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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연금개혁, 21대 국회가 처리해야...영수회담 하자"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5% 방안은 윤석열 정부가 제시했던 안이기도 하다"며 "하지만 윤석열 정권은 민주당의 대승적 결단에도 여전히 자신의 주장만 고집할 따름이다. 작은 차이 때문에 국민 노후와 미래 세대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무책임한 정치를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미 민주당은 개혁안 처리를 위해 연금특위...

2024-05-23 15:42
"국민연금 기금 소진 기정사실…'완전적립식'으로 부담 최소화"

보험료율을 18%로 2배 인상해도 2080년경에는 전체 적립금이 소진될 것으로 전망했다. 완전적립식을 도입하면 그 시점부터 보험료는 신연금 기금으로 적립되고, 이전 보험료는 구연금 계정으로 분리된다. 이후 발생한 구연금 재정부족분(미적립 충당금)은 일반재정으로 충당한다는 것. 그는 "구연금 미적립 재정 부담은 2040년대부터 발생하며, 2090년대에 연...

2024-05-23 10:30
물 건너간 연금개혁...조규홍 장관 "22대 국회에서 논의"

다만, 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 시민대표단이 다수안으로 채택한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 안에 대해선 우려를 표했다. 그는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 안을 재정추계 해보면 적자 소진 시점을 미룰 수 있지만, 그 이후 적자가 현행보다 더 누적돼 향후 가입자들의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연금개혁 논의가 국민연금 보험료율·소득대체율만...

2024-05-22 17:00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정쟁·내부 갈등…시급한 민생법안 외면

예금보험료율 한도 일몰 연장이 안 되면, 1998년 수준으로 돌아간다. 이 경우 예금보험공사 예금보험료 수입은 연간 7000억 원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측돼 기금 안정성이 흔들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결국, 여야가 내건 '일하는 국회'라는 구호는 공염불에 그친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이를 우려한 듯 김진표 국회의장은 22일 퇴임 기자간담회에서 "새로운...

2024-05-22 15:42
KDIㆍ한국경제학회, 23일 '바람직한 국민연금 개혁방향' 정책토론회 연다

연금특위는 시민대표단 500명이 참여하는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를 꾸려 공론조사를 했고 공론조사 결과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50%로 올리는 '소득보장안'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노후소득 보장을 골자로 하는 소득보장안에 대해 민주당은 존중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정부와 여당 측은 미래세대 재정부담 등을...

2024-05-14 12:00
[정책에세이] 소득대체율 상향, 책임 떠넘기는 폰지 사기

보험료율 인상에 따른 수입 증가보다 소득대체율 상향에 따른 지출 증가가 더 커진다. 또한, 현재 기여율·지급률은 지속 불가능하다. 현재 가치로 환산한 기납부 보험료(원금)만큼만 연금을 받는다면 소득대체율은 18%가 된다. 기금운용 수익으로 나머지 22%를 채운다는 건 현실성이 없다. 구조적으로 지속 불가능하다. 결국, 보험료율 0.5%P 인상으로 소득대체율을 1%P...

2024-05-12 12:00
연금개혁 무산에 '남 탓'만…이 와중에 또 구조개혁?

앞서 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 시민대표단은 네 차례 토론을 거쳐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50%’를 다수안으로 채택했다. 하지만 여·야는 각각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5%를 내세워 협상을 벌였다. 참여연대는 “국민연금의 본래 목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며 시민대표단의 결정을 무시하는 행태”라고...

2024-05-08 14:40
與 “연금개혁, 22대 국회에서 구조개혁 중심 논의돼야”

모수개혁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등 국민연금의 핵심 수치를 바꾸는 것이고, 구조개혁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각종 특수직역연금을 통합하는 등 연금의 구조 자체를 바꾸는 것이다. 유 의원은 “구조개혁 관련 논의가 이번 공론화 과정에서 세밀하게 이뤄졌어야 하지만 피상적으로 그친 데 대해 다시 한번 아쉬움을 표한다”며 “복잡한 논의를 국민들에게 여론...

2024-05-08 14:00
안철수, 연금개혁 합의불발…"지속 가능성 두고 22대 국회서 다시 논의해야"

그간 여야는 연금개혁과 관련, 보험료율을 13%까지(기존 9%) 올리는 데 합의했다. 다만 소득 대체율 조정에서 국민의힘(43%)과 더불어민주당(45%)이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안 의원은 이 같은 연금특위 개혁안과 관련 "오히려 연금의 현 소득 대체율은 그대로 두고, 빈곤 노인층에는 세금으로 부족한 부분을 보존하는 방식이 더 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4-05-08 10:46
‘더 내고 더 받는’ 연금안, 21대 국회 처리 못할 듯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의에서 내놓은 소득보장형(소득대체율 50%·보험료율 13%) 연금개혁안이 21대 국회 문턱을 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여야는 개혁안에 대해 뚜렷한 입장 차를 보이고 있다. 앞서 공론화위 공론조사 결과에서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높이고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50%로 늘려 ‘더...

