원법·모자보건법 복지위 법안소위 통과

입력 2015-12-02 21:36

김의중 기자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북마크 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가장작게
작게
기본
크게
가장크게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을 위한 국제의료사업지원법 제정안과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은 유치사업자와 진출기관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에 준하는 금융·세제 등을 지원해 경쟁력을 높이도록 지원하는 내용이다. 유치시장의 질서 확립과 외국인 환자 권익보호를 위한 사항도 규정했다. 대표적인 일자리 창출 법안으로, 이 법이 통과되면 향후 2년간 6조원의 부가가치를 유발하고 11만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알려졌다.

모자보건법은 공공 산후 조리원 설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법안이다.

좋아요0
화나요0
슬퍼요0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코스피, 4% 하락에 6270선 마감…삼전·SK하닉 '와르르' 각각 6%·10%대 급락

코스피 시장 시가총액 1, 2위 종목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급락하면서 지수가 4% 넘게 하락했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301.88포인트(4.58%) 내린 6296.38에 장을 마감했다. 전장보다 1.81% 내린 6478.75에 출발한 코스피는 장중 한때 6550.94까지 오르기도 했으나 6238.32까지 밀리기도 했다. 이날 오전
ISA 계좌, 5년마다 깨라고요? [이슈크래커]

생산적금융 ISA, 국내 투자 이자·배당 전액 비과세일반 ISA는 최장 5년…손익통산·과세이연 단절미사용 납입 한도 이월도 폐지…기존 계좌까지 적용청년형 납입액 10% 소득공제…“10% 환급”은 아냐 “오랫동안 운용하라더니 이제는 5년마다 계좌를 해지하라는 건가요?” ‘만능 절세 통장’으로 불리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두 갈래로 개편을
김정관 장관 “반도체 성과급, 주총 승인 받도록”…상법·자본시장법 개정 시사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 “이익 나눌 때 아닌 투자 이어갈 시기” “주52시간제도 손봐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반도체 업계의 성과급 지급과 관련해 일정 수준 이상은 주주총회 승인을 거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근 상법·자본시장법 개정으로 기업 지배구조와 주주권 강화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핵심 연구인력에 대한
세금 꺼낸 정부에…오세훈 서울시장 “집값 해법은 공급” [종합]

정부 세제 개편에 “매물 잠김·전월세 불안” 우려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및 비아파트 공급 확대 촉구 정부와 서울시의 부동산 해법 전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정부가 고가주택과 비거주 1주택자 등의 세 부담을 높여 수요를 억제하는 카드를 꺼내자 서울시는 전·월세 부담만 키울 것이라며 세금이 아닌 공급이 근본적인 처방이라고 전면 반박했다.
李 "폭염은 국가적 기후재난"…냉방·전력망 확충 등 예산 반영 주문 [종합]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사상 최악의 폭염과 관련해 "사실상 국가적인 기후 재난"이라며 취약계층 보호와 야외 노동자 안전 등 인명 피해를 막는 데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반복되는 극한 기후에 대비해 폭염 대응 인프라 확충 계획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폭염·가뭄 대
中 딥시크, AI 가격 대폭 인상 예고⋯‘초저가 전략’ 접나

IPO 앞두고 수익성 제고 나서 중국 대표 AI 기업 딥시크가 6일 AI 서비스 전반의 가격을 대폭 인상한다고 예고했다. 그동안 ‘초저가 전략’으로 미국과 중국 경쟁사들을 압박하며 시장 판도를 뒤흔들어온 만큼 이례적인 전략 변화로 평가된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딥시크는 이날 공지를 통해 구체적인 인상 폭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상당한 수
반도체 날개 달고 날았다⋯'역대급' 상반기 경상수지 흑자 2000억달러 육박 [종합]

6월 상품수지 흑자 478.9억달러 '역대급'⋯상품수출도 첫 1000억달러대 여행수지도 두 달 연속 흑자 '역대 2위'⋯"유가ㆍ환율 영향 출국자 수 감소" 국내 경상수지가 유례없는 '반도체 수출' 날개를 달고 훨훨 날고 있다. 역대급 수출 호조가 매달 이어지면서 6월 경상수지 뿐 아니라 상반기 경상수지 흑자도 2000억달러에 근접하며 사상 최대 기
단독 실리콘투, 라이브커머스팀 신설…K뷰티 ‘글로벌 라방 판매’ 확대

실리콘투, 팀장·PD 채용…방송 기획부터 손익 관리 에이피알·닥터멜락신도 틱톡샵 라이브방송 강화 글로벌 K뷰티 유통 플랫폼 실리콘투가 라이브커머스 전담팀을 신설하고 틱톡샵 등 글로벌 플랫폼을 통한 라이브 방송 판매 확대에 나섰다. 국내 화장품을 해외 유통망에 공급하는 데서 한발 더 나아가 방송 기획과 상품 구성, 출연자 섭외, 손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