2024-05-01 14:51
국회 연금특위 여야 입장차...'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안 합의 난망

받기, 보험료율 12%·소득대체율 40%)'에 대해 공론조사 했다. 조사 결과 시민대표단 56.0%는 소득보장안, 42.6%의 경우 재정안정안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금특위 국민의힘 위원들은 전체회의에서 '소득보장안'에 대해 우려하는 입장을 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 안에 따르면 지금 태어난 친구들은 40살이 되면 본인 소득의 43%를 (보험료로)...

2024-04-30 16:09
[정책에세이]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 30년 뒤 '부양 지옥' 누가 책임지나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 안대로 개혁한다면 보험료율 인상에 따른 수입 증가는 중장기적으로 가입자 감소에 따른 수입 감소로 상쇄된다. 반면, 소득대체율 상향은 가파른 보험지출 증가로 이어진다. 가장 큰 문제는 기금이 소진된 이후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를 기준으로 2066년이면 총인구 중 15~64세(46.6%)와 65세 이상(47.0%) 비중이 역전된다. 당해 보험료...

2024-04-28 14:54
연금개혁 막바지 논의…21대 국회 임기 내 합의안 도출할까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에서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제시한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이라는 시민대표단 의견을 논의할 예정이다. 다만 해당 의견에 대한 여야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21대 국회 임기 내 합의안을 도출해 처리할지 미지수다. 26일 국회 상황을 종합하면, 연금개혁 특위 산하 공론화위가 제시한 이른바 '소득보장...

2024-04-26 18:20
이재명 “당정, 21대 국회가 매듭짓게 연금개혁 논의 속도내야”

앞서 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늘리고 보험료율을 13%로 높이는 방안(소득보장안)과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하고 보험료율을 12%로 올리는 방안(재정안정안) 등 두 가지 안을 놓고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492명의 시민대표단 가운데 56.0%는 소득보장안을, 42.6%는 재정안정안을 선택했다. 이 같은 공론화위 숙의 토론...

2024-04-24 10:28
노동·시민단체만 반기는 연금개혁…미래세대는 없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가입자 감소와 수급자 증가로 장기적으로 소득대체율 상향에 따른 급여지출 증가분이 보험료율 인상에 따른 보험료 수입 증가분을 역전하게 돼서다. 국민연금 재정안정을 강조하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연금연구회는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 안 적용 시 향후 70년간 누적 적자가 현행 유지보다 702조4000억 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또...

2024-04-23 14:55
[사설] ‘보장 강화’ 연금…자녀세대에 부끄럽지 않나

국회 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어제 492명의 시민대표단 응답자 중 56.0%가 소득대체율 50%·보험료율 13% 상향 조정안을 희망했다는 최종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시민대표단은 소득보장안과 재정안정안(소득대체율 40%·보험료율 12%)을 놓고 양자택일을 했다. 기금 고갈보다 소득보장을 중시하는 택일 결과가 나온 것은 아쉽다. 다만 기금 안정성 확보...

2024-04-23 05:00
'66만 원 연금' 공포마케팅 먹혔다…미래세대 어쩌나

◇미래세대 ‘보험료 폭탄’ 어쩌나 무엇보다 소득대체율을 10%P 높이면 보험료율을 4%P 인상해도 재정 부담이 더 커진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전 한국연금학회장) 등 재정안정 측 전문가들로 구성된 연금연구회에 따르면,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 안 적용 시 향후 70년간 누적 적자가 현행 유지보다 702조4000원 늘어난다. 기금...

2024-04-22 16:39
연금특위 공론화위, '소득보장'으로 결론

향후 국민연금 개혁의 바탕이 될 공론화위원회 시민대표단의 의견이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 안으로 기울었다. 김상균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은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시민대표단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공론회위원회는 지난달 2박 3일간 이해관계자를 중심으로 의제숙의단 워크숍을 진행해 공론화 의제별 대안을...

2024-04-22 15:40
연금개혁 토론회…"기초연금 현행 유지" vs "수급 범위 축소·차등 급여"

이는 13일 '연금개혁 필요성과 쟁점', 14일 '소득대체율 및 연금보험료율 조정' 주제에 이어 세 번째 토론회다. 노후소득 보장 강화론 측 주은선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애초에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60%에서 40%로 떨어뜨리면서 생긴 보장성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도입됐다"며 "기초연금의 수급 범위를 줄인다고 정말 필요한...

2024-04-20 14:56
"소득대체율 유지하면 청년세대 국민연금 66만 원? 편향적 계산"

석 교수는 국민연금 개혁 시 보장수준과 부담능력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는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 비중이 큰 한국 상황을 고려할 때, 보장수준 확대의 전제인 큰 폭의 보험료율 인상은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부담능력에 맞는 소득대체율을 정하고, 점진적으로 보험료율을 인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2024-04-19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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